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공수처로 약칭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21년에 쓴 글인 최소한 상앙은 자기의 법을 따라 사형당했지만...에서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놀랄 것도 없이 상황을 팔짱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의 생업에도 바쁜 재야의 소시민이라서 뭐라 한들 바뀌고 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요즘의 계엄 및 탄핵정국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일임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보니 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은 탄핵없이 못사는 그들이니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이제는 아예 폐지론마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기사 및 사설을 소개해 두겠습니다. 가치판단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공수처, 尹 체포 못하면 없애겠다" 는 민주 … 오동운, '조직' 지키려 한남동 가나 (2025년 1월 8일 뉴데일리)
[사설] 야합·편법·졸속으로 공수처 만들더니 이젠 "없애겠다" (2025년 1월 8일 조선일보)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하면 됩니다.
어차피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여 정의당 등의 범진보세력이 일치단결하여 밀어붙여 만든 조직입니다. 2025년 현재 정의당은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이니 생각할 필요도 없고, 원내 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사실상의 우당(友党)인 다른 진보정당도 있으니 단독결의로도 세를 몰아서도 어떻게든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검수완박" 으로 통칭되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그렇게 추진했던 일인만큼, 공수처 해체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2020년에도 자유한국당도 그 후신인 미래통합당도 필요없었듯이. 게다가 현재는 윤석열 정부인만큼, 지금 폐지하면 공수처 폐지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떠넘길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검수완박의 날, 법치국가 속성은 제거당했다 제하의 글에서 이미 말했던 프로크루스테스의 길은 누군가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만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있다 해도 한낱 재야의 소시민에 불과한 저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먼저 수조원 가량의 현금을 싸들고 와서 지혜를 요구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2025년의 다음해가 1678년이 되겠지요. 왜 1678년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즉석에서 생각이 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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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2025-01-09 22:38:07
무슨 일이 터지든 깔끔하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다들 이거 없애라 저거 빼라 싸우기만 바쁜 거 같고...
그러니 그냥 짜증나기만 하는 거 같네요.
SiteOwner
2025-01-11 15:00:21
개혁이랍시고 막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3년에 쓴 "이전 시대의 모순 탓" 담론이 생각납니다 제하의 글에서 비판한 그대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희대의 무능한 국가기관을 만들어놓은 게 누구인지는 그 당사자는 침묵하고 그에 대해 이의제기 자체를 터부로 몰아붙이는 이런 풍조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작금의 피로감이 나날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또한 통시적(通時的)으로 판단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혼란기를 틈타 불순할 의도를 갖고 우리의 일상의 평온을 해치기 위해 광분하는 자의 의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