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R20200217113200051_01_i_P4.jpg (335.2KB)
(출처는 위의 기사와 동일)
일단 이 지도를 보면, 구포-가야 구간은 산 속을 통과하는 터널이 되다 보니 사실상의 이설이 되어서 상부토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가야-부산진 구간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가 문제가 되어요. 게다가 이 구간은 전기추진의 여객열차만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항을 출입하는 화물열차도 빈번히 운행되는 구간이기도 하다 보니 이전에 비판했던 철도지하화 공약은 과연 바람직한가에서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도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졸속추진의 우려도 있는데다 철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았음도 보이고 있어요.
기사 2건을 추가로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보일 거예요.
[단독] 與 “‘경부선 지하화’ 예타 뛰어넘어 바로 추진”, 2020년 10월 5일 부산일보 기사
부산 경부선 철로 따라 ‘혁신회랑’ 생긴다, 2020년 10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뛰어넘어 바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고속추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간과할 수 없어요. 사회기반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손쉽게 옮길 수도 없고, 또한 많은 경우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비용을 요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이라서 그럴수록 제대로 잘 따져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치논리로 추진했을 경우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철도 구노선 유휴부지의 활용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철도가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듯이 말하는 어조는 동의할 수 없어요. 꼭 철도가 없어져야 예의 "혁신" 이 가능해진다는 것인지. 세종시나 김천 혁신도시같이 철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접속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일어난지 별로 본 적도 없는 저로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혁신이 없었던 것은 철도의 존재가 아니라 더 빨리 다른 방법으로 혁신하지 않았던 정책결정권자들의 문제라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도 건드려서는 안되는 금기로 작용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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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0-11-06 23:53:19
철도같은 교통은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죠. 저야 뭐 제대로 모르지만... 저게 제대로 고려해서 나름의 최선안을 낸 것이길 바랄 뿐이에요.
저렇게 해서도 이득이 많지 않다면, 실패한 정책이라면, 대체 왜 그런것인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겠죠.
마드리갈
2020-11-07 00:55:34
사실 어느 나라든지 간선교통체계의 구축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하기 마련이지만, 국내의 경우 유독 정치논리 및 철도는 보기 싫은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철도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경우가 많은데다 고속도로나 신도시의 개발에 비하면 우선순위가 한참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부산에 가면서 구포-부산 노선이 지형을 따라 우회하는 것을 경험해 봤다 보니 터널화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럴수록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꼭 대가를 치르고, 일은 정책결정권자가 저지르고 그 대가는 국민이 나눠 짊어지는 것밖에 선택지가 안 남을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