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굳이 용어를 바꿔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틀린 어휘라 바꾼다면 납득이 가는데 잘 쓰고있던 어휘를 갑자기 바꿀 이유는 없어보인다고 생각이 드네요. 굳이 저런데에 시간을 들일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아예 처음부터 용어를 바꿀 이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무의미한 논의니까요.

이미 일은 저질러놨고, 잘못은 인정하기 싫고, 결과는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으니까 저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건설적인 논의인지는 답은 이미 나왔죠.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는 건 두말할 가치도 없어요.

2022년 8월 26일 업데이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한 법안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산 무산되었어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논리를 펴며 법안처리 자체를 무산시켰고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납부시기인 12월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연말에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이 또한 부자감세 프레이밍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논의 봉쇄 등을 어떻게 진행할 지도 모르니 실현가능성은 없어요. 게다가 대중적으로 관심이 적은 상임위 소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서 안건 상정 자체를 안 하려는 식의 지능전을 구사할 수도 있다 보니 향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확정적이예요.

결국 종부세라는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집이 국민생활 악화에 일조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8월 27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져 있어요.

5월에 제출한 법안은 부과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되 공제기준은 6억원으로 그대로 둔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견제목적으로 갖겠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기획재정위원회의 26명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5명이니까요. 즉 종부세 완화 운운은 거짓이었고, 국토균형세라는 이름으로의 변경은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한 거짓수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2년 9월 11일 업데이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9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종부세 부과기준선 상향에의 합의는 실패했어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연패하면서 기존의 방침을 부자감세 운운하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이전의 과세기준 15억원으로의 상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해 놓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손쉽게 뒤집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긴 설명이 필요없겠죠. 식언(食言)이라는 두 음절로 설명되니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전 뒤집듯 바뀐 야 종부세 약속… 15억 법안 발의 의원들 이젠 반대, 2022년 9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2년 10월 19일 업데이트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사실상 무산되었어요. 이것은 입법기한이 박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 프레임을 표방하며 종부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의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9만명 가량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종부서 고지세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10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 및 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는 금년 60%에서 10%p 올린 70%로 조정하면서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한 데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 80%로 올려야 한다는 임장을 고수하면서 특별공제 합의에 불응하고 이제는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약속했던 종부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부담완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9만3천명 다시 '세폭탄'에 떤다, 2022년 10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11월 10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수퍼로 돌아가고 과세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20만명에 달할 것이 가시화되었어요. 게다가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에는 종부세 인하를 표방하면서 대선패배후 반대로 돌변하고 비협조로 일관함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죠. 또한 실거래가가 급락하여 공시가격을 하회하면서 자산가치는 줄어들었는데 세금폭탄은 그대로인 불합리가 발생한 것이고 조세저항의 증가도 강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의 세 분기 동안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심판청구는 3,843건으로 전년대비 14배 늘어났어요.

이렇게 비협조해 놓고 나중에 윤석열 정부의 실책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복안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게 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종부세, '민주당 반대'로 개정 물거품...사상 첫 120만 돌파, 2022년 11월 9일 주간조선 기사

2022년 11월 25일 업데이트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23억원 가격의 아파트의 경우는 532만원이지만 합산하여 21억원 가격이 되는 두 아파트의 경우 1768만원이 부과되는 불합리가 있어요. 게다가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종부세가 다액 부과되고 거래도 경색되어 있어서 2년 뒤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과세특례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 감액된 세금도 추징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서울의 자가보유자 5명 중 1명이 내는 보편화된 세금인 종부세는 다주책자 중과세율 폐지, 일반세율 인하 및 공제금액 인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이 통과해야 근본적인 부담경감이 가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3억 한채 종부세 532만원인데 … 합산 21억 두채는 1768만원, 2022년 11월 24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12월 14일 업데이트

국민의힘 산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다수 나왔어요. 11월 30일의 간담회에서는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부과이자 중산층에게는 가계파탄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이미 과세표준이 사실상 2배 수준으로 높아진데다 조종대상지역의 확대 및 각종 시행령이 고액의 과세로만 설정되어 종부세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극단적인 경우 종부세가 2020년에 34만원인데 2021년에는 268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나왔어요.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의 1주택자 23만명 중 52.2%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평균 778,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해요. 이러면서 요즘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대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감세를 이야기하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산층 종부세 한두 번만 더 내면 가정 경제 파탄” 불만 쏟아졌다, 2022년 11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3월 3일 업데이트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요. 이것은 두 세금의 과세기준이 다르기에 벌어지는 일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를 받지 못할 경우 세금이 수십배로 불어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금이 51배로 벌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세제를 설계해서 득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종부세 안 내서 좋아했는데 집 팔려고 봤더니…" 황당, 2023년 2월 26일 한국경제 기사

