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런 맹점이 있었나...

저 조항 읽다가 뒷부분에서 "어? 왜 저렇게 해 놨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도 의문을 안 가졌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어이가 없죠. 사실 1987년 헌법개정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30년이 지나 왔어요.

이런 부정적인 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었다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으니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인지, 아무래도 보고 한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잔뜩 들어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많은데 이게 의제로 부각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행정법과 헌법 공부할 때 꼭 짚고 넘어가는 파트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개헌하면 1순위로 없어져야 헌다고 하죠.

이중배상금지 유래는 월남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해서, 7차 개헌 때 저걸 아예 헌법에 끼워넣어서 보상 요구를 봉쇄해 버렸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나라를 위한 희생을 폄하하는 조치인 것인데...

그 과거가 잘못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 정치권도 공범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공범이라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권과 무관해서인지, 아니면 무식하고 무능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모든 것을 과거 탓으로 돌리려고 일부러 놔두는 건지도...가능성은 낮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