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환경대재앙 시작됐다... 군산시 무슨 짓 한 건가 (다음 & 오마이뉴스)
저게 아마 제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기 전에 시작됐고, 특히나 제가 살던 곳이 저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전주였기 때문에 새만금 소식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엄청나게 대단해 보였고, (과정과 부작용을 떠나서) 땅이 늘어나고 새로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니까 좋겠거니 했죠. 먼나라 이웃나라에 나왔던 '간척을 통해 살 곳을 일궈 나간 네덜란드'를 알고 나서는 더더욱 낙관적으로 봤고요. 특히나 제가 살던 전주는 경기전과 한옥마을 등 관광사업을 빼면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벌써 10년도 더 된 과거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새똥이 내려앉아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한 태양광 패널, 그 쓸모없는 태양광 패널을 세울 땅을 만든답시고 집어넣는 유독성 슬래그, 간척하느라 틀어막아서 썩어가는 바닷물... 실태를 알고 보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현재는 전주에 살지 않아도 다소 충격이었는데, 계속 전주에 살고 있었다면 더욱 충격이 컸겠죠. 아직도 옛날 특유의 '건설만능주의(?)'가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씁쓸합니다.
그거 알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유야 어쨌든 고독을 즐겨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계속 실망해서 먼저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거야. - 조디 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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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갈
2021-07-30 14:05:52
발효와 부패는 정말 미묘한 차이죠. 미생물이 번식한다는 그 자체는 같지만, 선택적으로 특정 미생물을 번식시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발효와, 생물학적 오염이 만들어지는 부패는 그 결과는 천지차이. 개발과 훼손 또한 이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연을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반면에 소개해 주신 새만금과 같은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파를 가리지 않고, 대마불사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게 보여요,
사실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에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있었죠.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같은 하늘 아래에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상반된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도외시한 채 "지금까지 들인 돈이 돈인만큼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더 있나요. 탈원전은 그렇게 잘하면서.
태양광발전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범람 자체는 철저히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태양광발전은 낮에만 사용가능하고 또한 일조량이 많은 봄, 여름 및 가을에는 전력의 가변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 가변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가능하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고정수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태양광발전은 건물외벽이나 천장 등의 공간을 이용한 보조발전 정도가 실용적인 한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초과하는 방식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은 정상적인 경제관념으로는 절대 추진할 수 없는 비효율의 극치밖에 되지 않아요. 새똥 오염문제, 태양광패널의 열화, 축전지의 신뢰성 같은 문제 이전에.
게다가 저것의 위치가 군산의 미 공군에도 매우 위협이 되고 있어요. 태양광패널의 반사광으로 인해 공군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생기고 있거든요. 만일 그 군용기들이 군산시, 장항군 또는 전주시의 시가지 부분에 추락한다면 그 뒤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Lester
2021-07-30 17:47:26
뭐 늘 그렇듯이 또 인용이긴 합니다만, 만화 "검은 사기"에 나오는 '공공사업 사기'와 다를 게 없다 싶기도 합니다. 해당 작품에선 사리사욕을 위해 수주를 받고 불량한 기법으로 공사를 장기화시켜 환경은 환경대로 악화시키고 이득은 그대로 취하는 건설회사 전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가 누구냐가 다를 뿐이지, '환경이 어찌 되건말건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점에선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대마불사, 말은 좋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매몰비용은 왜 모르는 걸까 싶지만요.
태양광발전도 종종 지인의 사례를 언급하긴 했지만,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나 적절하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선 역부족이죠. 그럼에도 친환경이니 저렴하니 등의 이유를 들어 패널 설치업체들만 신난다고 하니 원. 합법이라는 이유로 미래를 담보잡은 활동을 방치해도 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SiteOwner
2021-08-03 20:48:02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분명 명암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서해안 간척사업 및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개항한 인천공항같은 성공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새만금이나 또 다른 사례인 시화호같은 실패도 있습니다. 정말 같은 나라에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사실 저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변수가 있는데,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줄이기 및 편익 늘리기로 억지춘향 결과를 만드는 수법이 횡행합니다. 대략 1997년부터 각종 국책프로젝트의 타당성분석자료,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읽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소련의 통계수치같다는 감을 숨길 수 없는 게 참으로 기묘하지요.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를 들이대서 마구잡이로 결론을 짜맞추게 되니까 그런 자료들이 결과적으로는 걸레짝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만...
태양광발전패널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귀중한 자원이 되고도 남을 전기로 슬래그(Electric Arc Furnace Slag)를 저렇게 갯벌매립용 자재로 쓰다니...돌아버리겠습니다.
사실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물론, 전기로 슬래그도 굉장히 유용한 자원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저렇게 매립하면 토양의 중금속오염을 가속화하는 유해물질이지만, 콘크리트의 강화제로 쓰이면 내구성 및 내구성이 기존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모두 우수한 건설자재가 되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 되는 물질입니다.
사실 저런 근시안적인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글로 써야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주말쯤에 써 보겠습니다.
Lester
2021-08-03 21:33:05
솔직히 이 쪽 분야는 아무리 읽어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겠더군요.
SiteOwner
2021-08-09 20:09:46
사실 이 분야에의 이해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요구되는 지식수준이 때로는 대학의 교양화학 수준을 넘는다든지, 정책학, 환경공학, 환경경제학, 화학공학 등의 여러 분야에의 지식을 선결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흔히 있기까지합니다. 그래도 포럼에서 이런 주제가 다루어질 때마다 인용되는 정도의 지식을 쌓아나간다면 이해도는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생략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기고해 놓은 대학생 때 보았던 자칭 진보세력의 세 가지 맹점에 써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