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변화는 일단 일어나면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1986년의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난 후 그 다음해에는 이탈리아에서 원자력발전소 유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어 탈원전이 결정되었죠. 그리고 소련이 아직 존속중이었던 1990년에 이탈리아에 있던 4개의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폐쇄되어 1963년에 시작된 원자력발전은 27년의 짧은 역사로 끝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독일이 탈원전을 결정하여 당시 17개가 가동중인 원자로의 8개를 2022년까지 영구적으로 운용종료하기로 한데다 현 시점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3개만이 결성되고 있어요.
이런 극단화된 변화는 쉽게 바꾸기 힘든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물론 그것보다 변경의 난이도가 낮은 정치사안에서도 있어서, 이미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단행되기도 했어요. 이런 극단화되는 변화는 지금도 예외는 아니라서, 최소한 느슨한 친러 기조가 있었던 유럽 각국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단행 이후로 반러로 급변해 있다든지,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의 신규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방침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2035년을 시한으로 한 전기차 밀어붙이기가 성공할까요?
그 시점을 13년 앞둔 현재, 성공할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졌고 오를 기미조차 안 보이고 있어요.
분석을 하나 인용할께요.
日本vs欧州シンクタンク 「バッテリーEV」集中回避か、意地でも推進か？ いったいどちらが正しいのか
(일본 vs. 유럽 싱크탱크 "배터리 전기차" 집중회피인가, 억지로라도 추진인가? 대체 어디가 올바른 걸까, 2022년 6월 27일 Merkmal 기사, 일본어)
유럽에서는 2050년 세계최초로 기후변화중립이 실현되는 대륙을 목표로 고강도의 환경프로젝트인 유러피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공식사이트/영어)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순환형경제모델을 확립시키겠다고 하고, 전기차 및 배터리를 중핵적인 요소로 지정하여 전기차로의 전면이행을 가속하는 정책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에는 유럽의 생산력이 너무도 처참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2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생산능력의 66%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의 다른 각국의 총합이 20%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럽은 모두 합쳐서 3%.
생산능력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유럽에서 2023년부터 새로이 순차도입할 배터리관련 규칙도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원재료 채굴부터 운용, 그리고 운용이 종료된 배터리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삭감할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문제는 비용이예요. 사실 배터리 제조소재를 재처리하는 비용이 높은데다 포함된 소재의 자원가치가 그 비용을 충당할만큼 높지도 않은 데에서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게임이니까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로 제조되는 이른바 그린수소.
말은 그럴듯한데, 에너지는 변환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사용가능한 총량은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제조한들 그게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게다가, 이미 2010년대 후반에 북해연안의 풍량감소로 풍력발전이 급감했다든지 하는 데에서 실질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는데다, 유럽연합 배터리동맹은 당분간은 타코이즈수소(탄소에서 생산한 수소)나 블루수소(가스 등의 연료에서 생산한 수소)도 잠정적으로 사용을 인정하겠다고 한 데에서 그린수소의 타당성 자체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어요.
수송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유럽은 교통망이 매우 조밀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해운에 유리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이 혼재된 지역이기도 하죠.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전철화에 주력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배출제로만 달성하면 수단은 따로 묻지 않는다" 내지는 "전동화라고는 말 안했다" 라는 방침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해요.
게다가 유럽의 철도가 궤간은 대체로 표준궤이지만 전기공급방식이 제각각이고 축중기준이 달라서 궤간이 같더라도 전기방식이나 축중에 따라 운용이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이 있다는 것도 꽤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죠. 물리적인 사이즈가 같다는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에 다름아니니까요. 또한 전기방식이나 축중기준은 금방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유럽 전역을 가로지르는 수송망을 의미있게 만드려면 이런 데에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도 이런데,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서 단일기준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기대하기에 힘들어요.
그러면 하편에서는 반도체, 소재, 각국의 입장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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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대왕고래
2022-07-02 17:55:28
무조건 전기차! 이렇게 하면서 뒷받침할 요소들을 신경쓰지 못한 경우네요. 계획이 부족했던 것인지...
뒷받침해줄 요소들도 같이 성장해야 똑바른 성장이 되는것이지, 뒷받침 요소가 덜 성장한 채로 뭔가를 진행하려면 망가지기 마련이죠.
마드리갈
2022-07-02 18:04:53
유럽이 근현대문명의 산실인 점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간혹 극단화되는 문제가 유럽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해 오기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제1차 세계대전이 그러했어요. 이 전쟁은 수년간 끔찍한 살육을 반복해 놓고도 정작 전쟁이 끝나자 대체 이 전쟁을 왜 한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자살로 불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처참하게 파괴된 유럽 각국의 국토와 수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시신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 전쟁을 피하기 위해 또 극단화의 길을 걷자 1933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히틀러가 제3제국을 세우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합법적으로 붕괴했어요. 이것은 또 민주주의의 자살로 이어졌죠. 거기에 더해서 전후 유럽에서의 반도체산업의 사양화, 탈원전,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심각한 붕괴까지 계속 극단화된 선택의 결과가 유럽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또 극단화로 치달을 수 있고, 유럽의 선택은 중대한 기로에 있어요.
그리고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이 이에 제동을 걸고 있어요.
