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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The Diplomat 2018년 5월 10일자 기고문
China’s Risky Plan for Floating Nuclear Power Plants In The South China Sea


중국의 위험한 계획 - 부유식 원자력발전소를 남중국해에?
이런 원자력발전소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심각한 안전위협이 될 수도

2018년 5월 10일, 비엣 푸옹 응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원자력양자공학과)

2018년 4월 28일, 러시아의 원자력기업 로사톰(Rosatom)이 발표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첫 부유식 원자력발전소 아카데믹 로모노소프(Академик Ломоносов)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2009년부터 기공된 이래로 완성되어, 북극의 차운스키 지구(Чаунский район) 소재 페벡(Певек)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그 러시아 최북단의 마을에서는 아카데믹 로모노소프가 전력망에 접속하여, 탑재된 35MWe 규모의 KLT-40 원자로 2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로사톰 왈, 러시아 원자력산업 및 수출시장을 위한 잠재적인 제품으로 자화자찬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부유식 원자력발전소를 파견하는 데에는 환경운동가들의 우려가 거친 북빙양 환경에서의 안전문제, 육상의 원자력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한계가 있는 방호대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저 발전소 바지선을, 그린피스가 썼던 표현인 "떠다니는 체르노빌" 이나 "원자력 타이타닉" 등으로 부르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다. 이미 러시아는 수십년간의 원자력쇄빙선 운용경력이 축적되어 있으며, 주변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의 국제기구 또한 감시의 눈길을 계속 주면서 아카데믹 로모노소프가 안전, 보안사고 등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해 나갈 것이다.

아카데믹 로모노소프 배치로 인해 동남아시아 각국에 환기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중국이 부유식 원자력발전소를 제작하여 남중국해에 배치할 계획을 천명해 놓은 것이다. 2016년에는 중국의 국영 원자력기업인 중국핵공업집단(CNNC) 및 중국광핵집단(CGN)의 2개 회사가, 중국 최초의 부유식 원자력발전소를 공동개발하여 2020년부터 남중국해에 20기를 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 발전소는 중국이 관할하는 섬에 전력 및 해수담수화로 얻어지는 식수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14년에 중국과 베트남 간의 외교마찰을 일으킨 바 있는 HYSY981 심해 석유개발 플랫폼의 소유주이기도 한 중국해양석유집단(CNOOC)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기관지 인민일보가, 일단 원자력발전소가 남중국해에 배치된다면 중국의 영유권 주장 및 인공섬 건설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해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운용 리스크

우선, 부유식 원자력발전소에는 고유의 심각한 문제가 직면해 있다. 이를테면 최신기술인 점, 쉽지 않은 운용상황, 작은 용적 및 전복, 충돌 등의 위험에 기인한 높은 사고확률 등의 태생적인 한계 등이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의 원자력 안전관리자들이 민간 원자력관련으로 수량 면에서도 기술적 다양성 면에서도 충분히 따라갈 만한 역량이 되는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중국은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39개소 운영중이며, 작동방식도 가압경수로, 가압중수로, 그리고 고속증식로의 3계통을 자체조달 및 수입 등의 방법으로 도입해 온데다 원자력발전소는 18개소가 추가로 건설중이다.

2011년에는 중국 국무원연구실이, 중국의 원자력 중추관리기구인 중국핵안전보장국(NNSA)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데다 근무인원의 급여수준 또한 유사 직종의 원자력산업 종사자의 수준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진일보한 형태의, 일례로 부유식 원자력 플랫폼에 사용가능한 소형 모듈식 원자로 등을 개발새서 주변국에 수출하고, 중국의 관리기구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게끔 하여 아예 종사인력까지 진출시킬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NNSA 및 유관기관들은, 거친 날씨와 집중적인 해상통행량으로 충돌위험이 높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부유식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 보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어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다르게, 중국은 원자력쇄빙선 건조경험이 전무하며, 그래서 부유식 원자력플랫폼의 건조, 운용 또는 규제 관련에서의 경험 또한 태부족하다.

원자력안전에의 협력에 위기가...

