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순병사의 신체상태가 공개된 것은 인격테러이다.
- 군 정보기관 요원이 수술실에 있으면 안된다.
- 기생충 문제 등을 알렸으니 의료법 위반이다.
- 북한은 기생충의 나라가 되었다.
- 대한민국은 관음증의 나라이다.
그런데 이런 게 제대로 된 말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으니 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그래도 정녕 비판답게 해 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일단 2번 사안은 전체적인 논점과는 상관없으니 논점일탈.
그리고 중대한 의료관련 사안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법률전문가인 현직 변호사들조차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법률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이 위법 왈가왈부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1번 및 3번 사안도 논파되네요.
북한이 기생충의 나라가 되었다? 몸 안의 진실은 은폐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공산주의 유머에 나오는 스탈린이 바보인 것이 극비사항인 것과 동급의 것인가요. 북한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은 은폐되어야 할 게 아니라 백일하에 드러나야 하는 게 아니었나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게 정의 아니었던가요?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는 진실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은폐되어야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읽고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럼으로서 4번 사안도 여지없이 깨지네요.
5번 사안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있어요. 정말 잘못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자유를 억압하고 몸에 기생충을 키울만큼 학대하는 북한정권이 아니었던가요? 대한민국이, 북한만큼 나쁜 관음증인 나라라니...최소한 북한이 나쁘다는 건 인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을 보호한 우리나라가 북한만큼 나쁘다니, 이건 아니죠. 그럼 그 귀순자가 좋고 나쁨도 판단못해서 나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그에 대한 인격테러가 아닐까요?
뭐 여기까지는 관점의 차이라고 이해해 보도록 할께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글에서는 도저히 정당화되지 못할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요약해 볼께요.
- 이국종 교수는 존경할만한 의사이다.
- 이국종 교수는 환자의 상태와 전혀 무관한 기생충문제까지 폭로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줬다.
- 이국종 교수는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이 들어와 있었다.
- 1998년 배리 맥기어리 사건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1번 사안에서 속으면 안될 것 같네요. 후속하는 사안으로 미루어볼 때, 저 국회의원은 의사를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재승박덕(才勝薄?)한 인물로 만드는 억양법을 구사하고 있으니까요. 즉 쟁점은 그가 뛰어난 의사인 점이 아니라 그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인물이자 범법자이자 의료인의 얼굴을 한 살인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욕을 하는 것이 되고 있어요.
2번 사안의 문제점. 기생충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중학교 과학 수준으로도 이미 다 알려진 게 아니었던가요? 게다가 내장이 피탄되어 신체 내부가 새어나온 분변에 오염되면 당연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무관하다는 게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네요. 이미 이 사항은 뉴스에서도 언급되었을텐데, 이걸 아예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3번 사안은 현직 변호사들이 논파했으니 재론할 것이 없네요.
4번 사안이 문제가 되면 그걸 중점적으로 논했어야죠. 그런데 11월 7일 글에서도 저건 주된 논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술실에 누가 있는지는 현장의 판단이 우선인 것이 아니었던가요? 의료법에 군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이것도 법률전문가들이 밝혀주면 좋겠네요.
5번 사안의 반례. 지금 그 귀순병사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분이 누가 있나요? 당장 이것만 봐도 적절한 사례가 아님은 당장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게다가 그와 배리 맥기어리가 같은 입장이 아닌 것에서도 예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4년 전에 썼던 글인 이런 정당이 있다면 어떨까요에서 상정한 것보다 더한 사례가 나오니 참으로 기가 막혀요.
뭔가 일말이라도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할텐데, 자신이 견지하는 모종의 정치적 입장이나 신념을 위해서 추잡한 궤변을 늘어놓다니...대체 그 입장이나 신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는 걸까요.
게다가 하나 더. 조금 전에 올라온 것이 하나 있길래 소개해 드려요.
김종대, ‘인격테러’ 논란 “오해다...차후 논의해보자” (2017년 11월 22일 중앙일보)
그렇게 대단한 입장이나 신념이 문제로 부상하니까 오해, 차후 논의 등을 방패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또 뭐라고 해야 할지...
2017년 11월 23일 추가
그 국회의원이 의사를 만나서, 오해를 풀고,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솔직히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온갖 추잡한 말로 이국종 교수 및 국민들의 속을 다 헤집어 놓고 나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조건부 사과? 글쎄요. 그것으로 민심을 속이기보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더 나아요. 최소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손바닥의 면적만큼은 하늘이 안 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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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티노스XI
2017-11-22 21:43:17
음...의료법과 별개로 의사가 환자의 위신에 문제가 될만한 질병은 공개를 안하는게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그거랑 연관시킨건 무리수지만요.
마드리갈
2017-11-22 21:59:55
문제는 이 사안이,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성격의 것인가가 되겠지요.