마드리갈
2023-02-16 00:33:16
2023년 2월 16일 업데이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탑재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로 일원화할 것을 결정했어요.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를 2021년수준 대비 50% 감축하고 2035년에는 100%를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이 결의안이 확실히 공식화될지는 다음달인 3월이 되어야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일부국가 및 산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보니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의문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EU lawmakers approve effective 2035 ban on new fossil fuel cars, 2023년 2월 15일 Reuters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2-19 17:14:29
2023년 2월 19일 업데이트
이탈리아에서 유럽연합 의회의 2035년 이후 EU 역내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결의를 비난하고 나섰어요. 이것은 이탈리아의 자동차기업들을 크게 위협하는 조치로 이탈리아의 산업기반을 허물고 실업자를 양산할 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이런 근본주의적인 강행은 자살행위이자 중국에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 1973년생) 교통장관이 맹비난했어요.
이탈리아의 자동차산업은 270,000명이 종사중이고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를 차지하는 큰 산업이지만 전기차는 별로 보급되고 있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Italy condemns EU plan to outlaw fossil fuel cars, 2023년 2월 16일 Reuters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3-06 22:07:19
2023년 3월 6일 업데이트
독일도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 탑재자동차 금지조치에 반대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독일 또한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이다 보니 2035년부터 내연기관 탑재자동차의 신규제조판매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급진적인 조치에 대해서 반발이 클 수도 없어요. 이에 더해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폴란드와 헝가리도 반대의사를 밝혔어요.
이렇게 EU 역내국에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헝가리의 4개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EU의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및 전기차 일원화는 원안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Germany, Italy protest strict EU plan for combustion-engine ban, 2023년 3월 1일 Automotive News Europe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3-14 22:20:01
2023년 3월 14일 업데이트
체코,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의 교통장관이 유럽연합(EU) 역내의 자동차 배기기준 완화를 위해 월요일부터 토의에 착수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EU에서는 보건상 이점이 비용을 압도한다는 입장으로 유로7 법이 제안되었지만 세계 유수의 자동차생산국들이 모인 역내에서 이러한 비용부담이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는데다 기한 및 실현수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또한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독일, 이탈리아 및 체코가 반대하고 나서서 제동이 걸렸어요. 독일은 탄소중립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2035년 이후 신규판매가 가능하도록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한편 폴란드 등도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Group of EU countries discuss weakening limits on car emissions, 2023년 3월 14일 Reuters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3-25 20:32:51
2023년 3월 25일 업데이트
유럽연합(EU)의 전기차일원화 정책이 일변했어요.
당초에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의 신규판매를 전면금지할 방침이었지만 독일에서 반대함에 따라 내연기관에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이용하여 제조된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합의되었어요.
결국 급진적인 내연기관 악마화는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ＥＵ、エンジン車容認へ 合成燃料に限定、独と合意
(EU, 엔진차 용인하기로 합성연료에 한정, 독일과 합의, 2023년 3월 25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마드리갈
2023-03-28 15:12:03
2023년 3월 28일 업데이트
유럽연합이 합성연료사용을 조건으로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동차 수출대국인 일본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어요. 경제산업성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하여 2035년까지의 신차판매의 전동화 자동차 비율을 100%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의 유럽연합의 조치가 일본과 방향성이 가깝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단지 합성연료는 지금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의 높은 생산비용 및 낮은 수율같은 과제가 있다 보니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EU 合成燃料条件にエンジン車の販売継続認める 日本への影響は
(EU 합성연료조건으로 엔진차 판매계속 용인 일본에의 영향은, 2023년 3월 27일 NHK 기사, 일본어)
마드리갈
2023-04-10 17:17:59
2023년 4월 10일 업데이트
유럽에서 처음으로 배터리교환식 전기차충전소가 생겼어요.
덴마크에 설립된 이 배터리교환식 전기차충전소는 5분만에 자동차의 배터리를 완전충전된 배터리로 바꿔 달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이 전기차충전소가 중국기업인 NIO에서 세운 것이니까요. 이런 식의 전세계 1,100여개소의 충전소가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것도 유럽의 전기차 입국에 암운이 되어 있는데다 중국규격에의 종속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또한 회피할 수가 없어요.
NIO는 유럽에서의 이런 충전소를 100여개 증설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Tired of waiting to charge your EV? First ‘battery swap stations’ open in Europe, 2023년 4월 9일 Euronews.next 기사, 영어
마드리갈
2023-09-14 17:24:21
2023년 9월 14일 업데이트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모터쇼인 IAA 모빌리티 2023에서는 중국의 신흥전기차 브랜드들이 대거 각광받은 반면 독일 자동차업계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독일의 자동차업계는 2023년 6월의 생산량이 전월대비 3.5% 감소하여 같은 달의 독일 전체의 광공업생산 자체가 같은 기준으로 1.5%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게다가 G7 국가 중 독일만이 유일하게 역성장하여 유럽의 병자 타이틀을 벗은 독일에 다시 타격이 가해지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된 것에는 독일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국내산업의 황폐화가 가속화된 것에도 원인이 있어요. 폴크스바겐의 독일내 배터리 공장 포기 및 대안으로서의 스페인 및 캐나다에의 배터리공장 건설이라든지 BMW의 전기차공장이 멕시코에 세워지기로 결정된 것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中国EVの攻勢｣にドイツ自動車産業が震えた日
("중국 전기차의 공세" 에 독일 자동차산업이 떤 날, 2023년 9월 12일 동양경제온라인 기사, 일본어)
마드리갈
2024-04-17 15:26:16
2024년 4월 17일 업데이트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직수입 이외에도 스텔란티스, 르노 등의 기존의 자동차기업과의 협력이라든지 중국기업의 유럽내 생산공장 건설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2024년의 유럽내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25%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미 2023년에 스페인 및 프랑스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33%가 중국산인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유럽 휩쓰는 中 전기차·배터리… 韓 입지 위협, 2024년 4월 17일 조선비즈 기사
마드리갈
2024-10-12 23:33:20
[내용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