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인 2011년 8월 31일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자를 내었지만 기업의 책임인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등은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994년부터 제조판매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난 2021년 올해까지의 관련 10대 사건을 대학교수, 변호사, 보건의료인 및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10대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에 소개되는 기사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10대 사건'은 (2021년 8월 29일 매일경제)
연도순으로 요약된 10대 사건은 이하와 같습니다.
-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에서 세계최초의 가습기살균제 국내출시
- 2001년 옥시-레킷벤키저 연구소가 제품에 대한 호흡독성테스트 없이 제품안전 확인서를 발행
-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발표로 표면화된 참사의 실체
- 2014년 첫 피해인정
- 2016년 "청부과학" 및 옥시 불매운동
- 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전직 임원의 비협조
- 2016년 및 2019년 검찰의 가해기업 늑장수사
- 2017년 대통령 사과
- 2020년 전제 제품노출자 890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 추산결과 발표
- 2021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13명 무죄선고 및 항소심 재판 진행중
이렇게, 참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이렇게 전말이 드러났지만 아직 이 참상에 대해서는 기업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무책임하고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지.
이미 4년 전에 가짜 백수오 사태, 그리고 2년 뒤의 소비자 패소에서 우려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도 책임지지 않는 판매자는 면죄부까지 얻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신뢰수준을 낮추는 본격적인 트렌드는 더욱 대세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치권은 이 문제로 싸울 생각은 아예 없나 봅니다. 이런 게 민생인데.
한 해의 2/3이 끝나고 결실의 계절을 목전에 둔 이 시점이 그래서 쓸쓸히 여겨지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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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1-09-01 21:13:20
판매자는 어느 업계든 사기만 치고 구매자는 피해만 입고, 전혀 좋지 못한데 변하지 않아서 좀 그렇네요.
논란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억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네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
SiteOwner
2021-09-03 00:05:16
이런 현안을 해결하라고 정치권이 있는 것인데,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야당 국회의원 중 1명이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긴 했으니 전혀 없지 않아 다행인 것일지...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의 일원 이외에 다른 힘이 될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