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에 대해 저도 글을 써 보려 했는데 마침 이렇게 잘 써주셨네요. 일단 이 점에 감사드릴께요.

포럼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을 이유로 글의 일부나 전부의 게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글에 대해 보다 자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정파적 입장을 다 떠나서 이 사안을 판단해 보면 이렇게 요약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 특정 국유기업이 국가재정을 전적 또는 최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어요. 도시국가인 모나코에서는 개인소득세가 없고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몇몇 직접세를 제외하면 다른 세금의 대부분은 간접세이죠. 모나코의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영기업인 몬테카를로 카지노 등이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만 없을 따름 다른 세금은 있어요. 또 다른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의 수입이 국가재정을 담당하고 개인소득세는 일절 없이 생필품을 제외한 특정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나코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예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산업분야가 포진해 있고 인구가 5천만명을 넘는 이 대규모의 국가에서 어떤 분야에서 국유기업이 활동하면서 그만큼의 재정을 담당할 수 있을까가 큰 문제가 되어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이것은 관치경제로의 지름길로 갈 위험도 있어요.

코멘트를 분할할께요.

이어서, 국내의 공공예산에 대해서 논해 볼께요.

2023년의 정부예산은 638조 7000억원 수준이었고 같은 해의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총액은 446조 5223억원. 단순합계하면 1000조원을 넘어가지만 정부예산 중 지방으로 이전되는 부분이 중복이어서 제외할 경우 대략 974조원 안쪽이 되어요. 국영기업으로 이 금액을 전부 충당한다고 할 경우 가능한 기업은 적어도 현실세계에서는 단일기업으로는 불가능해요. 974조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6700억 달러 이내가 되는데, 수익 세계최대의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의 연간 이익이 1200억 달러. 엔비디아는 298억 달러니까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죠. K-엔비디아가 아니라 K-사우디 아람코를 세워야 하는 것. 그래야 재정의 18% 정도는 벌충이 되는 것이죠. 엔비디아 정도의 기업이라면 사우디 아람코 정도의 공헌을 하려면 4개를 만들어도 모자라는데 사우디 아람코는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게다가 그런 기업을 6개 만들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 났네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동해 해저의 석유 및 가스 탐사야말로 희망이 아닐 수 없으니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민의힘보다 더욱 열렬하게 지지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를? 이런 것을 영단어로 Contradiction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렇게 국영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부를 사우드 왕가를 비롯한 극소수의 상류층들이 독점해서 현금부자의 이상을 다 보여주는 반면 국민의 절대다수는 가축이 많아서 그럭저럭 자급이 되기는 하지만 현금은 별로 많지 않은 유목민들. 이런 나라에서 민심을 얻는 방식은 경기가 좋으면 사우디 아람코가 창출한 이익 일부를 왕가가 국민들에게 하사금으로 내려주는 게 주류예요. 국제 원유가가 박살나는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왕족들에게 돈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방침을 어긴 왕족들을 체포하여 호텔에 감금하는 정도로 쇼를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호하죠. 자말 카쇼기같이 비판적인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 소수이고, 국외탈출하더라도 잡아서 때려죽인 후 돌연사했다고 발표하면 그만인...

그런데 그런 하사금 이벤트조차도 없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가 그러해요. 공공예산은 거의 대부분 천연자원 판매에서 얻은 수익에 의존하고 있어요. 가즈프롬이나 로스네프트같은 에너지기업이라든지 국영기업이 소련 붕괴후 대두한 올리가르히들에게 불하되어 탄생된 노릴스크니켈같은 금속기업 같은. 러시아는 사회구조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데다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정부는 국민들을 때려잡는 데에만 유능할 뿐인. 

그럼, 우리나라에서 조세부담을 경감시킬만한 그런 공기업이 만들어진다면 그 기업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운영되면서 늘 꾸준하게 이익을 낸다는 보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늘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보장도 있을까요?

더 할 말이 있는데 이건 자정 넘어서 별도의 코멘트로 할께요.

흔히 민주주의가 정치학적으로만 논의되다 보니 거의 언급되지 않고 그래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인데,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치적 결정에 한정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자면, 선거공영제, 정당보조금, 조세법정주의, 지방자치에서의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등이 있어요. 즉 국민이 치자인 동시에 피치자로서 행동하려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해요. 왜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기에 참정권이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성인남성에 한정되었는지도 그리고 여성참정권의 인정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나누어준다는 그 발상은 이상은 높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글쎄요.

사실 굳이 거대기업을 만들어 그 지분을 국민에게 나누어주기 이전에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는 주식거래소 등의 자본시장이 바로 그거예요. 주식거래는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 전근대에든 근현대든간에 예외없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참정권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정치체제보다도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예요. 일본에서는 국민총주주(国民総株主)라는 개념까지 등장해 있어요. 연매출 1600억엔 이상의 인터넷기업이자 일본 최대의 패션통판사이트 조조타운(ZOZOTOWN)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조조의 창업주인 기업가 마에자와 유사쿠(前澤友作, 1975년생)가 2024년말에 출간한 책(바로가기, 일본어)의 제목이기도 한 이 개념은 일본의 국민 모두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자본을 가져 주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참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기사 바로가기, 일본어). 일본내에서는 주식보유자는 전국민의 30%밖에 되지 않는 반면 미국에서는 국민의 60%가 그에 해당되어요. 전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고 미국만이 자본시장에서 질주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비결이 있어요. 이걸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저변이 넓어진다든지 하지는 않아요. "내가 안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라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고, 인간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그 진정성이 깨졌네요.

어차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온갖 궤변으로 포장했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인 것도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명백해졌는데 또 이번에는 태양광 및 풍력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네요. 현재 독일이나 덴마크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탈원전을 밀어붙인 독일에서 화력발전 비중이 급증한 것은 물론 신규건설에도 나서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RE100이 무슨 신탁이라도 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지네요. 그럼 또 별도로 추가할께요.

미래관련 사안은 어디까지나 미래관련이다 보니 현재의 상황에 한정해서 말해야 한다는 그런 철칙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논하면서 막연한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은 안 하면 좋겠어요.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데다 갈등의 조정이 본명인 정치인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니까요.

그 자체로 보죠.

산업혁명기부터 본격화된 기계화 및 현대의 기술로 달성중인 자동화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도 수공업이 많이 퇴조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다,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고가의 기술상품이라도 여전히 기계화나 자동화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매우 큰 제품의 생산라인이라든지, 고급차의 수제 생산라인 같은 것들. 왜 그럴까요? 중량물 운반 등은 기계화에 의존해야 하지만 용접이라든지 와이어링이라든지 검수 등의 영역은 자동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고급차의 경우 수제 생산라인이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생산량이 적으니까 숙련공이 조립과 검수를 담당하는 게 비용이 더 적으면서도 제조공차를 줄여서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업무에 따라서는 아예 근로시간 단축이나 생력화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영역도 있는데 AI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전제하는 것도 말도 안되죠. 애초에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칭이지 Almighty Ingredients로 정의된 적은 한번도 없는데 뭐라는 건지...

그러해요. 게다가 사회의 변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음영 등에 대해 면밀히 보고, 누군가의 선택은 물론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택은커녕 최소한의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게 정치인의 본분인데, 정말 그렇게 행동해 왔는지는 의문이네요. 최소한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빠서 검사 사칭도 음주운전도 해본 적이 없으니 더 말을 말아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