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주신 글에 대해서는 동생과 같이 읽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전제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부정적인 사례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희소성의 차이입니다. 예의 그 사례도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사례에 의존하여 논지를 강화하려면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Lester님의 역선택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근거가 있습니까?

2. 노량진 관련

수험가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대입이든 자격시험이든 채용시험이든 간에 허수지원,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 등은 어느 방면에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특별히 공무원 수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3. 공무원시험이 국가적으로 안좋다?

보통 정책입안자, 집권여당 등지에서는 공무원 때리기와 개혁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신고전학파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민영화, 사유화 등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견은 신고전학파의 사고방식에서는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고방식에서는 글쎄요. 상당히 삐딱하게 보자면, 정부가 고용창출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이제 민간부문에서도 별로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내기 어렵고, 정부가 일한다는 지표는 만들고 싶으니까 구직자 개인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Lester님의 현재 지위가 정책입안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지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발언의 설득력이 얼마나 달성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항상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금융화(Financialization)에 의한 임금정체현상 등의 사안을 알아보십시오. 거칠게 말하자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에, Lester님이 그 희생되어야 할 소수가 될 경우에도 그 주장에 동의하실 수 있을 건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싶어도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아주 빈약한 한국의 현실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4. 처우문제

민간부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만원어치 소득을 얻으려면 300만원어치 일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단기에 실적이 나지 않으면 해고당하거나 배상책임을 추궁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급여를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이건 채용되었다는 전제의 일이고, 실제로 민간부문에서 채용되기에는 온갖 외생변수로 인해 방해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나마 공공부문은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물론 급여도 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력시장 일용직의 경우 일당으로는 공무원의 일일 소득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만, 누가 생활수준이 더 높은지를 보면 답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영상물 문제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횡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으니 생략하겠습니다.

6. 문제의 책 관련
그것, 목차를 봤는데, 현직 행정관료가 쓴, 현 정부의 이른바 "창조경제" 방침을 정당화하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전에 정부에서 규제개혁, 공무원사회에 대한 적대 및 비판이 횡행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근거로 삼을 경우, 그 저자 또한 공무원이기에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 라고 주장한 크레타 출신의 시인이 말한 역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그 책을 근거로 삼으시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형님분의 그래프 비유를 반박할 효과적인 수단이 Lester님의 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이 점에 대해서 별도의 댓글로 좀 더 자세한 것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 비유에의 반박여지는 지금까지 Lester님이 제시해 주신 정보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은 미리 알려드리니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제 스스로 줏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혹시 1번과 3번에 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 그래프 비유를 반박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예상보다 답변글이 늦어지게 된 점에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1번부터 말씀드리지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행위나 상황을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용하려면 그것들이 사례가 확실히 많거나, 각종 교차검증을 통하여 널리 지지받고 있을 것이 당연히 전제됩니다. 여기에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과학과 미신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은 보편성으로 증명되나 미신은 특수한, 그리고 검증이 불가능한 극소수의 사례에 의존할 뿐입니다.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정부에 개인사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관심있는 것은 거시경제지표와 그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시험 수험생이 그것을 포기하고 민간섹터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실업률도 개선되고 국민총소득(GNI)의 총량 및 1인당 수치가 커지면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각급학교 및 대학의 정책이 직업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금융화, 외환위기, 증권화 등을 거쳐서 고용창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인데 수험생활을 전제로 공부해 온 수험생들이 직업선택에 갑자기 진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를 목표로 하여 수년간 공부하는 사람에게, 국익에 해가 되니 내일부터 항공정비사를 하라는 건데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설령 어떤 개인이 초인이라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개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 자체가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처한 스탠스에 따라 설득력 있는 발언의 범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혼동하면, 형법상의 죄인과 종교상의 죄인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