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참으려고 하지만 요즘들어서 지울수 없는게 과연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가능성이전에 '장래에 지금 지위라도 유지할 가망성"자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20~30대 세대가 가진 환경적인 위기를 생각해보면 한국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월급쎄고 전망있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을 인구가 얼마나 있을지 장담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성장은 끝났고 지금 기조는 장기화가 아니라 한국의 속성이 될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은 스스로 새로운 경제 동력원을 삼을 자원등을 90년 이후부터 거의 활용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데 컴퓨터에서는 소프트웨어, 문화산업에 있어서도 명확한 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있고 거기서 창출되는 자산의 비율이란게 정말 얼마 되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게다가 그런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규제와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소비해줄 여유가 있어야하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이상의 것을 내놓을만한 여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규제의 경우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 더불어서 강화되었고 애초에 한국이 문화 분야에 있어서 없던걸 뭔가 새롭게하는건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린 그거에 잼병이에요. 차라리 여기는 그동안 못해왔으니 갑자기 잘하라고는 안하겠는데 

문제는 기존 산업 조선,자동자,반도체,중화학,제철 부분에서 조차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의 등장에 앞에서 그 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더욱이 이런 국가는 지리적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있는데 적대적이고 유럽과 달리 이 지역안에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기초과학이나 혹은 신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주변 경쟁국 중국,일본 그리고 호주보다 우수하다고 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체계나 사회체계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구조가 유지될수 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의 인구자체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동력자체가 줄어들고 수요또한 줄어드는데 부양해야할 인구는 증가됩니다. 당장 국민연금 자체는 60년대쯤에는 파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기존 지급 조건을 연기하고 쥐어짜서 미룬건데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연금이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은 의료보험이 무너지고 다른 사회적자원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건 이미 여런 국가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정말 심각한건 이런 문제가 인구랑 직결되면 밑바닥부터 꺼져버리는 건물처럼 정말 답이 없이 박살난다는 거죠.

이걸 이민이나 통일로 해결하자는 소리는 있는데. 사실 그건 문제를 더 심화시켜요. 사실 인구 축소가 아주 나쁜게 아닌게 인구에서 적당한 '가지치기'가 될 경우 즉 근로조건의 향상과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집중시키고 국내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이런식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아주 나쁘지는 않을수 있다는 겁니다. national interest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고령화를 지적하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나쁜 징조만은 아니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문제는 앞에 저 두 사항은 이 문제에서 양쪽의 단점만을 끌어오기 딱좋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민의 절대다수는 한스나 제임스 혹은 캐서린 쟝 니콜 이바노샤 로마노프 왕씨 사카모토가 아니라 레콩빈 후잉퀀탄 마리아 후 우밤바 가 절대다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racist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한국이 치명적인 이유는 만약에 어떤 고소득층이나 수준높은 전문가이거나 경험많은 숙련공이라면 한국에 올 이유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주변에 더 좋은 조건에 부유한 그리고 더 네임밸류가 있는 일본과 호주가 있고 자금이나 기회를 따지자면 미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이야 전통적으로 이런 인구를 받아들여왔었고 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경영을 하거나 서비스업의 선두에 있거나 연구직을 하거나 사무직을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그것도 취업난에 있다는 인간들조차 기피하는 산업에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인구가 만약에 한국인을 대체하면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 자체가 퇴화하는데 반해 국가의 복지혜택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겪게될 또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사회적갈등입니다. 이미 파이를 갈라먹는다는건 현재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달리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 파장은 막대합니다. 그에 앞서 애초에 단일민족에 기반을 둔 사회가 경제,사회적 갈등을 직면하게 된다면 솔직힌 2050년대에 우리들 중 몇명이 이불보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을지 장담하기 힘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의 여유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극우파의 득세가 단순히 나치의 망령에서만 비롯된다고 보면 오산이라고 봅니다.

