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배웠던 많은 것들 중 오늘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는 경구가 하나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경구를 제목으로 간단히 뭔가 써 보고 싶습니다.

일단 재판을 받아야 하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범위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바른 생활을 하는 인격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의 규제범위 밖에 있는 행위를 실행하면 그것은 최소한 위법하지는 않지만 도덕적이지도 않게 됩니다. 대체로 도덕의 범위가 더욱 크고 어기면 생명, 자유,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우려가 크니까 최소한도로 추려서 성문화된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법은 도덕의 진부분집합이 되고 따라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게 되는 것이다 보니 위법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 라는 발언은 자랑스럽게 할만한 것일까요?

위의 도덕과 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일단 최소한의 도덕은 만족할 수준이었지만 잘 해봤자 그 수준은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감각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무래도 높게 평가받는 요소입니다. 직장 내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그러합니다. 즉 긍지를 가져야 할 부분은 실적이지 최소요건은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이 학교를 다닌다" 라든지 "급여를 많이 못 받아도 이 직장을 다니니 나는 자랑스럽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거나 아예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특히 뛰어난 부분도 아닌, 겨우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한 것이 떳떳하게 내세울만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아무래도 번개를 보고 눈이 좋다고 한다거나 깃털을 들고 힘이 세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시민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사실 최소한의 도덕을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만...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