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김영란법이 도입되었을 때 사실 저 법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국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결과만이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던 결함투성이의 법이 결국은 이렇게까지 망가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쳐봤자 원판이 부실한 것이라서 근본적인 해결법은 없고, 빠져나갈 사람은 이미 다 빠져나가 있어서 법으로서의 권위도 강제력도 이미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놀라지 않아야겠지요.

[2022년 1월 11일 추가]

김영란법 완화가 또 시도되고 있습니다.

매번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한정으로 선물 한정액을 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데 이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렇게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안되면 상설화하고, 한도를 또 30만원으로 올리고 할 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신고하지 않는다면 걸릴 일도 없다고 할 정도로 형해화된 김영란법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 법은 유명무실해졌기에.

이전부터 해왔던 비판과 비슷한 신문사설이 있어 같이 소개합니다.

[사설] 명절 때마다 후퇴하는 김영란법 폐지가 답이다 (2022년 1월 7일 매일경제)

[2023년 1월 8일 추가]

요즘 거의 언급되지 않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하나를 추가합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에 해당되기에 청탁금지법상 선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금액이 5만원 미만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예외까지 다 숙지해야 하는 이런 법이 무슨 보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위해 기사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추석선물로 기프티콘? “단 한개도 안된다” 김영란법 위반 (2022년 9월 2일 YTN)

[2023년 1월 27일 추가]

김영란법이 계속 누더기가 되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물가가 치솟다 보니 이제는 아예 6년간 55% 인상된 물가에 맞추어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답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무리인 법을 밀어붙이니 이 꼴이 나는 것이 이상할 리도 없습니다.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사를 참조해 보셔도 좋습니다.

미친 물가에 '김영란법 완화' 논의 재점화 (2022년 8월 10일 경북일보)

[2023년 3월 12일 추가]

김영란법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이 검토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에 실효성도 없는 이 법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것도 대단하고, 또 내수진작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나 싶어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탁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하단의 기사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완화하면 내수 좀 풀릴까"…물가 자극 우려도 (2023년 2월 27일 머니투데이)

[2023년 4월 23일 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0만원 밥값 발언이 여러모로 분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없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대 등으로 국민을 감시하는 김영란법이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 위에 있다는 게 이렇게도 드러났습니다.

이 코멘트와 같이 읽어보셔도 좋은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김세은의 너섬세상] '50만원 밥값'에 정치인·유권자는 '동상이몽' (2023년 4월 22일 아주경제)

[2023년 6월 3일 추가]

국민의힘에서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언론입자 입점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약칭 제평회) 위원장과 직원을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껏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제평위 자체가 자율기구였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및 여당의 언론장악 의도가 보이는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편향논란이 끊이지 않다 보니 법제화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고 이미 형해화될 대로 되어버린 이 김영란법을 이런다고 한들 딱히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네이버도 카카오도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참조한 기사를 하단에 소개해 두겠습니다.

[단독] 與 '제평위 김영란법 적용' 개정안 발의한다 (2023년 5월 31일 서울경제)

[2023년 9월 27일 추가]

김영란법 완화를 계기로 선물가능한 가격의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자 백화점의 고가 추석선물세트의 사전예약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8월 18일에서 9월 10일까지의 기간을 비교해 볼 때 현대백화점에서는 20만원대 선물세트의 매출은 2022년 대비 81%, 30만원대의 것은 61% 늘어났고 롯데백화점의 경우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의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전년대비 60% 가량 늘었습니다.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을 법이 경제논리에 간단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쓸데없는 법은 이렇게 계속 약화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에 소개된 보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란법 완화에... 30만원 이상 백화점 선물세트 매출 최대 61% 증가 (2023년 9월 12일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