2023년 3월 25일 업데이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세의 인하를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이 비판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미실현이익에의 과세 및 징벌적 조세정책이야말로 경제를 왜곡시키는데다 자산가들이 지출을 줄이는 바로 그게 서민계층에 타격을 입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K칩스법으로 통칭되는 반도체 지원법에 반대하는 것도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정미 “3주택자 보유세 70% 떨어진다···이게 공정인가”, 2023년 3월 23일 경향신문 기사

2023년 5월 31일 업데이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형주택 1채 대신 소형주택 2채를 분양받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율 적용이 부과하다고 행정소송을 내었지만 재판부에서는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과 1주택만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주택보유기간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것에서는 다르기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게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법원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는 정당", 2023년 5월 14일 뉴스핌 기사

2023년 7월 5일 업데이트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의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밝혔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의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세 부담도 낮아지게 되어요.

또한 역전세 대책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어요. 이렇게 하면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여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어요.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의 원금상환에 포함되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文정부 때 집값 급등 이전 수준으로, 2023년 7월 5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11일 업데이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이 법인에 대한 최고 단일세율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로서 국세청의 입장이 강화되었어요. 단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과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어요.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조세평등원칙은 개인과 법인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해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고 법인의 자금동원능력 및 취득부동산의 규모가 막대하기에 법인이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부연하는가 하면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입법재량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런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을 투기라고 단정하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끝나 있지만 그 부정적인 유산은 국민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법원 "법인 종부세 과세 정당"… '최고세율' 논란 다시 수면 위로, 2023년 7월 11일 뉴데일리 기사

2023년 7월 13일 업데이트

종합부동산세의 2023년 징수예상치가 대략 4조 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어요. 이것이 그대로 적중할 경우 2022년의 결정세액은 6조 7천억원보다 2조 4천억원이 적어질 것이 분명해져 있어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공시지가 하락 및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고 이러면 지역간 재정불균형의 완화에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의 금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지방재정교부금의 과다지출 및 민간단체에의 국고보조금 폭증 등은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이미 그것만 해도 70조원은 넘어요. 그만큼 낭비하지 않았으면 세수부족 운운할 여지도 없어요. 또 하나. 세금 많이 걷어서 성공했다는 정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민주 이형석 "종부세, 지난해보다 2.4조 원↓...세수결손 5천억 원", 2023년 7월 11일 YTN 기사

2023년 11월 3일 업데이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1주택자 중 평균 종부세액은 2021년의 153만원에 비해 109만원으로 44만원(28.8%) 감소했고 하위 50% 평균이 198,000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것을 "불과" 라는 수식어로 쓰면서 합리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발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가처분소득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내외의 그 금액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매도해도 될 것인지, 역시 서민을 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달리 말한다면, 부자과세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소액이라도 서민층에게 악착같이 받아내려는 것을 금액이 적어 보인다고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1주택자 절반은 종합부동산세 평균 19만8천원 부담에 불과", 2023년 10월 20일 일간 국세신문 기사

2023년 11월 14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상속세 관련으로 부과할 때 고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또한 상속세율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소득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상속세율 자체의 인하도 가능하다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당 강령 차원에서 지속적인 증세를 주장하는데 얼마나 의욕적으로 추진할지도 의문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與이어 野서도 ‘상속세 완화’ 주장, 2023년 11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5월 29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험악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의 주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주장하기는 했지만 당내 지도부 유일한 비명계인 고민정에 대해서만 "보수세력에 동화됐다", "국민의힘으로 가라", "수박" 등의 온갖 비난이 집중되고 있어요. 즉 종부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교조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논의로 이행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고민정 "종부세 폐지" 꺼내들자…당내 "국민의힘 가라" 비난 폭주, 2024년 5월 25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5월 31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과세대상과 세율이 대폭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렸어요.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한데다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로,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이 악법이 생명력을 얻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로 끝나고 정권교체로 이어진 종부세 문제가 연명해 버렸고 세금폭탄 또한 앞으로 정당화될 위험이 확정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2024년 5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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