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Skip to content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형해화는 경제논리로 정당화되었다

SiteOwner, 2020-09-15 21:17:58

조회 수
163

이전부터 김영란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저로서는, 이번의 김영란법 완화조치에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명칭이 참 아까울 정도입니다.

대략 2년 반 전에, 김영란법 형해화의 안쪽 제하로 글을 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양상은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법을 좌지우지한 결과, 법은 스스로 권위가 격하되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시작되니까 밑도 끝도 없습니다. 2년 전에는 누군가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이고, 이제는 경제활성화의 명목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농수산물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 이번에는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으니 딱히 놀랍지도 개탄스럽지도 않다고 할까요, 그러합니다.

윤리를 세우겠다는 법이 경제논리로 정당화되면 앞으로 또 어떤 비리가 정당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확실합니다.
과거의 고도성장기의 그늘은 정당했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극복하자는 논리는 폐기된다는 것.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어 갑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SiteOwner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9 댓글

앨매리

2020-09-16 21:03:43

처음에 김영란법이 도입되었을 때 사실 저 법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국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결과만이 남았군요.

SiteOwner

2020-09-18 21:26:13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던 결함투성이의 법이 결국은 이렇게까지 망가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쳐봤자 원판이 부실한 것이라서 근본적인 해결법은 없고, 빠져나갈 사람은 이미 다 빠져나가 있어서 법으로서의 권위도 강제력도 이미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놀라지 않아야겠지요.

SiteOwner

2022-01-11 20:06:44

[2022년 1월 11일 추가]


김영란법 완화가 또 시도되고 있습니다.

매번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한정으로 선물 한정액을 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데 이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렇게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안되면 상설화하고, 한도를 또 30만원으로 올리고 할 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신고하지 않는다면 걸릴 일도 없다고 할 정도로 형해화된 김영란법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 법은 유명무실해졌기에.


이전부터 해왔던 비판과 비슷한 신문사설이 있어 같이 소개합니다.

[사설] 명절 때마다 후퇴하는 김영란법 폐지가 답이다 (2022년 1월 7일 매일경제)

SiteOwner

2023-01-08 15:58:53

[2023년 1월 8일 추가]


요즘 거의 언급되지 않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하나를 추가합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에 해당되기에 청탁금지법상 선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금액이 5만원 미만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예외까지 다 숙지해야 하는 이런 법이 무슨 보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위해 기사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추석선물로 기프티콘? “단 한개도 안된다” 김영란법 위반 (2022년 9월 2일 YTN)

SiteOwner

2023-01-27 22:17:21

[2023년 1월 27일 추가]


김영란법이 계속 누더기가 되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물가가 치솟다 보니 이제는 아예 6년간 55% 인상된 물가에 맞추어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답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무리인 법을 밀어붙이니 이 꼴이 나는 것이 이상할 리도 없습니다.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사를 참조해 보셔도 좋습니다.

미친 물가에 '김영란법 완화' 논의 재점화 (2022년 8월 10일 경북일보)

SiteOwner

2023-03-12 17:07:33

[2023년 3월 12일 추가]


김영란법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이 검토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에 실효성도 없는 이 법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것도 대단하고, 또 내수진작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나 싶어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탁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하단의 기사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완화하면 내수 좀 풀릴까"…물가 자극 우려도 (2023년 2월 27일 머니투데이)

SiteOwner

2023-04-23 03:39:29

[2023년 4월 23일 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0만원 밥값 발언이 여러모로 분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없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대 등으로 국민을 감시하는 김영란법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 위에 있다는 게 이렇게도 드러났습니다.


이 코멘트와 같이 읽어보셔도 좋은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김세은의 너섬세상] '50만원 밥값'에 정치인·유권자는 '동상이몽' (2023년 4월 22일 아주경제)

SiteOwner

2023-06-03 15:23:18

[2023년 6월 3일 추가]


국민의힘에서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언론입자 입점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약칭 제평회) 위원장과 직원을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껏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제평위 자체가 자율기구였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및 여당의 언론장악 의도가 보이는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편향논란이 끊이지 않다 보니 법제화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고 이미 형해화될 대로 되어버린 이 김영란법을 이런다고 한들 딱히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네이버도 카카오도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참조한 기사를 하단에 소개해 두겠습니다.

