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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의 민생현안 중 정년연장 문제가 있는데, 범보수측에서는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논의를 하는 한편 범진보측에서는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파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따지자면, 정년연장 반대론이 명백한 오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청년층 인구 자체가 매우 적어진 상태여서 정년연장을 반대한다고 해서 바로 고용의 풀이 늘어난다는 보장 자체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정년연장이 청년층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의 청년층이 장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 결코 나쁜 이야기도 아니니 정년연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짙어요.
이 언론보도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결과도 결코 정년연장이 청년층에 적대적으로 여겨지지만은 않는다는 증거로 작용해요.
MZ세대 “정년 연장 해주세요”…희망 연장연령은 65세가 최다, 2025년 2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대체로 정년연장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다 오히려 청년층이 정년연장을 원하는 것에 주목해야겠죠. 즉 세대문제는 늘 대립적이지만은 않다는 데에서 범보수측이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는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위험해서 일부러 회피하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잘 지적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연장자가 일하거나 공적 사회보장을 받는 식으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소자가 직접 지출해서 부양해야 합니다."
어차피 공적 사회보장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이 각각 소득원을 지니는 게 가장 좋아요. 게다가 여러모로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 60대도 70대도 건강하게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노동력을 버린다면? 일단 당장에 청년층의 인구 자체가 적어서 대체도 안되다 보니 그대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청년층이 완전히 다 떠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축도 불가능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요. 이미 청년인구가 적어진 상태에서 창출할 수 있는 소득 및 자본축적량도 바람직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급증해요.
이렇게까지 논증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을 위해서 당신이나 그만 일하세요."
"청년을 위해서 당신이나 그만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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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er
2025-02-19 22:42:44
당장 청년층조차 '경력 있는 신입'으로 대표되는 지나친 선별에 지쳐서 차라리 아르바이트가 낫겠다고 하는 실정으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정년까지 짧아진다면... 말 그대로 "일은 누가 해?"가 되는 거군요. 정반대의 의미로 보틀넥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마드리갈
2025-02-19 23:23:00
그렇죠. 그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요.
2024년말 기준의 연령대 인구를 보면 특히 그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노정되어요.
인구대비 현황,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 웹사이트
20대 총인구가 500만명대 후반, 30대 총인구가 600만명대 후반, 40대 총인구가 700만명대 후반 및 50대 총인구가 800만명대 후반이고 20대의 경우는 일단 학생비율이 높은데다 남성의 경우는 군복무나 사회복무 등을 하다 보니 사회인 커리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절대적으로 수가 모자라는데, 대부분이 사회인인 40대 및 50대인 사람들이 차차 은퇴하고 난 공백은 바로 메울 수가 없어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는 해도 이것도 제한적인데다 그 효과가 수년내에 나타날지 수십년이나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어 나타날지 전혀 보람없을지는 현단계에서는 논할 의미도 없어요.
범진보측에서 말해서 반대했다면 이건 이것대로 문제인데, 과연 문제의식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