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현안의 의외의 접점 - 프롤로그

지난 여름 프롤로그만 썼던 것의 첫 시리즈를 이제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룰 의외의 공통점을 가진 세 가지는 게임과 공시생과 사교육입니다.
이 세 사안에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이것이 사회 속에서 어떤 현안과 엮여 있을까요?

일단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슨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자가 무슨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가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래서 FPS(1인칭 슈팅게임)을 즐긴다든지, GTA 시리즈같이 자동차절도와 노상폭력을 소재로 삼는 게임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 게임이 강력범죄의 동인이라고 보도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심야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 게임을 죄악산업으로 분류하여 과할 정도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 등도 비등했고 그 결과 이른바 "셧다운제" 라고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게임에 대해서 온갖 나쁜 이미지를 씌우는 곡학아세도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가 줄어들었을까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줄여서 공시생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시생들에게는 빨리 합격하여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목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난받고 있습니다. 전도유망한 청년들이 공직에만 몰리는 것은 망국적인 현상이다, 도전적이지도 진취적이지도 못하다, 현실도피 성향을 보인다 등의 온갖 괴이한 수식어로. 그러면서 벤처기업이든 푸드트럭이든 창업을 하랍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창업한 청년들의 상품을 사줄 의향은 얼마나 될까요?

선행학습 금지 등으로 사교육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대입수능에서조차 EBS 연계를 중점적으로 내세우는데 흔히 말하는 학원체인들이 도산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고시낭인의 폐해가 심각하다지만 신림동의 법학원들에서는 여전히 로스쿨생들을 위한 변호사시험 대비 강의가 인기리에 수강신청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망국론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그것들이 없으면 제도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언제부터 교육컨텐츠가 국가가 독점공급하는 서비스가 되었던 것일까요? 국정 한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말이 많으면서, 교육컨텐츠 전반에 대한 국가의 독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사안,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의 핵심에 대한 깊은 고찰 없는 희생양 만들기(Scapegoating after beating around bush).

이 세 사안을 한데 묶어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    ) 게임을 하는 범죄자를 탓하자
• 공시생이 많은 원인은 (    ) 많은 공시생을 탓하자
• 사교육이 많은 원인은 (    ) 많은 사교육을 탓하자

어떻습니까?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에는 어떠한 해답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 원인인지는 뭐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아주 편리한 사고방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빤히 보이기 마련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게임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소리를 높여봤자 귀막고 게임하고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것이고, 공시생을 탓한들, 사교육 받는 사람을 비난하든 말든 수험생은 그런 데에 신경쓰지 않고 그냥 학원을 다니거나 헤드폰 쓰고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집이나 도서관 등에서 공부를 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저 세 사안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는 안 하느니만 못한 헛소리에 불과하고, 성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그냥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 그만이니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의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의사결정권자에 있게 되면, 억지를 정상으로 만드려 온갖 무리수를 두기에 없는 문제가 새로이 생깁니다.

게다가, 설령 예의 사안에서의 주장들이 각각 타당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나 생깁니다.

각 사안에서의 해법이 모조리 틀렸는데다 현대의 민주사회에서 정당성은 둘째치고 가능한지조차 의심이 되기 마련이기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사안에서는 게임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무기류처럼 불법화화면 되고, 둘째 사안에서는 공무원시험을 폐지해서 아예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면 되고, 셋째 사안에서는 교육컨텐츠를 정부 이외의 어떠한 자연인이나 법인도 갖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틀어쥐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근원이 뿌리뽑혀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면 스탈린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니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죽이거나 심한 장애를 입혀 목소리를 못내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지간히도 가능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게임, 공시생, 사교육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자들조차 이런 정책을 입밖에 내지 못합니다. 애초에 원인파악이 안되니 해법도 못 내는 그런 무능한 자들인데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신념마저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습사회로의 이행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종 서비스 산업은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지면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신규인력의 유입이 불특정 다수에서의 선발보다는 인맥 위주로 이루어지기에 그러합니다. 게임이든 공공서비스든 교육이든 모두 서비스산업이다 보니 같이 위험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네트워크가 좁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시장을 스스로 줄이게 되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어차피 참여할 수 없다면 외면해 버리는 식으로 합리적인 무시가 발동하게 되고, 시장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유리해지는 서비스 산업의 구조상 합리적 무시가 커지면 역효과가 나면 더욱 크게 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위의 세 사안의 원인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고, 또한 해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확실한 것은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로는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게임부터.

범죄는 사람이 저지르지, 게임이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고,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준다든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범죄로 발생하는 손해가 더욱 큰 것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게임이 정말 범죄를 일으킨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서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시생의 증가는 공시생의 탓이 아니라 장기불황으로 괜찮은 직장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되며, 비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전혀 없으니 그런 목소리는 내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청년층이 일어설 수 있도록 미비한 제도는 없는지, 불공정한 악관행은 없는지 등을 돌아보고 개선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낙오자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창업한 청년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알고 사 줘야 합니다. 어느 사회의 누구도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관계 없이 제대로 행위할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의 증가는 공교육의 부실에 상당부분 원인이 있는데다, 사교육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폭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기에 사교육을 비판하기 전에 범위와 비판대상의 설정부터 명확하게 할 것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이 교육컨텐츠의 국가독점의 동의어가 아님도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사교육 때려잡기보다도 사교육이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교육컨텐츠 공급방법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욱 시급할 것입니다.

그냥 죄없는 덤불을 때리면 사냥하려던 토끼 한 마리를 놓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이나 공시생이나 사교육을 그런 취급하다가는, 현안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말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공허한 구호만 외치게 될 것이고, 자율성이 결여된 기형적인 사회로의 이행만을 가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락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