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군대라는 집단은 사실상 필요악에 가까운 만큼 가능하다면 군대에 쓰이는 돈을 줄이고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지향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진장 어려우니까 문제지(...). 우리나라도 군대에 지출되는 비용이 나라 재정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다 군대는 근본적으로 자원을 소비하기만 하는 집단이니까요.

6. 그 사람이 살던 생전 시대의 본래 정치 체계가 어떠하든 간에, 현대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본받을 점이 있기 때문에 위인으로 추앙받는 것이겠죠. 예로 조선?시대 역시 말씀하신 전제군주정 시대이지만, 그 이전에?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가르치고 배우는 것처럼요. 물론 그 사람의 올바른 점은 배우고 하되, 문제가 될 부분은 제대로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이를태면 황희 정승)고 생각합니다.

10. 과거의 어느 시대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대처였을진 몰라도 지금의 사회 체계가 함무라비 법전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만큼 필요 이상의 보복은 범죄로 취급되죠.?그렇기 때문에?제3자가 일정한 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게 심판을 내린다는 지금의 사법체계가 갖춰진 것일테구요.?

좋은 답변을 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문제기를 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번 의문에 답해 주신대로, 원론적으로는 군사력은 필요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라면, 군비는 최소화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만,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그게 문제인 거겠지요. 세계에는 이상한 자들이 많고, 손쉽게 필요한 자원을 얻는 방법 중 하나가 상대를 죽여서 뺏는 것이니...소련 해체 후 옐친 시대에 신생 러시아가 혼란에 헤멘 것도 사실이지만 2000년대 전반의 원자재가격 상승붐에 러시아가 부활하여 강국으로의 재부상을 도모하여 "견제받지 않는 국가" 가 되어 자유진영을 위협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소련 해체 후 군축 붐이 일면서 방산업계가 대거 위축되어 발생한 고용불안 문제 또한 간과하지 못할만큼 파장이 컸고, 과학기술의 근간 또한 상당부분 와해된 것도 사실이다 보니 소련 해체 후의 군축은 이상은 높고 현실은 낮은 문제에 직면해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번 의문에 답해 주신 것은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황희 같은 인물은 당시의 시각은 물론이고 현재의 시각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연한 공과의 평가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10번 의문에 답해 주신 것 또한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법학에서 쓰는 용어로 재구성한다면, 특히 형사법 분야에서는 피해자중립화 및 국가의 피해자대위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복과 재보복의 순환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근대 형법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런데, 5번 질문에의 답에서 "지양" 으로 쓰신 것은 혹시 "지향" 이라고 쓰시려다 잘못 표기하신 건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상태라면 의미가 반대로 되어 버립니다.

언어는 배워도 배워도 어렵네요...

지적하신 부분은 고쳐뒀습니다.

1. 기존 산업의 쇠퇴화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쉬운 IT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죠.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할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 IT가 좀 더 고급적인 산업이라서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제조업 같은 것은 기반이 되는 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걸 주장할 필요가 있나...?

2. 분해 결합의 오류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야겠네요. 상향식 민주주의는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서 시작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알겠어요. 분해의 오류는 보니까... 소금이 안전하니 염소 기체와 나트륨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네요. 즉 여쭤보시는 바는 상향식 민주주의이 훌륭하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국민 각자의 자질이 훌륭한가?인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에 국민들간의 대화를 통해 훌륭한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생각을 올바르게 가져야겠죠.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즉, 극단적이지 않은 것. 막말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나치즘 신봉자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떤 꼴이 나는지 알 수 있겠죠.

3.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면죄부를 줄 이유가 있는가 부터 묻고 싶은거에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죠. 어느 집단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이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4. 4세대 전투기에 쓸 돈이 없다면서 3세대 전투기를 계속해서 운용한다... 다른 나라는 4세대 전투기를 갖고 있을텐데 (또는 그 이상), 3세대 전투기들로 이것을 상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전투를 할 상대는 북한뿐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왜 국경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은거죠. 다른나라가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있는가? 군대가 왜 있어야 하는가? 부터 묻고 싶은거에요. 군대를 약하게 구성할 것이라면, 군대의 의미가 없죠.

5. 군사에 쓸 돈은 없다는 걸까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까? 그런데 북한이나, 테러리스트 집단같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을거에요. 오면 그것이 낙원이죠. 군대에는 필요한 만큼이 어느정도인지를 제대로 책정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어요.

