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은 비싸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이런 시대까지 왔네요. 10분 3000원이라니...

세상은 이래저래 신기하게 변하고 있네요.

진짜 상상도 못할 가격파괴죠. 이렇게 상담료가 내리다니...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굉장히 씁쓸하죠. 저 10분 3000원 상담대상은 개인회생 상담고객. 즉 변제능력의 한계까지 왔거나 이미 초과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저렇게라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니까요. 게다가, 상담료가 싸다고 했지 수임료, 성공보수 등에는 말이 없으니 주의깊게 봐야 할 거예요.

2021년 9월 22일 업데이트

파격적인 저가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았던 네이버 엑스퍼트 및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로톡 또한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하고 나섰어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다 양측 모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것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갈 것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법률 플랫폼 ‘로톡 사태’ 상호 소송전으로 비화, 2021년 9월 9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11월 17일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서비스인 로톡을 전자상거래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어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2021년 7월 기준 로톡 회원의 변호사가 3000명이고 또한 로톡이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런 표시나 광고를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요지였어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지만 이것도 순탄치 않을 것도 보여요. 법무부는 이 사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이미 예고했으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톡, 공정위서 허위·과장광고 ‘무혐의’ 결론, 2021년 11월 1일 조선비즈 기사

2021년 12월 3일 업데이트

법률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제58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분에서 자신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업자단체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단 검찰고발 의견은 담기지 않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공정위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공정거래법 위반”, 2021년 11월 29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6월 6일 업데이트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개정 광고규정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온라인 법률서비스회사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해당 광고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 및 직업의 자유는 물론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2021헌마619)에서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협 규정 제4조 14호 및 제8조 2항 4호를 위헌결정하고 또한 위헌 6명과 합헌 3명으로 규정 제5조 2항 1호 부분을 위헌결정했어요. 이것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을 한정하지 않아서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규율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배제불가 위험이 생기고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법률, 이를테면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와 비교해도 변협의 규종이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변협은 계속 맞서 싸울 의사를 내보이고 있어요.

또한 로앤컴퍼니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서비스 운영 계속방침을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헌재 "'로톡 관련'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2022년 5월 26일 법률신문 기사

2022년 6월 28일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미 5월 26일에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광고규정의 일부조항이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변협에서는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상태에 있어요. 게다가 변협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이 극히 일부라서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핵심징계근거규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의적인 해석으로 로톡에의 적대적인 스탠스 자체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개별 소송으로 판례가 확립되어야 어떻게든 끝이 날 것으로 보여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변협, 헌재 위헌 결정에도 '로톡' 징계 강행...왜?, 2022년 6월 5일 YTN 기사

2022년 8월 30일 업데이트

현직변호사들이 로톡 가입을 막는 대한변호사협회 간부진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이종엽 변협회장 등 6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요.

변협간부들은 회원징계권한으로 로톡 탈퇴를 강요하는 등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업무와 광고업무를 방해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서도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로톡의 위법성이 확인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추정되어 있어요. 사실 정확히는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 합헌으로 결정된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현직 변호사들, '로톡' 막는 변협 간부진 경찰에 고소, 2022년 8월 30일 연합뉴스 기사

2022년 9월 23일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12일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로톡 등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의 쟁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의 사업활동과 표시-광고행위의 부당한 제한이 있었는가가 되어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신고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위반혐의를 조사후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두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대한변협 사건 내달 12일 결론, 2022년 9월 22일 연합뉴스 기사

2022년 10월 13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에 대해 플랫폼과 이익단체간의 신구갈등이 혁신서비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법률시장의 정체를 지적하면서 변호사협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법률플랫폼으로 변호사 선임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이익단체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뽑아야 할 것도 주문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윤상현, ‘로톡 갈등’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성장 방해는 불공정”, 2022년 10월 7일 서울신문 기사

