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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民主化)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별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지만 공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제는 민주화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란, 국민이 주인이 되면서 사회의 상태가 민주주의의 이상에 보다 근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소수의 특권층이 권력을 행사하여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치자가 곧 피치자가 되고 그 역도 성립하는 상황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는 민심의 향방에 따른 수평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민주화는 결국 자치(自治) 및 다원주의(多元主義)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되지 못하면 그건 민주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상 민주화는 민주당화(民主党化)와 혼동됨은 물론 아예 완전일치한다고도 아무 의심없이 그렇게 간주해 버리는 풍토가 매우 깊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정당이 군사독재세력이니까 그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화가 아닌가 하는 식이지요. 그래서 민주화와 민주당화는 아무런 차이를 둘 필요가 없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와 민주당화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민주화란 사회상의 변화이고 민주당화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니까 애초에 혼동될 사안일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화는 "민주당계 정당이라면 된다" 라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다 다른 정파를 그저 박멸대상으로 삼아도 그게 정의라고 여기는 등의 독단에 빠질 위험이 크고, 그 우려가 기우가 아닌 것은 현재의 민주당계 정당의 행보가 과연 민주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의심스럽다 보니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런데도 민주당화가 민주화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단지 정파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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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Lester
2025-03-02 17:10:43
사실 저도 그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겁니다. 1987년 이래, 혹은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를 외쳤던 진영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이후에도 그렇게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유일무이한(?) 대책으로 취급받고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옳은(?) 것처럼 취급되는 작태를 보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의견의 '공존'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의 언행만이 허용되고 진리이며 나머지는 배척하겠다는 것이, 그 쪽에서 그렇게 공격하던 독재와 무엇이 다를까요. 당장 중국이나 북한도 말로만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아비판'을 강요하고는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자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참 걱정이네요.
시어하트어택
2025-03-03 20:36:22
민주화, 민주주의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한 가지 상태'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것들을 비민주적인 수단을 동원해 배격하려고 하면 그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라도 파고들어가 보면 결점이나 한계점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기를 쓰고 없는 것처럼 치부하려 하더군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