6. 세종대왕은 참 대단한 인물이죠. 재능도 많고 국민들을 위해 미친듯이 일한 사람이고,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서 우리나라만의 표기문자를 만들기까지. 왕조이긴 하죠. 우리나라는 민주정이고, 현재에 왕처럼 오래 집권하는 사람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독재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그렇지만 세종대왕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역사는 그대로 배껴쓰기 위함이 아닌, 역사에서 배워서 현재를 개선하기 위함이니, 세종대왕을 역할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그의 시대적/공간적/상황적인 모든 상황을 배껴오는 게 아니라, 배울 면을 확실히 배워 현재에 유용히 쓰자는 것이 되겠죠.

7. 여쭤보신 것이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란 존중의 자세인데, 그 존중의 자세를 강요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존중을 하지 않는 자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게 맞는가?"라는 말로 느껴져요.

존중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강요해봐야 의미가 없죠.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거에요. 그걸 일일히 제지하는 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아보이네요. 극단적인 이미지지만, 독재적인 통치자가 국민에게 강제로 "너는 존중하라!! 존중 안하면 사형!!" 이러는 모습이 떠오르고 있어요. 옳지가 않죠.

8. 국민 법 감정, 예를 들자면, "아니, 쟤는 저런저런 짓도 저질렀는데 겨우 10년이야?" "아니 저건 무기징역이지!" "아니 사형이지!! 판사 뭐하냐!!"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도 많이 저러는 거 같은데...

물론 법은 완벽하지 않고 고쳐질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잘못된 법이라고 인식되어서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려되고 경우에 따라 받아들여져야 할 문제겠지만, 법대로 내려진 처벌이라면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이니까요.

일각에서는 "높으신 분들이 자기들만 쏙쏙 빠져나가려고 저렇게 한 거 아냐!?"하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진짜로 그런 거 같은 법도 보이지만... 그래도 "법을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네요.

결국에는 법에서의 형벌은 사람을 아주 못쓰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새 사람 되어서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흉악범은 좀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흉악범이 교도소를 나왔더니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래도 법은 법이다, 악법이 아니고 또 어설픈 법도 아닌 한은 좀 진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가 되겠네요.

9.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그런데도 사공이 5000만명이나 되는 우리나라가, 사공들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배를 몰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공도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사공 각자의 답이 있을 것이고 그 각자의 답에는 옳은 것도 분명 있으니, 그걸 알게 된 선장은 절대 더 이상 고집만 피울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안이 개인 각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냐는 거네요. 결론이 날 수 없고 대안을 찾을 수는 없어도, 옳은 방향은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옳은 방향을 각자 찾기 위해서는 결국 각자의 의견을 들어서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바로... 토론이 되겠네요. 각자를 위해서는 결국 토론을 해야해요. 사공이 노를 호흡 맞춰 젓듯이, 사람들은 각자 함께 살아야 할 필요가 있죠.

10. 과도한 처벌의 문제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흔히 "되갚아주어라"는 말로 인식하지만, 어찌보면 이 말이 이렇게도 보여요. "니가 100만원을 뺏겼으면 100만원만 되찾아가면 되지, 괜히 걔를 패서 합의금 낼 일은 안 만들어도 되잖아."?

좀 샛길로 샌 거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먹으로 맞았으면 주먹으로 한대 때리고 끝내면 되는 거죠. 목을 쳐서 날리는 순간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을 길도 날아갔고, 자신은 살인범이 된 거에요.

이제 법으로 넘어가서, 빵 하나를 훔친 장발장에게 뜬금없이 사형이 내려졌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까요? 그 빵이 사실 빵 1개가 아니라 (잘못 알려진 거였고 사실은) 빵집에 있는 모든 빵들이었고 그래서 빵집 주인이 망했다고 해도, 그 빵 도둑이 사형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빵집 주인에게는 이득도 없고, 그냥 엄청난 도둑을 사형시킨 역사밖에는 남지 않겠네요. 빵집 주인에 대한 보상과, 빵 도둑이 새 사람이 될 기회, 그리고 이를 위한 공정한 처벌이 중요한 것이겠죠. 빵을 도둑질한 죄인에겐, 빵을 도둑질한 만큼의 죄만 물으면 되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리플을 단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전부 대답했네요. 제대로 대답했으려나...?

제 의문에 대해서 모두 답을 해 주셨군요. 사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범답안으로 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코멘트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추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과도하게 길어질 것 같으니...아마 시간상으로는 일요일로 넘어갈 것 같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멘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왕고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각론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5번까지.

1.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면 여러 산업이 대체로 같이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쇠퇴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발전하는 산업이 더욱 많으며, 단지 발전상태의 차이를 노정할 뿐입니다. 이를테면 IT산업이 10년 전보다 100배 발전할 때 같은 기간에 제조업은 20배, 농업은 4배 발전하는 상황을 보고 기존산업의 쇠퇴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1990년대에 후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 아예 물류업이나 수도, 가스 사업조차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선으로 물이나 가스를 옮길 수 없다" 라는 물리적 상식조차 거부하는 그런 주장에 아연실색하기도 했습니다.

