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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사드 이야기

카멜, 2016-07-08 15:31:34

조회 수
173

먼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달인가 전에 들어와본것 같은데. 벌써 2016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후덥지근한 와중에 몸 상하지 않게 다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2월달에 화제가 되었었던 사드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른듯 싶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708110029518

2월달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저런 장치 하나 쯤은 두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지요, 다른 장치들은 아직 미완성이거나 배치에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외부적으로 보기에 딱 '중국까지 펑펑 나가는 레이더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답니다! 북한 미사일은 핑계래요!' 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생각 있는 기자분들이 기사를 잘 써주어야 할텐데요. 

반대파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대 논리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중국을 자극하기에 좋은 장치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동풍-15에 5500 km 짜리 장거리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무슨 명분으로 사드 배치에 극구 반대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분 뿐 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상황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지 의문이구요, 한다 해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센카쿠 열도 사건을 예로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국경 분란 문제고, 이것은 국방의 문제입니다, 명분은 철저하게 우리나라에 있지요. 

이미 친중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확실시 된 마당에, 무슨 '옵션'을 더 가지자고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그렇게 중국을 자극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사드 배치 문제에서는요.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건, 왜 그렇게 중국에 관대(?) 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사드 설치하는것에 반대한다고 하고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자주 국방을 위한것인데 무슨 명분으로 그러느냐 하고 격렬한 반박 여론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하는 행동은 참 안하무인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혀 격한 표현이 아니지요. 대북 제재 정책은 말로만 이야기 하고 결국 4차 핵실험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했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작 레이더로 한국과 동남아, 시베리아를 감시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배치한다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전혀 없고, 여전히 중국이 화나면 우리나라 경제 큰일나요! 이런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우리의 가장 힘센 동맹국이 요청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겠군요.. 

제가 말하는것은 반중정서를 가지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을때 그 반응이 미국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서 꽤 다르다는 이야기죠. 일본이 너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그런것일까요? 한중 FTA때도 그랬고, 여러 사건들도 그렇고, 참 알 수 없는 현상입니다. 


플러스로 (오후 6시 10분경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수정 작성~) 지금 사드 뉴스 댓글 창은 '대구에 배치하면 되겠네'라는 댓글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대구가 사드 도입시 찬성 반응이 많았고. 전통적인 새누리계 지지 지역이라 그정도는 알아서 감내하라는 상당히 지역주의적인 비아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뭘까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116 


글이 꽤 길어졌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터라. 결과적으로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멜

Endless Rain!!

4 댓글

마드리갈

2016-07-08 16:47:19

안녕하세요, 카멜님. 오랜만에 잘 오셨어요.

정말 시간은 참 빨리 흐르죠. 지금은 이미 3분기가 시작한지 1주일이 지난데다가 미친듯이 더운 나날이 대체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한여름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첨부해 주신 링크는 바로 눌러서 작동되게 운영진 권한으로 수정해 두었음을 알려드려요.


THAAD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든 말든, 어쨌든 너만은 힘을 가지지 마라."

게다가 과거로부터의 중화사상, 자유진영에 대한 적대감 및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힘입은 자만감이 결부되어 중국의 오만함은 끝간데를 모르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이 안보문제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공군에서 F-15K 전폭기를 도입할 때 중국이 비이성으로 광분하는 태도를 보였기도 했고, 그에 앞서 6.25 전쟁에서는 인민지원군이 북한을 돕는다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중공군이 불법개입하여 국제연합군의 정당한 전쟁을 방해하고 결국 김일성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버린 죄과가 엄연히 있으니까요.


게다가 국제정치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칠기는 하지만 일단 어감을 그대로 살려서 써 볼께요.

"저놈이 설령 개자식이라도, 일단 우리 개자식이다."

예의 표현의 원문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당시 니카라과의 독재자 소모사에 대해서 했다는 발언인 "Somoza may be a son of a bitch, but he's our son of a bitch."

결국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조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저러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같은 온갖 도발을 해도 실질적으로 아무 행동도 안하잖아요. 여기서 중국의 상황인식은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반한다는 게 그대로 보이죠.


그런데 웃기는 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인식도 그런 중국과 별반 차이없다는 것.

일본은 일본이니까, 중국은 일본이 아니니까.

게다가 지금 중국을 옹호하는 여론을 요약해 볼까요?

20세기 전반에 태어났으면 그 논리로 친일파 될 사람 많았겠어요.


여담인데, 사드 이야기라는 제목을 보니, 애니플러스에서 자주 방영되는 시드 이야기 광고가 떠올라버렸어요.

카멜

2016-07-08 17:17:44

어째 링크가 연결이 안되서 어쩌지 하던 참에ㅠ 감사합니다!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됩니다, 하면서 제가 글에 쓴 헛점이 가득한 논리로 반대만을 하는 정치인들도 짜증납니다. 

이러니까 진영논리 지역감정이 안 없어지죠. 

SiteOwner

2016-07-12 21:29:48

사실 선택지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THAAD를 배치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게다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멈추어지지 않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할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자택일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선택지 중 하나는 없어진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네요. THAAD 배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는데, 어차피 그들은, 한미연합으로 뭘 어떻게 하더라도 결코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중국의 반발 어쩌고는 말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전략적 균형을 해친다는 상당히 절제된 듯한 발언의 진의도 사실 좀 거칠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쏘면 맞아 죽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 이렇게 힘있는 자가 자신의 탐욕을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며 약한 자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을, 이솝우화에서는 사자의 몫(Lion's Share)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히 차지해야 할 것을 사자에게 뺏겨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20세기 전반의 일본이든 현재의 중국이든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국제사회라는 것은 상호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국가에 기대는 것이 위험한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수출선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산업시설의 국내유치 및 고용증대 같은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을 자극하여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니 THAAD를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안의 선후판단이 잘못되어 틀린 주장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그렇게 무서우면, 진작에 일본과 미국에는 납작 엎드렸어야지 어디서 반일, 반미입니까. 1907년의 헤이그 특사 사건, 1945년 이후의 사할린 억류한인 문제, 1983년의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등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서러움을 겪었던 현대사를 21세기에 반복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더 이상 인간으로 대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해전자파 논란, 집값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를 드는 자가 있는데, 2008년 광우병 논란 시위 때 미국인이 한 "한국인은 과학을 배워야 한다" 라는 발언, 그리고 소설 손자병법에 나오는 "나라가 망하면 향락을 누릴 수 없다" 라는 표현을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글을 하나 써봐야겠습니다.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카멜

2016-07-13 16:50:41

사이트오너님이 글 하나 쓰신다면 한번 꼭 봐야겠죠,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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