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링컨 라임 시리즈를 처음부터 정주행하다가, 1권짜리와 2권짜리가 묘하게 갈리는 바람에 도서관의 대출 제한인 4권에 맞추느라 1권은 다른 걸 빌렸습니다. 존 그리샴의 '어필'이었죠.
아시다시피 존 그리샴은 법정소설로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이 법률과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어필'은 인근에 폐기물을 버린 게 들통나서 손해배상을 무마하려는 거대 화학기업과 가난한 부부 변호사 간의 싸움을 다룬 작품입니다.
여기서 거대 화학기업은 '우리 마음에 드는 판사를 임명하면 된다'는 식으로 맞섭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들었습니다.
비단 이 작품만이 아니라, 미국이 배경인 작품에서는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종종 등장해서는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 보지"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주로 읽는 작품은 뒷세계(...) 전문이라서 이런 정치권은 잘 모르겠네요.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파워와 소위 '구린' 파워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게 실제로 밝혀진 사건이 있을까요?
그거 알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유야 어쨌든 고독을 즐겨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계속 실망해서 먼저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거야. - 조디 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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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SiteOwner
2015-03-18 23:44:52
국회의원이 되어 본 적이 없다 보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은 명백합니다.
명백히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을 압박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거나, 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는 것만큼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각료를 임명할 때 현직 의원만큼은 무패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시로 말씀하신 미국의 경우는, 미국이 로비를 합법화하고 있으니 가능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드리갈
2015-03-19 18:11:26
포럼 내에 국회의원 경력자인 회원이 없어서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부터 먼저 밝혀드릴께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동네에 어떤 사람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학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 보험사 측에서 정신박약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그 사정을 알렸더니 보험사 측에서 처음의 방침을 뒤엎고 보험금을 즉시 전액 지급했다고 해요. 이걸로 볼 때 부당하게 방해받는 것을 해결해 줄 정도의 권한은 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