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3일 업데이트

독일이 일본과 안전보장분야 및 기밀정보보호의 포괄적협정을 체결했어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로 약칭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본은 해당협정을 2007년에 미귝, 2010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011년에 프랑스, 2012년에 호주, 2013년에 영국, 2015년에 인도, 2016년에 이탈리아 및 우리나라, 그리고 9번째로 2021년에 독일과 체결하게 되었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Germany and Japan to sign military information protection pact, 2021년 3월 22일 Japan Times 기사, 영어

日本・ドイツ 安全保障分野など機密情報保護の包括的協定 締結

(일본, 독일 안전보장분야 등 기밀정보보호의 포괄적협정 체결), 2021년 3월 22일 NHK 기사, 일본어

2022년 5월 12일 업데이트

러시아가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할수록 유럽은 일본과 인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요.

국내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4월 마지막 주에는 독일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1958년생) 총리가 첫 아시아 순방의 행선지로 일본을 선택한 데에 이어 현재는 유럽의사회(European Council)의 샤를 미셸(Charles Michele, 1975년생) 대표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이 5월 12일인 오늘부터 열리는 유럽연합-일본 정상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중에 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중국이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노골화되자 유럽에서는 탈러시아화가 급격히 추진되면서 중국에의 견제와 일본으로의 방향전환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어요. 특히 신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전임자인 앙겔라 메르켈의 친중 친러노선에서의 탈각은 물론 독일의 산업이 다각화되고 공급망도 특정국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동아시아의 몇 안되는 자유진영 국가인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인도와의 연대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인도는 친러 성향이 다소 강하면서도 반중적인 경향이 두드러진 독특한 성향의 국가로 대러시아 제재에는 소극적이지만 반중연대에는 적극적인 양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러시아 의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충격을 완화하려는 유럽도 그리고 독자적인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인도도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거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As China maintains ties with Russia, Europe turns to Japan and India, 2022년 5월 1일 Politico 기사, 영어

2022년 6월 6일 업데이트

독일이 폴크스바겐(Volkswagen)의 중국내 활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보증을 거부했어요. 이것은 중국의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독일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중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위구르인 학대설 부인주장을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배척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Germany denies VW China investment guarantees over human rights concerns - Spiegel, 2022년 5월 28일 Reuters 기사, 영어

2022년 8월 30일 업데이트

독일에서 중국의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주인도 독일대사인 필립 악커만(Philipp Ackermann, 1965년생)은 안드라프레데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격앙되었다고 언급하였어요. 비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참절하거나 우크라이나의 각종 시스템에 대한 파괴를 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서 안드라프라데시 문제는 궤를 달리 하지만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고 인도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질서는 온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문제가 되는 영역은 중국과 인도와의 3,488km의 사실상의 국경에 집중되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Outrageous': Germany Lambasts China Over Territorial Claims On India's Arunachal Pradesh, 2022년 8월 30일 Repblic World 기사, 영어

2022년 10월 31일 업데이트

올라프 숄츠(Olaf Scholz, 1958년생) 독일 수상이 코로나19 이후 G7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에 있어요. 전반적으로 탈중국화를 추진하는 유럽연방(EU)의 행보를 회원국 중 최대국가인 독일이 그것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데다 함부르크의 컨테이너항의 지분 일부를 중국의 해운회사 코스코(COSCO)에의 공여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 비판이 적지 않아요.

