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작공정 면에서도 안전장비를 기본탑재하는 경우가 조립공정에서 손이 덜 갈텐데 말이죠. 그렇게 자재비용을 아끼는 것이 조립공정의 간소화보다 이익이 더 크니까, 게다가 이것이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제재방법도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최종생산물인 완성차에 안전장치를 의무화함은 물론이고, 생산공정에서도 부당한 원가절감으로 저급의 안전장치 부품을 집어넣거나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할 것이 필요하겠어요. 또한 꼭 필요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 재계가 흔히 하는 말이 원가상승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 주장이니까, 정책협조와 세제혜택을 연동하여 협조하면 그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비협조로 나오면 세제혜택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재로선 이렇다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군요. 가끔은 윗선에서 그걸 묵인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뭐 사실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일부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긴 하지만 말이죠. 쩝......

흔히 관가에서 하는 말로 "업자를 믿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감시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담합, 불공정거래, 부당행위 등을 일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팽배해서 생긴 말입니다.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이것을 볼모삼아서, 그리고 군소 사업자들은 법규와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일탈행동을 저질러도 들키지 않겠다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배짱인 셈이지요.

이런 것을 막으려면 안전기준 미이행의 기업의 제품을 정부 및 공기업의 물품조달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강하게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다만 아직까진 그런 큰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