2022년 10월 26일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어요. 이것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에 대해 2021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지 1년만에 나온 것이었어요. 이러한 징계처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또한 강력대응을 천명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9명 첫 징계… 최대 과태료 300만원, 2022년 10월 18일 법률신문 기사

2022년 10월 28일 업데이트

법무법인 직원이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을 찾아온 의뢰인에 대해 변호사를 사칭하고 수임료를 챙겨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로톡에 올라온 상담질문에 대해 대표변호사 명의로 답변하거나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자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을 제시하여 변호사처럼 행동한 것은 물론 금전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유죄로 결론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톡' 의뢰인에 변호사인 척 상담…법무법인 직원 실형, 2022년 10월 21일 매일경지 기사

2023년 2월 13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로톡사태에 대해 규제 해제안 마련에 나섰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료, 로톡 대표이사 및 현역변호사들이 간담회를 주최하여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 및 재판의 지연문제해결, 글로벌경쟁력제고의 3가지 측면에서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성장을 추진했어요.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도 듣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與, '법률 서비스' 로톡 등 규제개혁 추진…"과학문명 따라 변화해야", 2023년 1월 18일 뉴시스 기사

2023년 2월 22일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이 결국 로톡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어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직원 중 절반을 감원할뿐만 아니라 신사옥도 매물로 내놓기로 했고 경영진은 임금이 삭감되어요. 대한변호사협회 이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나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도 고발조치당했지만 무혐의로 처분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면서 로톡 변호사 회원수가 감소하고 과태료처분도 받게 되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변협 갈등 ‘로톡’ 결국 무릎… 직원 절반 줄이고 신사옥 내놓기로, 2023년 2월 21일 동아일보 기사

2023년 2월 24일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또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으로서 각각 10억원씩 합계 20억원을 부과했어요. 변협은 불복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어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도 변협측은 계속 불복하고 있고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금지를 위법하다고 했는데 변협은 언제까지 불복할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공정위, '로톡 금지' 변협에 과징금…혁신 플랫폼 손 들어줘(종합), 2023년 2월 23일 연합뉴스 기사

2023년 2월 28일 업데이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제52대 변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내었어요. "선비만으로 구성된 법률시장에 이윤이 목표인 상인인 사설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주인인양 법률시장 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다" 라는 험악한 발언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고 이에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등의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어요.

과연 저 발언이 타당한지는 시간이 평가해 주겠죠. 확실한 것은 로톡의 자금력이 막강하지도 않다는 것인데 말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김영훈 변협회장 "변호사들 돈벌이 수단 전락 막겠다" 로톡 방어막, 2023년 2월 27일 로리더 기사

2023년 3월 7일 업데이트

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의 판단을 올해 6월까지로 연기했어요.

원래는 3월 8일에 법무부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심도깊은 논의의 필요성 및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심의기간을 연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리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까지의 연장이 가능해서 결국 2022년 12월에 내려진 이의신청은 올해 여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연장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판단 3개월 연기, 2023년 3월 7일 뉴시스 기사

2023년 3월 11일 업데이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사설법률플랫폼의 운영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법인인 변협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금지권한이 없고 로톡의 대국민 법률시장 접근성을 높였다는 긍정론을 로톡은 기업이니까 이윤을 내야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자본에 종속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추어 변협에서 공공법률서비스 플랫폼 "나의 변호사" 를 출범시켰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로톡을 반대하면서 로톡같은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언어도단같지만...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톡 덩치 커지면 결국 광고비 올릴것… 공공 법률서비스 먼저 키워야”[현안 인터뷰], 2023년 3월 10일 문화일보 기사

2023년 3월 16일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가입 금지조치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 의외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직역단체의 독과점에 제동을 걸어준 선례가 생기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에 기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온라인 부동산거래 플랫폼인 직방을 겨냥한 통칭 직방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하여 압박중이지만 직방 등의 프롭테크업계가 공동대응전선을 펼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정치권과 유관부처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회법정단체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억 과징금 '로톡사태'…부동산 프롭테크업계 '함박웃음', 2023년 3월 16일 뉴데일리경제 기사

