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제 글을 읽어 오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정치적 스탠스는 보수 쪽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중도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다른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는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두더라도, 왜 반대하는지의 이유를 들으면 더 이상 동의할 수 없게 되다 보니 그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관련을 노려서 규제하는 법이라서 다른 경우, 즉 제3국이나 테러단체 등이 북한만 아니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형법의 특별법의 성격이다 보니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이 본의 아니게 특별대우를 받는 효과가 탄생합니다. 게다가 일부 정치범들이 그렇게 특별대우를 받고 양심수라는 그럴듯한 개념으로 포장되어 실체는 온데간데없고 숭고한 이념을 믿었다는 것이 죄가 되어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는 이미지까지 얻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반대했습니다. 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런 "정치범" 들을 형법으로 재판하고 처벌하자는 것이 저의 골자. 만일 단체를 조직하였으면 범죄단체 조직에 대한 형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기소, 재판,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실제의 범죄의 성격 이상으로 존숭의 대상이 될 이유도 탄압받을 이유도 없이 공평하게. 그런데 이 논지를 들은 사람들은 저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더 이상 찬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란 그들에게는 모종의 금지어였을까요? 전 어디까지나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논했을 뿐인데.
홍콩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생겼습니다.
올해 7월 1일,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 23년째를 맞아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중영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정치적 측면에서의 고도의 자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일국양제, 즉 공산주의 경제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병존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데다 홍콩인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불의에 목소리를 내고 결연히 맞서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지, 보고도 모른척 하는지, 아니면 남의 나라 사정이라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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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0-07-13 22:35:02
제가 이런쪽으로는 잘 모르긴 하지만, 북한에만 적용되는 법이면 아무래도 의미가 없죠.
북한만 꺼져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법이어야 국가보안법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뭐 북한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세상이라면 다행일텐데, 생각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SiteOwner
2020-07-14 22:50:32
그렇습니다. 안보에의 직간접적 위협이 되는 존재는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 테러조직, 범죄조직 등의 위험한 대상도 얼마든지 있기에 법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