[단독] 與 '제평위 김영란법 적용' 개정안 발의한다 (2023년 5월 31일 서울경제)

SiteOwner

2023-09-27 21:54:23

[2023년 9월 27일 추가]


김영란법 완화를 계기로 선물가능한 가격의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자 백화점의 고가 추석선물세트의 사전예약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8월 18일에서 9월 10일까지의 기간을 비교해 볼 때 현대백화점에서는 20만원대 선물세트의 매출은 2022년 대비 81%, 30만원대의 것은 61% 늘어났고 롯데백화점의 경우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의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전년대비 60% 가량 늘었습니다.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을 법이 경제논리에 간단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쓸데없는 법은 이렇게 계속 약화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에 소개된 보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란법 완화에... 30만원 이상 백화점 선물세트 매출 최대 61% 증가 (2023년 9월 12일 조선비즈)

Board Menu

목록

Page 1 / 29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SiteOwner 2024-09-06 153
공지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SiteOwner 2024-03-28 164
공지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SiteOwner 2024-03-05 182
공지

2023년 국내외 주요 사건을 돌아볼까요? 작성중

10
마드리갈 2023-12-30 356
공지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

612
마드리갈 2020-02-20 3858
공지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

2
  • file
마드리갈 2018-07-02 995
공지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

2
SiteOwner 2013-08-14 5967
공지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하네카와츠바사 2013-07-08 6591
공지

오류보고 접수창구

107
마드리갈 2013-02-25 12080
5883

"N" 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생각없는 용어들

  • new
SiteOwner 2024-11-09 10
5882

트럼프 당선 & 수능과 교육 이야기

3
  • new
Lester 2024-11-08 76
5881

있는 법 구부리기

4
  • new
SiteOwner 2024-11-06 42
5880

고토 히토리의 탄식

2
  • file
  • new
마드리갈 2024-11-05 29
587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가는 건 일단 맞게 보이네요

2
  • new
마드리갈 2024-11-04 35
5878

중국의 비자면제 조치가 도움이 될지?

4
  • new
마드리갈 2024-11-03 48
5877

아팠던 달이 돌아와서 그런 것인지...

2
  • new
마드리갈 2024-11-02 31
5876

"임기단축 개헌" 이라는 그 이타주의

2
  • new
SiteOwner 2024-11-01 43
5875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이 주는 참된 교훈

2
  • new
SiteOwner 2024-10-31 37
5874

"똑같은 놈은 안되겠다" 와 "어쨌든 네놈만은 죽인다"

2
  • new
마드리갈 2024-10-30 42
5873

오랜 담론에서 간혹 읽히는 심술

2
  • new
SiteOwner 2024-10-29 45
5872

러시아군에 충원되는 북한군에 대한 논점 몇 가지

4
  • new
마드리갈 2024-10-28 89
5871

코멘트가 잘 늘지 않는 것에 대해 느끼는 벽

2
  • new
마드리갈 2024-10-27 48
5870

홀로라이브 카드덱을 구매했습니다

3
  • file
  • new
대왕고래 2024-10-26 87
5869

하루종일 바쁘네요

2
  • new
마드리갈 2024-10-25 50
5868

국제연합일에 써 보는 오늘날의 UN 유감

2
  • new
마드리갈 2024-10-24 53
5867

수상한 전화에는 이제 집요함까지 더해진 듯...

5
  • new
SiteOwner 2024-10-23 81
5866

이전과 꽤 달라진 식생활 이야기 조금.

2
  • new
마드리갈 2024-10-22 64
5865

뉴욕양키스-LA다저스로 짜여진 2024년 월드시리즈 대진표

1
  • file
  • new
마드리갈 2024-10-21 58
5864

차문화와 함께 해온 30년을 회고합니다

2
  • new
SiteOwner 2024-10-20 62

Polyphonic World Foru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