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본, 세무서 직원이 천하장사도 포기한 레몬 조각에서 레몬즙을 짜냈다는 유머가 어째 현실로 구현된 느낌이네요.

현실은 정말 더 지독하지요?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를 국세청이 보았다면, 배를 갈랐음은 물론 그 죽은 거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몸에 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조세정의가 저래서야 누가 국가를 믿고 따를까요.

앞으로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가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까요?

...적용을 영 이상하게 하네요. 뭔 짓거리지...

국가기관이 그러하니 참 머리아프네요. 참...

ps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인터넷뉴스 리플은 보는게 아니라고.

애매모호한 부분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현행 법령에도 결함이 있고, 그래서 상황이 참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저런 행정과 입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경찰관 유족들을 경제범죄자 취급한 것 같아서 정말 뭐랄까...역외 조세피난처 이용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저런 경우에만 한없이 엄격한, 일관성 없는 나쁜 국세청이예요.

그리고 기사 댓글란에은 여전히 헛소리가 난무하고...

정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 시스템은 부유층에게 관대하고 서민들에게는 매몰차다는 비난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9000만원의 세금수입은 얻었지만 그 대가로 조세정의 실현을 버린 셈일까요.

이러다가는 이런 일도 벌어질까 두려워요.

전투에서 적을 대거 살상하여 공을 세운 군인에 대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하니까 그 군인을 살인죄로 기소하고 법대로 했으니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어요.

흥....정부가 주도해서 저지르는 도둑질이라....이 무슨 막간촌극이란 말인가.....

보아하니 법 적용 근거도 꽤 애매한데....이건 그냥 대놓고 도둑질이라고 해야 하나....

천하에 못쓸 도적떼들같으니라고....퉷

2년도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코멘트하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한 분노가 많이 느껴지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요즘 다시 LG그룹이 성금을 내놓았어요. 최근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으로 다리를 잃은 두 군인들을 위하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4/2015081400363.html

이 경우에도 과연 또 증여라고 주장해서 과세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