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의 숨통을 끊으면서 그 피를 마시는 꼴...

그렇습니다. 간결하게 잘 표현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누가 집권하든간에 나라를 건강하게 잘 유지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만, 잘못된 외교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것을 보면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더군요.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중국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금지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찌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도 없는지...신념보다 중국이 더 중요한 것인가 봅니다.

기사의 내용은 지난달 말이로군요. 현재 정정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언론은 '약속'에서 '입장표명'으로 표현을 바꿨다고 하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단순 입장 표명의 경우 유사시엔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1번의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기존에 합의하고 있던 분량은 모두 배치되고 거기에 추가로 자체적으로 미사일 요격 체계인 L-SAM을 개발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건 이걸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2번의 한미일 군사동맹은 어찌보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의 강화는 있어도 한미"일" 동맹을 한미동맹 수준으로 강화하진 않는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니까요. 같은 우방으로서 어찌 그러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대한민국 영해에 미해군 함대가 들어와 성조기를 펄럭이는 건 허용해도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에 들어와 욱일기를 펄럭이는 모습을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반길리가 없고 정부로선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이 입장과 그 원인을 대놓고까진 아니어도 넌지시 전달하였지요.(독도 새우, 위안부 할머니의 초청) 더불어 한미일 동맹 성립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일본은 군사적 영향력 확대라는 이득이 있지만 한국은 그 중간에서 특별히 얻는 이득은 없을 거란 계산이 있얼 거란 얘기도 들었네요. 나쁘게 말해 미일의 고기방패나 될 거라고....

3번의 경우 역시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국군은 KAMD로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지요.? 이것 외에도 킬체인 등의 대북체계 위주로 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들었습니다.

뭐랄까, 오너님의 우려도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과, 그 중 방한 중의 행보 및 여기서 양국의 성과를 보았을 때(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및 미국 전략 자산의 추가 도입, 그리고 핵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30분이나 되는 장시간 연설 등) 일단은 계속 지켜보려는 입장을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곳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어 조선 시대의 명나라와 그 명나라의 황제 만력제 같은 존재가 될 지, 아니면 조선말 근대 미국과 그 미국의 수장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재림이 될 지는 확언은 못하겠군요.

국제법의 제원칙 중에 금반언의 원칙(estoppe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공언화된 것을 뒤집지 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건 무엇을 실행하든간에 정착된 국제관례나 성문화된 국제법에서 요구되는 이외의 사항을 미리 말해서 스스로 행동범위를 좁히고 나면 그 뒤의 행동은 금반언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택해서는 안될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중국은 우리나라가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신인도 낮은 국가이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먼저 가진 패를 다 보이면서 스스로 손발을 묶어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말은 백해무익합니다. 이번의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자체 방어를 위해 도입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자체 판단으로 사드, 지상형 이지스, 자체 개발 방공망 등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배치하든 간에 이건 우리나라 단독 내지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왜 중국에 이야기합니까. 애초에 그런 것은 중국에 약속으로도 입장표명으로도 해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적 태도는 이승만 때부터의 유구한 전통(?)을 답습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951년부터 1965년까지 결국 무슨 이득이 있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일본이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초대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회합이 있으나마나 했고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다름없이 그런 감정적 태도를 계승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어차피 일본은 한국의 감정적인 태도를 문제삼아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방관자적 태도를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는 일본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태도변화의 요청,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의 공존공영이지, 감정싸움으로 인한 결과적인 이적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미동맹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최대한 쓸 수 있게 해도 모자란데, MD 불참을 미리 선언하다니, 이건 양쪽에서 얻어맞는 짓입니다. 적국에게는 고립되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 동맹국에게는 불신의 사인을 주고. 이건 제2의 애치슨 라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게 국제사회인데, 우리나라의 외교전략을 보니 어제의 적은 당연히 오늘의 적이고, 오늘의 친구도 내일의 적으로 못 만들어서 안달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마당에 일개 소시민인 저 자신이 희생당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인데, 과연 가능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