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에 대해서 논의되는 사항은 강제북송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이지, 거기에 남북관계까지 논할 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핵심에서 빗겨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의 문제는 상식의 문제죠. 국민을 제대로 납득시킬 수 없는 정책이라면 불신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서 논점을 일탈하는 것인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인지 진짜 신념이 그래서인지를 도통 모르겠어요. 이럴 때만 보편적인 담론인 인권, 정의 등은 온데간데없네요. 그러니 철저히 외면당해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들이 행동했고 그들의 행동에 유권자들이 반응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외면당해서 목소리조차 못 내는 그 때에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을 거예요.

2023년 2월 3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전 대변인이 출간한 저서인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에서 청와대에서 2022년 3월 8일에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북한선박을 군이 나포했을 때 청와대에서 신속한 송환을 요구한 것은 물론 당시 남북 및 한미관계 사안에서는 국방부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표현이 수시로 변경되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조하지 않으려 했고 그 뜻을 안 따른 김현종 당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있고 2021년 3월에 협의중이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청와대가 연기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저서에 포함되었어요.

결국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인게 다른 사안으로도 분명해졌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前국방 대변 “청와대, 대선 전날 NLL 월선 선박에 빨리 송환하라 했다”, 2023년 2월 3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3월 2일 업데이트

2019년의 귀순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의 최고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및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으로 불구속기소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획도 없어요.

수사도 재판도 없이 그냥 탈북귀순어민들을 흉악범죄자라고 몰아붙여서 사지로 내몬 그들은 절차대로 법의 심판을 받네요. 역시 현실이 창작물의 부조리를 찍어눌러 버렸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귀순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2023년 3월 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13일 업데이트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들이 문제의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부터 탈북자가 발생하면 북송을 협의했던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발표되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북한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북한 어민의 나포에서 북송까지 사전에 기획한 문재인 정부는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그렇게 강행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2019년 10월 31일에 정한 나포방침에 따라 그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한 강제송환이 강행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정부, 탈북어민 나포 하루 전부터 북송 계획”, 2023년 3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15일 업데이트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귀순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고 검찰에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당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탈북어민들을 강제북송한 이 사건은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보니 당시의 대통령에 책임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한변 “귀순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 수사 불가피”, 2023년 3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18일 업데이트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비인도주의적인 행각을 벌인 이들이 법령의 보호를 받아 이익을 누리는 이런 현실은 과연 정의로울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준비기일, ‘기밀 열람제한’ 문제로 무위 그쳐, 2023년 4월 14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25일 업데이트

북한주민 10여명 가량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것은 2017년 7월에 4명의 가족이 어선으로 귀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예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강제북송를 대체하는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원칙은 이렇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결과는 추후에 나올 예정으로 그 시기는 아직 확정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주도한 자들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헛소리를 했던 자들이 왜 그렇게 조용한지를 묻고 싶어지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3년 5월 28일 업데이트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의 재판준비절차가 1,800페이지에 달하는 기밀증거자료의 열람 및 복사문제로 헛돌고 있어요.

5월 26일의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군사비밀보호법이나 대통령기록물법으로 보호되는 자료 및 국가정보원 등에서 생산한 비밀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만 이루어졌고 혐의인정여부 절차로는 나아갈 수 없었어요. 검찰은 안보우려를, 그리고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제한 및 검찰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문구 등을 문제삼으면서 대립했어요.

그 다음인 제3차 공판준비기일은 2023년 7월 21일에 열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탈북어민 북송' 재판, 1천800쪽 기밀 복사 문제로 또 공전, 2023년 5월 26일 연합뉴스 기사

2023년 7월 22일 업데이트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재판에서 정 전 실장측과 검찰측이 격한 설전을 벌였어요. 특히 정 전 실장측은 검찰의 공소장을 소설이라고 비하한다든지 만용을 부렸다든지 하는 등의 거친 표현으로 기소 자체를 폄하했고 검찰은 변호인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고 법리적 판단과도 동떨어진 언어라고 반박했어요.

탈북어민 북송은 법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루어지고...이런 모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생각은 하는 걸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정의용측·검찰 ‘강제북송’ 재판서 고성…“잠깐만요!” 진정시킨 판사, 2023년 7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2일 업데이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진정을 각하했어요. 6월 26일에 열리 전원위원회에서 11명 중 10명이 참석했고 진정을 찬성 6명 및 반대 4명으로 각하했어요. 찬성한 6명은 송두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때에 임명된 위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5월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진정을 각하시킨 것에 이어 6월에는 변호사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인권침해문제에 침묵.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예요. 게다가 법원에서의 각하취소가 난 사안에 대해 이유를 바꿔 또다시 각하처리까지 했으니...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인권위, 어민 강제북송 조사 또 각하...文정부 임명 위원 6명에 막혀, 2023년 8월 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0월 25일 업데이트

10월 24일 오전에 강원도 속초시 해안에 북한인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어요.

동해상으로의 귀순은 2019년 11월에 동해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들의 목선 귀순 이래 4년만으로, 당시 탈북어민들은 직후 강제북송되었어요. 그 탈북어민에 대해서 흉악범 운운하면서 조사나 재판 없이도 그들의 신원을 훤히 꿰뚫어보던 사람들은 왜 그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남북관계의 특수성 운운할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북한인 4명, 속초 인근 해상으로 귀순, 2023년 10월 24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11월 1일 업데이트

10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계속 억압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느냐, 얼마나 더 필요하냐" 라고 대북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균형감각을 가지라는 요구도 했어요. 이것에 대해 신 장관은 의견은 존중하지만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어요.

국내 정치인이 북한을 억압하지 말라고 해도 북한은 우리나라를 싸잡아서 "괴뢰" 라고 부르는 건 중요하지 않나 보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재명 “北을 계속 억압할 필요 있나” 신원식 “강도 아닌 경찰을 탓하는 격”, 2023년 10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1월 22일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 북풍을 우려한다고도 언급했는데, 그 일각이 대체 어디의 누구인지는 말한 게 없나 보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재명 “일각에선 휴전선 군사도발 ‘북풍’ 걱정한다”, 2023년 11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1월 23일 업데이트

북한이 남북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한 이상, 그 합의를 도출한 9월 평양 공동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효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판문점 선언 등의 부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것까지 파기하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꾀하는 북한으로서는 그 선언이 여전히 의미있다는 것이 그 해석의 골자인데,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예요. 시간이 증명해 주겠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간 남북관계…판문점 선언도 무효화?, 2023년 11월 23일 경향신문 기사

2024년 4월 29일 업데이트

북한이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동해선 및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 모두 지뢰를 매설한 것이 알려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에 설치되었던 가로등도 철거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북한은 물리적인 교통로도 완전히 끊어 놓았어요. 결국 그 동안의 노력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애초에 추진하지도 말았어야 하는 것이었음도 이렇게 명백해져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북, 화살머리고지 도로에도 지뢰…'남북연결' 도로 모두 폐기(종합), 2024년 4월 29일 연합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