2023년 5월 12일 업데이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승소율 계산에 기반한 소송비용 대출연계서비스도 등장하여 갈등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해당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리걸테크 기업인 로스닥으로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및 크라우드펀딩 대출을 포함한 30여개의 금융회사와 연결되어 있고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다 이미 2019년에 창업한 엘박스나 2020년에 창업한 로앤굿도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어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정부기관의 판단도 무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있는 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도 지킬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지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톡’ 갈등 여전한데…AI발 법조계 지각변동 변협 제동 들어가나, 2023년 5월 10일 일요신문 기사

2023년 5월 24일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최종의결했어요. 예의 두 단체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해 서비스 이용금지 및 가입변호사 탈퇴를 요구해 왔어요. 두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여 재결을 받거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수 있고 이미 관계자의 발언으로도 불복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공정위, 변협·서울변회 '과징금 10억 원' 의결..."로톡 가입 변호사 홍보 통로 차단돼", 2023년 5월 19일 법률신문 기사

2023년 5월 29일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어요. 로톡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탈퇴를 요구한 두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각각 10억원씩의 과징금 납부를 요구받았지만 이에 대해 불복하기로 공식적으로 나선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대한변협, ‘로톡 과징금’ 10억 부과한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제기, 2023년 5월 26일 법률신문 기사

2023년 6월 4일 업데이트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집행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으로 로톡 변호사의 징계를 강행중인 두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집행이 본안판결선고일인 5월 30일부터 30일간 일시정지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2023년 5월 30일 뉴스핌 기사

2023년 6월 6일 업데이트

법률플랫폼 로톡과 기존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은 법조브로커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4조에 대한 해석논란에 기반해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톡의 운용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된 중개행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톡은 변호사를 광고하는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차에 따르면 중개행위는 위법하지만 광고행위는 위법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충돌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타협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세계 리걸테크 산업은 계속 성장중이지만 국내에서만큼은 이렇게 로톡 논란으로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일본변호사협회가 변호사정보제공 웹사이트 게재에 관한 지침을 의결해 명확한 기준을 정했고 광고형 플랫폼을 허용하는 방향인 것이죠.

여야 국회의원들이 리걸테크 갈등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의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리걸테크 논란… “중개로 시장 혼란” VS “제도적 틀 필요”, 2023년 6월 6일 국민일보 기사

2023년 6월 7일 업데이트

로톡의 대한변호사협회의 8년간의 갈등이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무죄 최종판결과 같은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에서 이제 남은 것은 법무부의 판단뿐이예요. 법무부가 3개월간 연기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적절성 판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는데다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은 결국 관청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보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심의시기는공개되지 않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법조판 타다' 로톡의 운명은, 2023년 6월 7일 업데이트

2023년 6월 14일 업데이트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국회와 정부에 리걸테크 관련의 규제해결을 촉구했어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015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고발되었지만 3번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로톡을 방해하고 있는 등 리걸테크 유니콘이 처음부터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사태는 정치가 개입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인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톡 "리걸테크 해외 7천개 vs 국내 30개...규제 탓", 2023년 6월 13일 ZDNET Korea 기사

2023년 7월 8일 업데이트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있고 그 결과는 빠르면 7월 20일 15시에 발표될 예정이예요. 해당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수준은 견책에서 과태료 1,500만원 사이의 수준이었고 그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였어요. 이의신청을 한 변호사 중 약 66%는 경력 10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법무부, 20일 변협 처분 정당했나 심의, 2023년 7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12일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요청을 2번 거부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에 의무고발요청을 검토중으로 5월 및 6월에 변협의 의견서 및 징계처분회원현황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어요. 변협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고 불분명한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중소기업도 아니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사항도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요, 이렇게 의무고발요청 건과 관련해 유관기업이 자료요청을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변협, 중기부 '로톡 징계 자료' 제출 요구 두 차례 거부, 2023년 7월 12일 데일리안 기사

