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단속으로 이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 연료보다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경유에 등유 등의 다른 물질을 섞은 유사연료가 암암리에 인기라고 합니다.
유사연료는 당연히 구성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순도를 요구하는 엔진 및 연료계통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기름을 살 때마다 붙는 유류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십중팔구이기 때문에 탈세의 주범이 됩니다.
심지어 유사연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등유 등의 물질들은 폭발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어
자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범죄의 한 종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유사경유에 관한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19930
【순천=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30일 경유에 등유를 혼합(60∼70%)해 계약업체에 공급·판매해 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부터 순천의 한 업체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뒤 2011년 4월께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제품 30만ℓ를 판매하는 등 총 7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시중가 대비 약 50~1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했고 이 과정에 해당 업체가 사용중인 굴삭기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A씨의 행태가 들통이 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에 유사경유를 잘못 주입할 경우 출력 감소와 급격한 엔진마모로 인해 차량에 불이 날 수 있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과연 유사연료의 사례는 현재에만 존재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연료비를 줄인다는 이유로 운전교습용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7년 7월에 방송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793183_6392.html
오래된 가스통과 차량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가스통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왠지 구 일본군의 인명경시주의가 생각납니다.
유사경유가 있으니 유사휘발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1988년 1월에 방송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805342_6392.html
물론 현재는 반드시 지정된 정유사의 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유사연료는 활개를 치는 실정입니다.
돈을 아끼려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农业是所有产业的基础。La agricultura es la base de todas las industrias.
Agriculture is the foundation of all industries. L'agriculture est le fondement de toutes le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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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갈
2013-05-13 14:56:28
유사연료는 여름철의 차량화재 등의 위험도 있지만, 연소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하다 보니 더더욱 위험해요.
발암물질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다니는 독약분무기 역할도 하니 결코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게다가 이건 중고차 유통시장의 질서를 굉장히 크게 어지럽히는 역할도 해요.
간혹 신나를 넣고 다녀서 몇 년 굴렸더니 자동차값 벌었다는 경험담이 들려오기도 하는데 그런 차를 산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인해 엔진수명이 심하게 줄어든 차를 사서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게다가 국내의 중고차시장의 품질인증제는 아직 미흡한 적이 많으니까요.
처진방망이
2013-05-13 15:44:59
외국에서는 중고차까지 차량 메이커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부에서 이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팔기만 하고 A/S에는 소홀한 편인 우리 나라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이력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관련 정부 기관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드리갈
2013-05-13 15:26:51
유명 차량제조사들이 인증중고차(Certified Pre-owned, 용어는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즉 차량메이커가 직접 검수하여 품질을 보증한 중고차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 제도는 한국에도 BMW에서는 시행중이예요.
일본에서는 딜러 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증은 짧아서 1년 이내이고, 그 이상의 보증을 원한다면 워런티를 추가구매해야 해요.
유럽에서는 EU 가맹국 내의 중고차 보증기간은 12개월로 지정되어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Lemon Law가 제정되어 있어요. 즉 기계적인 사항의 이력을 속이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요.
Vehicle history report를 발행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구매하는 중고차 오너의 비율은 전체의 1/3을 근소히 넘는다고 해요. 게다가 자동차 개조시장이 활발하니 오래된 엔진, 차체, 각종 부품을 리빌딩해서 장착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서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과는 여건이 상당히 다르기도 해요.
캐나다 및 싱가포르가 미국의 법과 비슷한 것을 채택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우핸들 차량을 불법화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중고차 수출업이 대거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는 일본 중고차를 왜 못 사게 하냐고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일본 완성차 메이커들이 아예 러시아 내에 현지조립공장을 설립하고 있어요.
처진방망이
2013-05-13 15:01:58
다른 나라는 중고차 품질 인증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호랑이
2013-05-14 10:44:48
실험시약 수준의 용매와 R&D를 통한 정확한 희석 농도 결정, 완성품 및 연료 연소시 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된다면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겠습니다만, 그럴 능력이 있으면 왜 유사연료를 팔고 있겠습니까...
기름값이 싸지면 유사석유가 좀 줄어드려나요?
SiteOwner
2014-02-06 21:01:36
한국이 산유국이 되거나 합성석유를 저렴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유사연료가 근절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석유제품에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법령의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유기용제 등을 대규모로 조달하여 불법으로 확보한 면세유 등과 혼합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으로 충분히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근절책은, 각종 유기용제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 그리고 용도이외로의 석유제품 구매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으로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기술혁신으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