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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가는 건 일단 맞게 보이네요

마드리갈, 2024-11-04 21:22:26

조회 수
11

흔히 "금투세" 로 약칭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여러 논란이 다발했는데, 일단 금투세를 2025년부터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폐지결정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1당이 그렇게 태세전환을 했으니까 이제 금투세는 시행되기 전에 사라지는 건 확정적이겠네요.

이 뉴스를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금투세의 문제점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예요.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한꺼번에 수익이 나 버리면 그것을 상당부분 세금으로 뺏기거나 심지어는 수익을 초과하는 세금도 과세될 수 있고, 아주 기술적으로 쪼개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단 1원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린다는 것. 장기투자자는 지금의 4배에서 20배 정도로 늘어난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고 초단타거래로 저수익을 내는 스타일의 투자자인 스캘퍼(Scalper)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금투세가 원안대로 강행된다면 저같은 장기투자자는 세금을 내다가 지금까지 번 것도 기초자산도 완전히 잃는 것은 물론 추가로 빚까지 떠안아서 파산할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잘 된 것이지만 이유가 참 가관. 원칙상 금투세 시행이 맞기는 하지만 유예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 처음부터 부작용이 빤히 예상되는 정책을 밀어붙여 놓고 그렇게 정쟁의 대상이 되니 뭐니 하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건 올바른 화법이 아닌 게 보이는데요. 게다가 그 원칙이라는 것은 참으로 쉽게 잘 구부러지거나 꺾이네요.
게다가 이번 결정을 두고 자칭 개혁진보진영이 반발한다는데,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것이니 뭐라 할 생각은 없고 해봤자 그들이 생각을 바꿀 일 따위는 절대로 없겠지만, 이건 말해두고 싶네요. "당신들이 선택한 정당이고 대표이다" 라는 사실만큼은.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2 댓글

Lester

2024-11-05 01:31:55

민주당의 주요 구성인원들이 그 쪽 배경을 지니고 있어서인지 불로소득에 대해서 꽤나 고깝게 봤고, 또 그것과 인연이 없는 서민 유권자들의 표심을 휘어잡기 위해 (+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던지고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하고 추진했다기엔 너무 쉽게 사그러든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한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관이네요. 무슨 엄청난 선심 쓰는 것처럼 나오니 원. 심지어 기사를 읽어보니 주식시장 침체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하는데,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원인으로 꼽히던데요? 어차피 정말로 알아보고 떠드는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줬다는 식으로 이러나 저러나 책임 전가할 것 같지만요. 한편으론 이재명 한 마디에 조용해지는 것을 보면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이 시키면 한다'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식과는 인연이 없지만 그래도 경제나 산업과 연결되는 큰 축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마드리갈

2024-11-05 02:10:50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어요.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자기자본을 어디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이런 것도 엄연한 노력이니까요. 즉 경제활동이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간과한 그들이 결국 경제활동과 노동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것인지 밑천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보셨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결정은 잘 된 것이지만, 결국 남탓로 점철되어 있는데다 1인 지배체제의 여반장(如反掌)이 이렇게 나타난 것도 보이니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나타날지가 벌써부터 경계되네요. 11년 전에 쓴 글인 이런 정당이 있다면 어떨까요에서 상정했던 정당이 철저히 사고실험의 영역에 남아 있기를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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