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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의 딜레마가 현실로 다가오는 때

마드리갈, 2020-08-26 13:05:05

조회 수
116

폴리포닉 월드에서의 역사발전의 양상은 현실세계의 것과 닮은 듯하면서도 꽤나 다르죠.
그 중에서 정치분야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참정권의 부여방식.

현실세계에서는 19세기에 시민혁명과 그 결과로서 탄생한 국민국가에서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초창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과 지위를 보유한 성인남성에 한정되었던 것이 성인남성 전반으로,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야 그것이 성인여성으로도 확대되었어요. 즉 참정권에는 성별이 우선적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이 지위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작용했어요. 지위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성별은 그 다음(의도와 다르게 기능하는 문물 참조).
"귀부인과 빈민 남성 중 누구에게 참정권을? 으로 요약되는 이 딜레마에서 폴리포닉 월드의 선택은 귀부인에의 참정권 부여였어요. 이 관점이 지위로 인간의 권리능력을 설정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최소한 성별에 의한 차별 정당화는 아닌 것이었어요.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사안이 이제 현실의 정치영역에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언론보도를 셋 볼께요.

2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평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재정확장에의 의지를 중시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정답일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이 대조적인 정책방향은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 보니 하나가 집행되면 다른 하나는 폐기되어야겠죠.
후보군은 모두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을 실험대상으로 쓸 수 없는데다 결론적으로는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예요. 이제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하고 또 어떤 이해득실이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는 딜레마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와 있어요.
마드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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