2.

좋은 비유를 들어주셨군요. 소금이 안전한 물질이라 하여 그 구성원소인 염소와 나트륨까지 안전한 것은 아닌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 경향이 상당히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단적으로, 1933년 독일에서 일어난 나치당의 집권은 철저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달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는 민주주의의 절차로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한, 민주주의의 자살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권력에서 자유롭고 이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시민단체가 점차 압력단체로 변질되고 친정부 경향이 되어 가는 것 또한 상향식 민주주의의 오류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

그렇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될텐데, 이것이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흔히 법조인 지망생들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말을 잘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의인가 불의인가가 더 중요한 본질은 제쳐두고 강자 대 약자로 현실을 인식하는 태도는, 좀 거칠게 말하면 언더도그마에 오염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은 사회의 존재 이유 중에 구성원들의 통합에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특권을 허여하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데 이것을 혼동하면 그 결과는 항상 오류로 귀결됩니다.

4.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모순입니다. 4세대 전투기 무용론이 간과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미래의 항공전이 스텔스 성능을 중점에 둔 5세대 전투기 위주로 수행될 것이니까 4세대 전투기에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논지가 성립하려면, 아예 그보다 못한 3세대 전투기는 즉각 폐기처분이 되어야 할텐데, 정작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의 목소리 자체가 없어서 이상합니다. 무기의 하이테크화는 추진되어야 할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하이테크화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화승총에서 쏜 탄환이나 원시인이 던진 도끼라도 맞으면 죽거나 다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이미 역사에서는 폭격기무적론, 거함거포주의, 미사일 만능주의 등이 실전에서 처참하게 깨진 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5세대 전투기는 아직 충분하지도 않고 신뢰성 이슈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며, 적 화기의 사거리 밖에서 운용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등의 정밀타격용 스탠드오프(Standoff) 무기는 4세대 전투기는 물론, 전투기가 아닌 이지스함, 잠수함 등에서도 얼마든지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5.

평화가 왔으니까 군사에 쓸 돈은 없다는 이 논리, 확실히 이상하지요. 그런데 1990년대, 특히 유럽과 북미가 이 논리에 휘둘렸습니다. 그 결과가 9.11 테러를 위시한 각종 테러의 발호, 새로이 살아난 러시아 및 급성장을 달성한 중국의 위협, 북한, 이란 등 불량국가들의 도발입니다. 소련이라는 큰 적이 하나 무너지면, 새로운 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는 것을 그렇게도 생각하기 싫었는지...그래서 1990년대 소련 해체 후의 군축붐은 1980년대 체르노빌 사고 이후의 탈원전 기조와 같이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코멘트는 내일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왕고래님의 답변에 각론 코멘트 2회차분.

6번에서 10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6.

맞습니다. 과거의 인물을 거울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인물 그 자체를 현재에도 그대로 통용될 것으로 보게 되면 현대사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국내의 중론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어느 인물은 단지 현대사적 가치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있는 업적도 폄훼되고 있고, 또 다른 시대의 다른 인물은 공만 부각되고 과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을 이유로 들어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간과하기도 하는 등 균형잡히지 않은 시각에 의문이나 반문도 없다 보니 과연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7.

간혹 소수자에의 배려가 역으로 차별을 유발한다든지, 어떤 집단에게만큼은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류로 자리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집트 내의 콥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집트 내에서의 지독한 차별. 어떤 문화상대주의자들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나 폭력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콥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집트 내의 무슬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가하고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 폭력사태를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데도 문화상대주의의 절대화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건 이미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8.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불충분하거나 과잉인 경우로 인해 분노, 회의감 등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이상한 것만도 아닌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규범 무시인 것도 아니고, 국민 법감정이 법 위에 있는 상황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낳기 마련입니다.

법은 규범인 동시에 현실이고, 그러니 존중하면서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9.

그러합니다. 제가 더 코멘트할 것이 없을 정도의 모범답안을 제시해 주셨으니 뭐라고 말을 이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0.

그렇습니다. 과도한 처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론이 좀 무딘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처벌하면 될 것을, 아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게 여러 방향에서 물어뜯고 때리고 밟고 차고 해서, 결국은 상대를 죽여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타인을 중상하는 투서나 무고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인류의 법률사는 이것을 줄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발달해 왔고, 예의 과도한 처벌은 언젠가는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코멘트를 다 끝냈습니다.

좋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