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혼자의 망상이기를 바라는 전제하에 써 봅니다.
어떤 의대생들이 바라는 세계는 의사면허가 총량제로 관리되는 세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누군가가 의학을 공부하더라도 누군가가 자진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의사면허를 잃지 않는 한은 의사가 될 수 없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 이외에도 그런 외부요인이 모두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그런 세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상실할 의사면허를 획득하려면 정보력과 자본력이 필수적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계층이 분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면허총량제로 의사의 수가 일정히 유지된다면 의사가 늘어날 수가 없으니 의사가 급증해서 수입이 감소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의과대학에의 입학 또한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래서 자신의 능력 이외의 외부변수로 인해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걸러지는 시스템이 정착하면 것도 꿈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음식점의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누군가는 이 문제에는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약식동원(薬食同源)이라는데 못 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주택자 악마화도 해왔으니 차량총량제로 교통혼잡을 완화하자는 논리를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활로 확장하면 어떨까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지 알고도 안하는지...
아무튼, 누군가가 바라는 세계를 누군가가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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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er
2025-04-03 21:11:48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 정도는 알 것 같네요. 얼른 봐도 의사면허가 총량제라면 그 한정된 숫자의 의사면허가 특정 계층(?) 내에서만 돌고 도느라 새로운 인력이나 기술의 도입을 방해할 것 같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의사면허와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의 교수진이라든가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번엔 누가 올라가게 허락해 줄까'처럼 일방적인 선택이 작용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음식점 총량제는 누구의 발언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었군요. 관련 기사도 바로 나오고요. (조선일보#1, 조선일보#2) 제가 즐겨 읽는 일본 요리만화(사실상 음식점 창업 만화)인 "라면요리왕(원제: ラーメン発見伝)"에서는 '남들처럼 하면 남들처럼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2번 기사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역시 세상 사는 데는 비슷하다고 느껴지네요.
SiteOwner
2025-04-04 22:57:01
면허총량제가 실현되면 조국 사태같은 일이 상설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그렇지 않은 집안 출신은 철저히 배제되는 그런 꼴이 나 버려서 결국 계층고착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차별에 반대한다는 진보진영이 결국 차별에 찬성하는 참 재미있는 형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탄핵되었으니 당분간은 윤석열이 했던 것의 반대로 하면 된다는 논리가 잘 통용될 것도 뻔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주장했던 음식점 총량제는 논란이 일어 일단 철회되긴 했지만 예의 논리에 힘입어 얼마든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이미 2013년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급, 차량 총량제 도입 검토해야 제하의 발행문서에서는 제주도내에서의 차량 총량제 도입 및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활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