그 다음에는, 중국이 계획중인 부유식 원자력발전소가 남중국해에서 가동될 때 동남아시아의 연안국들과의 원자력안전 협력 문제 또한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대체로 국제사회 내에서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의 안전기록을 열람할 때에는, 당사국은 반드시 원자력안전협정(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을 비준해야 함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함은 물론이고 국제원자력기구가 3년마다 개최하는 정례 감시회의에도 참석할 것 또한 요구된다. 중국은 1996년 이래 원자력안전 관련 공식보고서를 자주 제출해 왔고 그 보고서에는 물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또한 들어가 있다. 이미 이 보고서가 공개된 이상, 제3자격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자국의 민간 원자력시설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용해 왔는지 검증할 가능성 또한 있다.

그렇지만, 그 국가들이 장래의 중국의 부유식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해 그런 안전기록들을 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의 협약은 오로지 지상의 원자력설비에만 한정된 것이어서이다. 아무리 주변국들이 중국이 그런 부유식 플랫폼이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 모두가 비준한, 모든 원자로 관련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원자력사고 조기경보협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미 사고가 난 뒤에는 비상조치 발동이나 완화조치 실행 같은 것이 너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안전관련의 소통 문제가 독립적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양자 또는 다자기구로 개선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엄연히 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11월에 중국과 베트남이 원자력안전의 협력을 위해 정보교환, 유사시 대비체제 구축 등의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식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이 양해각서는 오래 가지 못했다. 중국은 중월국경 근처인 방성항(防城港), 양강(陽江), 장강(長江) 등의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가동중이고, 그 중 첫째 지역은 국경선에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베트남은 중국과의 더 나은 소통을 원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중국이 해상에 배치할 예정인 부유식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라면 어떠할까? 문제의 해역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 비슷한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없다. 이 국가들이 영토 영유권을 희생해서 원자력안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교환채널도 없는 상태로는 남중국해 도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남아시아 각국들은, 중국이 자국의 부유식 원자력발전소가 최상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가, 아니면 엄격한 원자력안전 규제시스템에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지를 보장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즉, 이것은 다른 지역 국가들이 상호감시하를 통해 필요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안전문제에의 위협이 장래 중국이 확보할 부유식 원자력발전소 앞에 놓여진 이상, 그리고 만일 그 플랫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간분야가 떠안아야 할 부채 문제, 해적이나 지역 테러리스트 집단 등으로 일어나는 보안 위협 등이 있는 이상, 지역내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관할 도서지역에의 전력공급문제를 재고하거나 최소한 배치를 늦추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발 뉴스에 따르면, 중국제 부유식 원자력발전소의 프로토타입이 중국 북부해안지대인 발해만에서 2020년 이전에는 시험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원자력 프로그램 덕분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아세안(ASEAN) 및 산하의 원자력에너지 정례감시기구 네트워크(ASEANTOM), 비유하자면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기구같은 지역조직 및 포럼, 그리고 해당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다른 국제파트너 등이 중국의 부유식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규제, 운용 등의 문제와 정보교환이 가능한 대화채널을 최소 하나 이상은 찾아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면서도 남중국해에서의 각국의 영토 영유권은 희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부유식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쉬운 해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법은 원자력안전의 리스크 없는 미래의 남중국해를 위해서는 절실하다.


이하는 논평.
발전선(Powership) 관련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원자력발전선에 대해서도 폴리포닉 월드의 초기설정에 등장해 왔다 보니 별 거부감이 없었지만, 언급된 부유식 원자력발전소라고 부르는 무동력 플랫폼은 솔직히 충격적이예요. 과연 자항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부터 들거든요. 해수는 늘 움직이고, 위치와 상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자체 추진력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이전에 러시아의 원자력 연구개발사정에 대해서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하지만, 원자력쇄빙선의 건조 및 운용경험이 풍부한 러시아라고 해도 저 무동력 플랫폼은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저 러시아의 예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부유식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러시아만큼의 기술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하에, 국제협력 등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중국의 과거 이력 및 현재의 스탠스를 보면 의구심이 안 드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어쩌면, 이전에 포럼에서 다룬 적이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주장 관련문제에서, 부유식 원자력발전소의 취약점 그 자체를 접근거부전략의 일환으로 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세계가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