이미 무역을 통한 변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감한 독일이 왜 중국 편중경향을 다시 강화하려 할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Scholz must send a clear message on his visit to Beijing, 2022년 10월 30일 Financial Times 기사, 영어

2022년 11월 10일 업데이트

독일 정부에서 독일 반도체기업 2개사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저지하기로 했어요. 그 중 하나는 중국의 사이 마이키오일렉트로닉스(賽微電子)의 자회사인 스웨덴의 실렉스가 도르트문트 소재의 엘모스(Elmos) 반도체공장을 인수하려 한 것에 제동을 건 것, 다른 하나는 바이에른주를 거점으로 하는 ERS 일렉트로닉에 대한 중국 사모펀드 투자를 저지한 것이죠.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반도체주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보니 이번의 결정은 독일의 중국편향을 벗어나는 노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ドイツ、中国による国内半導体企業への投資を阻止

(독일, 중국에 의한 국내반도체기업에의 투자를 저지, 2022년 11월 10일 Reuters 기사, 일본어)

2023년 9월 4일 업데이트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세계 유수의 가전박람회인 IFA의 운영회사인 IFA매니지먼트주식회사(IFA Management GmbH)의 최고경영자 라이프 린트너(Leif Lindner) CEO는 IFA 100주년이 되는 2024년을 앞두고 일본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했어요. 올해 열린 IFA에서는 중국 및 한국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의 존재감이 옅었던 것에 대해 일본측에 IFA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반성했고 유치에 힘을 실을 것을 주문했어요. 특히 소니에 근무경험이 있는 그는 "소니는 베를린의 일부다" 라고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독일이 민간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보여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日本企業にラブコール　独家電市、来年１００周年―運営トップ

(일본기업에 러브콜 독일 가전박람회, 내년 100주년 - 운영수장, 2023년 9월 4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2023년 10월 6일 업데이트

독일과 중국의 관계가 일신되고 있어요.

이것으로 중국은 일단 경제의 한 축을 서방세계에 걸쳐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독일이 더 이상 중국에 종속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기조에 협력할 것도 관측되고 있어요. 양국이 재정협력협정은 갱신했지만 무역을 핵심의제에 놓지 않은 것이 그러한데다 독일의 안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1980년생) 외무장관이 중국의 지도자 습근평(習近平, 1953년생/시진핑)을 독재자로 부르는 등의 강경발언에 이어 중국편향 기조 완화를 디리스킹(de-risking)이라고 하는 등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여서 독일의 대중국관계는 이전같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Refreshed China-Germany deal helps Beijing keep economic foothold in West amid US-led decoupling, 2023년 10월 4일 South China Morinig Post 기사, 영어

2024년 2월 27일 업데이트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중인 독일 공군의 에어버스 A400M 수송기 내부에 진입하려던 중국인 블로거가 에어버스 측의 요원으로부터 국적을 질문받고 중국 국적임이 드러나자 독일의 군용항공기에 중국인이 출입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해 에어버스 측에서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사과성명을 냈지만 독일 정부측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어떤 중국인들은 이 조치를 중국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군용기를 보는 것은 가능한데 독일만 유독 반대했다고 지적하는 등 독일을 성토하고 나서기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독일이 과거의 중국 편중경향을 벗어나서 중국을 경계하는 기조가 이렇게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도 표면화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Chinese visitors allegedly barred from Airbus German military plane, 2024년 2월 26일 BBC 기사, 영어

2024년 4월 16일 업데이트

독일기업들이 아시아에서의 사업거점으로 일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최대시장인 중국을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에 반해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을 심화시키는데다 경제적으로는 각종 무역장벽을 세우는 등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니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을 사업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주일 독일상공회의소 및 회계법인 KPMG가 독일의 16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8%가 생산설비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중인데다 23%는 그 이유로서 경제, 정치 및 사회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대외적인 미중갈등과 대내적인 중국의 산업스파이 횡행 문제 및 정부의 간섭으로 사업체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험도 커져 있는 것이 대두되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데다 글로벌 공급망에 확실히 통합되어 있는 국가이고, 진입장벽은 높기는 하지만 일단 진입할 수 있으면 장기간의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있어요. 또한 일본의 깊은 산업전통 및 비교적 낮은 임금수준 및 완성품의 공급가도 일본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Why are more German firms moving from China to Japan?, 2024년 4월 4일 DW 기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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