통일은 사실 이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민을 통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사실 후에 설명할 정치적인 리더쉽의 문제에 불과해도 사실 좋은 방향으로 컨트롤 할 가능성이 있지만, 통일은 급진적이고 폭발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진짜 자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노동력의 수준과 거기에 알맞는 산업구조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부의 창출방식에 있어서 심지어 같은 공산권국가들과도 비교했을때 낙후되고 퇴보적인 형태였습니다. 다른 동구권국가와 비교한다고 해도 북한은 철저하게 원조를 기반한 소수 사상적 군부 엘리트의 독재하에 존재하는 국가이고 현대와서 이런 평가는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회에 맞춰서 성장한 2천 500만명 그것도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되온 이질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북한사람들을 생각할때 단순하게 북한사람들은 공포에 의해서 저러는거야 우리가 풀어주면 한국에 바로 동질성을 느낄거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는 기간동안, 소련이 러시아를 지배하는 동안 그 긴 세월동안 실제 국민들은 국가의 '신화' 적대적인 외부세계 민족의 신화 개인의 영웅화에 진심으로 동질화 된 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동질화는 1세대를 겨우 넘기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독일 국민들이 만약에 단순히 공포만을 통해서 히틀러에게 복종했다면 2차대전은 일어나지도 않았을겁니다.

이런 사회를 통합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통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한꺼번에 이미 내부적으로 취약한 국가에게 인구 절반이상 수준의 규모로 날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북한의 진정한 '핵폭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된 폭탄이요.

인구는 늘어났지만 부양할수가 없습니다. 산업에 투입하려고 해도 노동력의 질은 절대 수준에 못미칩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해도 완전히 남과 북에서 다른 수요가 우선시됩니다. 같은 사회가 아니었기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세대는 거쳐야 합니다. 발전을 시키려고 해도 그 기반이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저쪽조 자원이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하자원 지대가 하나있다고 해도 해결되기 힘듭니다. 평양에서 석유가 나와도 해결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자원도 60년이상 거의 완벽하게 격리되어있던 다른 사회에 문화를 가지고 있던 2천 5백만명을 통합할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위의 문제와 맞물리면 한국은 이탈리아에 좀 못되는 수준에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파키스탄과 다시 어깨를 나란이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장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확실한건 한국국민의 삶의 질은 확실히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후세에 영웅적인 세대로도 기록되지도 못할게 뻔한 가운데 희생된 세대중 하나로 있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모든 문제에 사실 어느정도 '현실적인 해답'이 있음에도 누락시켰는지와 더불어서 마지막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체계는 이런 문제를 감당하기 이전에 과부하되어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체계는 이 문제중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체계는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현명함이 없습니다. 역량이 없습니다. 여기서 유감스럽게도 이 정치체계란 것은 단순히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를 뭉뜽그려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한국의 국민과 이익집단 기업등 모든 행위자를 통틀어서 봤을때 그럴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계란 어느날 갑자기 헌법을 수정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그 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진정 대중과 모든 사회적 집단에 유례없는 압력을 받게되고 이런 대중과 집단이 현명한 선택을 할 역량이 됬을때 진정으로 작동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더불어서 단순히 교육으로만으론 내재화 되긴 '민주주의의 문화'가 내재화된 국민들이 그 나라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야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토대하에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시간이 잛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시작한건  87년 부터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서구국가들은 적어도 길면 200년 짧게는 100년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보수해야 할 것이 있고 진보적인 사상은 세대를 거치면서 검증된 다채로운 논리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그러기에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수주의에게는 애초부터 보수할것이 없고 진보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양쪽 손에 남아있는건 투쟁의 기억과 거기에서 나온 진영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공동체로서 정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영을 중심으로 그것도 이념이 부재한 단순히 진영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집단속을 중심으로 정치를 합니다. 이런 정치 구조는 늘 내부의 실제적인 문제해결과 동떨어진 문제에 있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과부하를 일으키고 위기에 대처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세대에 걸친 시간만이 해결할수 있으며 사실 그 해결 가능성도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