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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or.kr - 방패, 그리고 창들

호랑이, 2014-04-06 22:13:16

조회 수
357

우리 나라에는 방송통심위원회가 유해 사이트를 warning.or.kr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면 해당 사이트를 폭파시키는 방법을 쓰겠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면 이를 폭파시킬 방법이 없으니 리다이렉트로 돌려놓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해 사이트가 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아요.

국내법 기준에 따라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는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왜 이 사이트가 차단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느 수준부터 국내 법규를 위반하는지 그 기준도 없으니 이게 참 애매하지요.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는 피해는 온전히 자신이 감당하라는 모토인것 같습니다만, 국내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일정 선을 긋고(그것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라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너무 큰 비약일까요. 이런 점에서는 중국의 free tibet, 법륜공(=파룬궁), 천안문 등의 정보 검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과 닮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런 방패에 대해 여러 방법들로 차단된 사이트들을 회피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단 사이트를 회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적지 않습니다.] 막상 저만 해도 해당 방법으로 grooveshark.com 을 잘만 이용하고 있는걸요 뭐.

여러 방식으로 국가의 방패를 뚫는 데 성공한 창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소위 "불법"사이트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은 인터넷의 전파력과 영향, 힘이 생각보다 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는 "차단 대상 사이트"에 현혹되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현명할 것일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호랑이

Never be without great coffee

4 댓글

마드리갈

2014-04-07 07:08:23

사실 그런 식의 검열은 전혀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 주는 것도 아니고, 통제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데다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도 많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단방법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도 허다하니까요.


형사정책학에서 아주 유명한 서덜랜드의 차별접 접촉이론이라든지, 사이크스-맛차의 중화이론 등을 보면 저러한 통제의 정당성이 여지없이 깨어지기 마련이예요. 왜 같은 매체나 상황에 노출되는데도 누구는 범죄자가 되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은가, 또한 혹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의 것을 그 근거로 끌어들이는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런 건 그냥 학부에서 시험치기 위해서만 외웠고 정책입안자가 된 지금은 다 잊어버렸나 싶을 정도예요. 이것만 다시 생각해도 저런 오류는 안 범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매체나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민주시민 양성일텐데.

그리고 보통 음란하니까 차단한다는 대상이 인간의, 특히 여성의 신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그 전제가 기분나쁘고,  그러면서 메이저 신문의 각종 사진관련에는 합법적이라서 괜찮다는 듯이 방관하고 있는 이중잣대가 훤히 보여요.


오해의 여지를 불식하기 위해 말씀드려요.

이용규칙 금지사항 제4조는 다른 커뮤니티 언급이 타 생활공간에의 간섭 및 분쟁의 위험 등의 이유로 금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참고문헌의 인용 등의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이 다소 기니까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이용규칙 게시판 제8조를 참조해 주세요.

호랑이

2014-04-07 17:07:21

제목 줄였어요. 제목 한 줄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었나 보네요.

물론 불법 도박 사이트라던가 10원 경매처럼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대하는 우리는 모두 충분히 학습을 통해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 사이트들을 막아주어야 하는 영웅이 필요하다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러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예시를 보면 아무래도 후자로 보여요.

음란하니까 차단하는 대상이 여성의 신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많이 공감해요.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는 그 무의식적인 의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몸이 야하다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드러나는 왜곡된 성의식이니까요.

 

글 내용에서 타 사이트를 단순 언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차단대상 사이트라... 혹여나 문제가 되면 말씀해주세요

SiteOwner

2014-04-08 23:23:06

원래 작정하고 뚫으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사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의 분서갱유, 중세유럽의 민중언어 성경이나 인체해부 등에 대한 금지, 독재국가들의 외신차단 및 검열 등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각종 유해사이트 차단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무의미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는, 정부가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에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정책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명된 사이트는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해설을 부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랑이

2014-04-12 19:05:18

방패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창은 약한 부분 하나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편이지요.

 

grooveshark.com은 무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무료 사용자는 음악을 아무 대가 없이 스트리밍하며 들을 수 있지만 구글광고가 붙습니다. 유로 사용자는 광고가 제거되고, 음악 스트리밍이 가능하며 원하는 곡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음반업체가 신곡 홍보용으로도 사용하단 본 사이트는 국내에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차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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