이번에 부상당한 귀순자 치료의 경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초미의 사안이 있었고, 이전 아덴만 여명작전의 부상자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보미공개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의 정보공개는 정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된 정보에서 그 귀순병사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살았을지 동정하고 연민하는 게 인지상정일까요, 열악한 곳에서 살아서 기생충이나 지니고 있다고 경멸하는 게 인지상정일까요. 이것만 생각해 봐도 저 정도의 공개가 타당하지 않다고는 못 할 것 같은데요.
마키
2017-11-23 04:20:56
사실 우리나라도 겨우 30여년 40여년 전만 해도 기생충 박멸을 위해 구충약을 보급하고 분변검사도 하고 그랬던 과거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우리는 그저 "그땐 그랬지"하고 웃어넘기는 옛날 이야기지만 북한은 현재진행형 이라는거죠.
한편으론 귀순병사나 이국종 교수님같은 본인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현재 북한의 내부 실상(특히 권력층과 거리가 먼 일반 인민계층)이 이제까지 알음알음 탈북자나 내부 비밀 정보망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가 됐다는걸 증명하는 사례기도 하구요.
본문과는 별개로 언론하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저는 3년전 4월 16일 그 날. 언론이 기사랍시고 보도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바다 건너 CNN 뉴스 보도의 모습을 보고는 국내 언론 따윈 그 어느 것도 믿지 못하게 됐네요.
마드리갈
2017-11-23 10:47:40
북한의 생활상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처참할 줄은...
게다가 판문점 경비병력으로 배정된 인원은 정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저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지 상상조차 안될만큼 열악하다는 게 되어 버리니 할 말이 없어 보여요.
수일 전에 북한의 각종 건설현장 영상자료를 보다 생각난 게 있었는데, 어째 콩고민주공화국의 콜탄 광산에서 보이는 풍경과 굉장히 닮아 있었어요.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외하면 기계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이 인력에만 의존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인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이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한 게, 역시 파탄국가니까 그런 것까지도 닮는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내언론 관련의 말씀은 왜 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것은 국내언론의 문제점 관련을 다룬 글에서라면 제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필요한지는 의문이 들어요.
Lester
2017-11-24 16:14:26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건이나 전제를 단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느냐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만...마드리갈
2017-11-24 18:57:27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그 알량한 이념으로 재단하려다가 역풍이 불고 뜻대로 안되니까, 문제제기, 성찰 등을 내세우면서 변명을 하고, 그것마저도 싸늘하니까 조건부 사과로 하면 대충 넘어가 주겠지를 기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판이 커졌어요. 게다가 의사 전체를 적으로 돌렸으니까요.
이번 사안은 그냥 넘길 수 없을 거예요. 운동권 논리에 기반한 소모적 선동이 이 기회로 뿌리뽑혔으면 좋겠어요.
Papillon
2017-11-25 11:13:48
이런 경우에 대해 과거 전직 국회의원이 TV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왜 소위 엘리트라는 정치인들이 상식선에서 납득가기 힘든 망발언을 하냐에 대한 설명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그런 망발이라도 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당대표나 차기대선주자 같은 거물 정치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어필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선 국민의 인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치명적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기회만 잡으면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나 큰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 발언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지요. 문제는 어떤 말을 할 것이냐인데……, 이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필할 수 있을만큼 강렬한가?
둘째는 자신의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인가?
이를 조합하면 결국 자신의 지지자들의 정치성향에 맞는 극단적인 발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계속 안고 갈 수 있고, 정치적 무관심을 보이는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다보면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더 자극적으로, 더 극단적으로'를 추구하다보니 어느 순간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이 경우 정치적 무관심에 가까운 사람들도 분노하고, 해당 정치인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그들이 망발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다시 지명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성장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평소에도 정치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정치인들의 행적을 지켜보든가요. 전자가 되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망발은 줄어들겠지만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니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후자 뿐이지요. 요컨데 저런 망언보다는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개인이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 그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이겠죠.
마드리갈
2017-11-25 17:00:45
망발이 이득...역설적으로, 그렇죠. 피아구분을 확실히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문제발언을 해서 대중을 헤쳐모여 시키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반대할 테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추려서 자기 편으로 확보해 두면 기반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니까요. 그런데 예의 그 문제발언은 마약 등과 같아서, 반복될수록 둔감해지기 마련이고 임계치를 초과하면 이미 그 뒤는 늦게 되어요.
그 국회의원의 문제발언 또한 Papillon님이 말씀하신 그 사고구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지지자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공격대상이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인데다 그 존경의 이유가 정치논리 등으로 어떻게 재단할 수가 없는 전문분야에 있다는 것. 이렇다 보니 몇 안되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을 적으로 돌린 것이죠. 애초에 그 국회의원의 주장이 정론이 아니니 처음부터 사상누각이겠지만요.
그럼요. 민주시민으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요하기 마련이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면 그렇게 민주시민으로 있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이예요. 그러니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경제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