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8일 업데이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 및 부차 학살 등의 여러 인권침해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결단이 내려졌어요.

러시아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약칭 UNHRC)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총회(General Assembly)에서의 투표결과는 93-24. 러시아 축출을 결의한 93표를 낸 국가에는 G7의 회원국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및 미국이 포함되었고, 반대한 24표를 낸 국가에는 중국, 북한 등이, 기권한 58개국에는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의 제3세계 국가가 포함되었어요. 반대표를 던지지 않으면 복수하겠다는 러시아의 협박도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Russia Suspended From U.N. Human Rights Council, 2022년 4월 7일 Forbes 기사, 영어

2022년 5월 12일 업데이트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러시아를 대신하여 체코가 새로이 인권이사국에 선출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1964년생) 총리는 체코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체코가 인권을 위해 공헌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어요. 체코는 빠르면 오늘인 목요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토의세션에 참여할 것임을 밝혔어요. 157개국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선출된 체코의 인권이사국 임기는 2023년 12월 21일까지.

체코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시대였던 1968년의 일시적인 민주화시기였던 프라하의 봄이 소련군 주도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맹국의 파견군에 유린된 역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소련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컸지만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는 아무 목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동유럽에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독일의 통일, 소련의 붕괴 등이 연발하면서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런 체코가 러시아를 대신해서 인권이사국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더없는 행운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Czechia will replace Russia o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2022년 5월 11일 expats cz 기사, 영어

2022년 10월 12일 업데이트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선정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으로 UN인권이사국 연임 또한 불발되어 버렸어요.

2023-2025년 임기의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4개 이사국 자리에 대해 8개국이 경쟁한 결과 방글라데시가 160표, 몰디브가 154표, 베트남이 145표, 키르기즈스탄이 126표, 한국이 123표, 아프가니스탄이 12표, 바레인이 1표, 몽골이 1표를 얻었어요. 결국 5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분담금 기여액 8위의 국가인데도 이렇게 패해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인권문제의 침묵,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행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 등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정부, 北 인권 외면하더니… 한국,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 수모, 2022년 10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2월 4일 업데이트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사형폐지를 권고하는 한편 일본의 출입국관리시설의 의료서비스 강화도 주문했어요. 여러 국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집행을 정지할 것을 말하는가 하면 중국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고 말했고 북한에서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증오표현)과 인종차별에 기반한 범죄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호소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해야겠네요. "자아비판, 잘 들었습니다."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UN Human Rights Council issues recommendations to Japan, 2023년 2월 4일 NHK World 기사, 영어

日本に死刑廃止を勧告　国連人権理が審査

(일본에 사형폐지를 권고 국제연합 인권위원회가 심사, 2023년 2월 4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2023년 4월 3일 업데이트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이어 2023년 4월에 또다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UNSC)의 의장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국가원수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집행대상이 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안보리 의장국을 맞게 된 이 황당한 현실은 끔찍하기 짝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것을 "역대 최악의 만우절 농담" 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뺨을 때려갈겼다" 라고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맹비판했어요. 게다가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보니 인권이사회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국제평화의 적이 국제사회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실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설령 이런 현실을 알았다 한들 해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Russia assumes UN Security Council presidency despite Ukrainian anger, 2023년 4월 2일 BBC 기사, 영어

2023년 6월 19일 업데이트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이사국에 선정되었어요. 다른 이사국은 영어 알파벳 표기순으로 호주, 바베이도스, 카메룬, 코모로, 레소토, 카타르, 스위스, 토고 및 우크라이나의 9개국이 선정되어 있어요.

123개국의 찬성을 얻어서 이렇게 선정되었다는데 최악의 인권탄압국가가 세계보건기구 이사국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없죠. 중국, 러시아 및 쿠바가 인권이사국에 선정된 것과 동일하게.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North Korea Wins Leading Role at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년 5월 31일 UN Watch 기사, 영어

2023년 10월 11일 업데이트

러시아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정에서 탈락했어요.

동유럽 국가에 배당된 2개의 인권이사국 의석을 두고 불가리아가 160표, 알바니아가 123표를 얻은 데에 반면 러시아는 83표를 얻어서 결국 러시아만 탈락했어요. 그래도 러시아가 83표나 얻었다는 것이 놀랍기 그지없는데다 진영논리의 무서움도 이렇게 드러났어요.

표결 전 알바니아의 UN대사 페리트 호자(Ferit Hoxha, 1967년생)가 한 발언이 인상적이예요. 회원국들이 "방화범을 소방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라고 한 것에서 러시아의 탈락의 성격이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는 표결의 결과가 비밀투표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서방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적의를 숨기면서도 모스크바 정권에 동정표를 준 것이라고 패배를 억지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2024년부터 3년간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알바니아, 브라질, 불가니아, 부룬디, 중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가나, 인도네시아, 일본, 쿠웨이트, 말라위 및 네덜란드가 확정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Russia fails to rejoin UN's human rights council, 2023년 10월 11일 BBC 기사,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