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중국 반도체가 쫓아오는데"라는 소제목이 있는 것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이쯤되면 숨길 생각도 없이 친중 짓거리를 하는구나 싶네요. 물론 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하죠. 하지만 노동의 투입과 산출에 상관없이 일괄적용을 우기는 것을 보니까, 친중과 별개로 경제도 뭣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벤 샤피로 영상에서 두들겨맞던 노동가치설이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건가 싶은데, 정확히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기울었을 때가 진짜 문제죠. 그때쯤이면 상대방의 약점만 찾아서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거나, 심하면 아예 상대방을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할 테니까요. 이 두 가지는 이미 현대 중국이 각각 미국과 자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짓이기도 하고...

정확한 의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겠죠. 사실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게 더 파국이기도 하구요. 친중이 아니라면 남은 선택지는 이념을 위해 현실을 희생하는, "무식한 자 겁없다" 밖에 아니니까요.

언급해 주신 이전의 글인 [영상] 연필공장 사회주의자 vs 벤 샤피로 外에서 말하는 노동가치설의 한계는 이번의 사안과는 견련성이 약해요. 확실히 견련성이 높은 것은 그 상위개념인 자본론의 기본전제인 "부르주아의 프롤레타리아 착취 구도 타파로 실현하는 노동해방" 인 것이죠. 긴 노동시간은 자본가의 착취 합리화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주는 지고지선의 수단이므로 양보할 수 없고, 여기에 예외를 적용하면 자본가에게 굴복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진보진영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이야기가 실제로 전혀 의미없거나 역효과만 내는데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면 변절이거든요. 

사실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적정한지에는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리고, 일은 성격에 따라 연속종사시간에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분담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일신전속적으로 영위될 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어요. 이것들을 조합해 볼 때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라는 캡을 씌워둬야 할 당위성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준은 과학에 기반한 업계종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 52시간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단언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라도 항공기의 조종이나 재판에서의 법률해석처럼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정기적인 임무교대가 가능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외과수술이나 디자인처럼 중간에 일의 흐름이 끊기면 안되거나 타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장애인 고용처럼 물리적인 노동가능시간에 제한이 큰 경우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예외없이 이해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것이라는 게 언어도단이자 오만일 수밖에 없어요.

기울지 않는다고 누구는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이미 세계의 트렌드는 달라지고 있고 이제 피크코리아를 넘어 황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매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수라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별 미친 꼴의 연속일 거예요. 게다가 전례도 있어요. 반핵 반전 평화를 노래하던 그들이 북핵 용인으로 갔다가 탈원전을 들고 나오더니 나중에는 탈원전이 아니라고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