2023년 7월 27일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상 판단이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현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로톡이 위법하고 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가 주목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 불기소로 끝난 문제”, 2023년 7월 26일 전자신문 기사

2023년 8월 15일 업데이트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2014년에 등장한 로톡에 대해 2021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동을 걸면서 시작된 양자갈등은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입장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의 판단도 미루어져 법적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도 법무부도 당해낼 수 없고 로톡은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살아남기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몇 번 더 무죄받아야 로톡은 인정받을까, 2023년 8월 8일 시사IN 기사

2023년 9월 7일 업데이트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9월 6일에 제2차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끝났어요. 다음의 논의일정도 정해지지 못했어요. 최종결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날 예정이라지만 그것조차 상황은 불투명해요. 이렇게 계속 일정이 차일피일 끌리면서 결국은 대한변호사협회만 유리해질 따름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톡 변호사’ 징계 판단 또 미뤘다… 법무부 “곧 최종 결론”, 2023년 9월 6일 서울신문 기사

2023년 10월 4일 업데이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9월 26일에 개최한 3차 심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도 취소되었어요. 12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법무부가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징계처분 없는 불문경고가 내려졌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2023년 9월 26일 법률신문 기사

2023년 10월 6일 업데이트

법무부의 징계취소결정으로 로톡에 대한 족쇄가 풀린 이후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서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최우선사항으로 삼아서 3-4년 내로 국내 리걸테크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복안을 제시했어요.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말하는 것.

또한 로톡에서는 법무부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함은 물론 연매출의 3%를 법률상담 지원비용으로 투입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을 밝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징계 벗어난 로톡 “AI서비스 개발, 곧 기업가치 1조원 도약”, 2023년 10월 5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1월 17일 업데이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분쟁에서 법무보가 로톡의 입장을 지지한 이후 로톡의 2023년 10월말 광고주 변호사 수가 전월대비 69% 증가하는 등의 폭발적인 신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로톡의 매출액도 2021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어요. 또한 로톡 가입 변호사수가 2021년 3월말 3,996명에서 한때 1,706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10월말에는 2,384명까지 증가했어요.

앞으로 리걸테크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톡 징계 풀리자…"돈 내고 광고하겠다" 변호사 70% 늘었다, 2023년 11월 13일 한국경제 기사

2024년 4월 16일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를 자체개발하여 홍보애 나섰지만 이런 행태가 과거에 로톡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던 행태와는 모순되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개발한 플랫폼으로 로톡을 시장에서 밀어내겠다는 것이 복안인데 그게 과연 통할지는 시장에서 검증되겠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로톡 공격하더니, 유사 플랫폼 내놔…변협의 '내로남불', 2023년 12월 5일 한국경제 기사

2024년 4월 24일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변협회관 건축기금으로 납부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요. 결국 집행부가 잘못된 대응으로 로톡과의 분쟁에서 패한데다 그 과징금의 납부도 회관건축기금을 유용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부규칙의 위반소지도 있으니까요. 변협측은 소송으로 돌려받겠다는 입장인데다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는 우회조항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에 있어요. 여기에 순순히 동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회관 지을 기금으로 '로톡 징계' 과징금 낸 변협…내부 갑론을박, 2024년 3월 17일 연합뉴스 기사

2024년 8월 7일 업데이트

리걸테크 플랫폼인 로톡 및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변호사 2명에게 벌금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심화되던 2021년에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어스에 명예훼손성 글을 작성했어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의 내용의 글을 올렸고,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다른 변호사는 토착왜구 등의 표현을 써서 김 대표를 비하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정부에 로비” “토착왜구”…온라인서 로톡 비방한 변호사들 벌금형, 2024년 4월 19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