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
국민
国民
Nation
Nation
정의
국민은 특정 국가에 소속된 인간 개인 또는 그들의 전체집합을 의미하는 국가의 인적구성요소이다.
국민에게는 국적이 부여되어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이외에 국가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설정되어 외국인 및 무국적자와는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지닌다.
성격
국민은 법적으로 규정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국민의 성격은 법적으로 규정되는 속성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국적이 국가로부터 부여되면 충분하며, 국민의 자격에 인종, 출신지, 문화적 배경, 종교, 성별, 재산보유상황 등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즉, 많은 경우 어떤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그 개인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국적취득절차를 무시하고 거부할 수는 없다.
국민에는 국가와의 특정한 권리의무관계가 법규에 의해 타국에 대해 배타적으로 설정되며, 이것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국가가 제한하거나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은 국가적 질서와 대립되는 사회구성원을 의미하는 인민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 경우 국민은 추상적인 전체집합으로 정의되는 반면, 인민은 인구수만큼의 주권을 나누어 가진 개인으로 정의되어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가능하다.
- 인간의 각종 생리적, 문화적 요소와의 독립
- 국가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무관계 설정
- 추상적인 전체집합
권리와 의무
공사중인 항목
국적
공사중인 항목
현실세계와의 차이점
국민의 전반적인 속성은 폴리포닉 월드 및 현실세계의 어느 쪽이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각 국가의 정부정책의 방향이 현실세계와 크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에 기인한 차이점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선진국에서는 국민에 대해서 제반 배경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철저히 금지되며, 증오범죄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 선진국의 출입국관리정책은 철저하며 불법체류자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한다. 불법체류자가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량 몰수되며 벌금도 추가로 부과되며, 불법체류자에 협력한 국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예외없이 처벌된다.
- 영주권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 재외국민이 적다. 일례로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해외교포보다는 한국계의 외국국적자가 일반적이다.
- 외교관 등의 정부관료나 운동선수, 교수, 상사주재원들과 같이 외국에서의 경제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에서의 정주에는 귀화, 즉 해당국의 국적취득이 필수적이다.
- 정교일치원칙을 고수하는 국가에서는 국교 이외의 종교 신봉자 또는 비종교인의 국적취득이 금지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