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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공약은 과연 바람직한가

마드리갈, 2018-05-28 15:27:45

조회 수
258

주의사항
이 게시물은 현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치인 개인, 소속 정당 또는 향후 진출분야에 대한 어떠한 찬반, 호불호 등의 의사도 담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 글에의 코멘트 또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전부터 철도지하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았는데,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 그 지하화가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었기에 간단하게 다루어 볼까 싶어요.

오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자는 서울개벽 프로젝트 제하로 서울특별시내의 국철 6개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어요(조선닷컴 2018년 5월 28일 기사 참조).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하화되어야 할 구간은 다음과 같아요.

  • 경부선 서울역-구로역 구간, 18km
  • 중앙선 응봉역-청량리역-망우역 구간, 8km
  •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14km
  • 경의선 서울역-수색역 구간, 8km
  • 경인선 구로역-온수역 구간, 6km
  • 경춘선 망우역-신내역 구간, 3km
이렇게 57km에 달하는 6개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유휴지는 도심내 선형공원(線形公園), 4차산업 클러스터 복합공간의 조성에 활용하겠다네요. 소요예산은 공사비가 7-8조원 정도라는데...

글쎄요. 저는 이 발언이 과연 철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다, 이런 공사를 해봤자 태부족한 우리나라의 철도인프라에 어떠한 좋은 변화를 가져다줄지 의심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동의 자체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몇 가지를 하나하나 거론해 보기로 해요.

첫째,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운용이 전동차 및 전기기관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전철의 통근열차라면 전동차로 운행되고 있고, 이것만 본다면 지하화해도 당장의 운용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철도노선의 운영이 그렇게 상업용차량만으로 충당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철도차량에는 여객용차량, 화물용차량 등 직접 운영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용차량 이외에도 사업용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철구간이 아니더라도 자력주행이 가능하게 내연기관을 탑재하고 있거나, 드물게 축전지를 탑재하고 있기도 하죠. 이것을 생각하면 지하화에는 환기대책이 더욱 꼼꼼하게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환경에서는 디젤기관차가 상당히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요. 당장 여객열차만 하더라도 심야시간대에 운행되는 것들은 도중에 가선정비구간을 달릴 수도 있다 보니 디젤기관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물열차에서도 화물의 종류와 행선지에 따라서는 반드시 전기기관차만 쓸 수는 없는 게 많으니까요. 즉 현재의 지하철에서보다 환기대책이 더욱 좋아야 하는데, 지하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은 따로 신경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것일까요?

둘째, 벤치마킹 대상이 틀렸다.

뉴욕이나 런던의 경우가 언급되었지만, 그 두 도시의 지하철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예요.

우선 뉴욕 지하철부터. 낡고 더러워서 편의성은 일찌감치 포기한 지 오래이고, 그나마 9.11 테러 이후에 경계를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절도범 문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할 수 없고 단지 지하에 은폐한 것과 다름없는 그 뉴욕의 교통사정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인지, 어이가 없어지네요.

런던 지하철은 세계최초의 지하철인만큼 문제점도 그 역사만큼이나 많이 지니고 있어서 반면교사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롤모델이 되지는 못해요. 저규격에 의한 확장성의 한계, 복잡한 운행계통과 그로 인한 복잡한 분기, 운휴상황, 그리고 연약지반 위에 지어져서 설비의 설계방식 등에서 다방면에 제약이 가해지는 태생적인 한계 등으로 대표되는 런던 지하철은 서울의 철도개발에 반면교사는 될 수 있어도 모범답안은 될 수 없음이 명백해요.

기존노선 지하화의 사례로서 후쿠오카시 지하철 공항선(福岡市地下鉄空港線)의 건설과정에서 일본국유철도와 후쿠오카시 교통국이 해당구간을 공동운항하기로 하면서 일본국유철도 치쿠히선(筑肥線)의 하카타(博多)-메이노하마(姪浜) 구간을 폐지한 건을 거론할 수도 있지만, 후쿠오카는 인구 157만명의 도시인데다 통근/통학 시간대가 아니면 일단 지하철 내에서 높은 확률로 앉아서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수송밀도도 낮은데다 지하철 기본운임이 200엔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죠(JR큐슈의 경우는 160엔). 그래서 후쿠오카 지하철은 성공적인 사례일 수는 있지만 서울에는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셋째, 철도에 대한 전제와 주장이 모순된다.

철도가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을 단절시켜 왔으니 철도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이없네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철도폐지론을 주장하는 게 답이 아닌가요? 결국 위에서 언급된 뉴욕이나 런던의 경우는 그 문제점을 발본색원한 게 아니라 땅 속에 갖다묻은 것이니까요. 게다가 도쿄나 오사카같은 아주 좋은 반례도 있다 보니 그 주장은 받아들이고 싶어도 설득력이 부족하니 안되겠네요.

게다가 이 발언도 문제.

“철길은 어두운 곳, 못 사는 동네란 공식은 이제 과거 얘기가 되고 빈곤의 상징 같았던 철길은 축복이 될 것” 이라는 발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결국 퇴치의 대상으로 전제하면서, 주장은 그 전제와 모순되니까요. 대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반례도 얼마든지 있어요. JR큐슈의 카고시마본선(鹿児島本線) 연선 같은.


넷째, 공사추진 및 공사비조달에 대한 발상이 안일하다.

중요한 것은 공사비 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비용을 이미 얼마나 조달하였고 추가비용은 또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조달했는지의 문제.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고 남는다면, 빚이라도 내서 강행할 예정이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게 서울시장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자체가 의문에 남아요.

우리나라의 대규모 사업은 예상과 실제의 간극이 꽤 큰 편이죠. 비용은 지나치게 적게 잡고, 효과는 부풀리고, 그래서 도중에 돌발변수가 생기면 그 예측이 크게 빗나가고 말아요. 게다가 경제논리는 온데간데없이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이리저리 손을 대어서, 그나마 극복가능한 작은 악재가 구조적인 큰 악재로 자리잡는 경우도 이미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충분한 대비 없이 사업수익으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낙관이 얼마나 적중할까요?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할 셈인지 묻고 싶어지네요.


그렇기에, 이 4가지 쟁점만 놓고 봐도, 철도지하화 공약의 건전성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현명함은 무엇을 주장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어떤 명암이 있는지를 알고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도 있음을 알기를 바랄 뿐이예요.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7 댓글

마키

2018-05-28 22:53:28

비용이 최대 8조원이 든다곤 하는데, 드는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 말로는 국비도 시비(市費)도 받지 않고 충당하겠다는데 대체 어디서 8조라는 거금을 조달해오겠다는지부터 따지고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거기에 설사 어디서 마법의 자금을 조달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한들, 사실상 서울시 철도노선을 죄 뜯어발기겠다는건데 이게 과연 서울시장 임기 내에서 가능한 업적인지도 의문스럽고, 안그래도 지금도 교통망 혼란으로 악명이 자자한게 수도권 교통망인데, 거기에 시공-완공까지의 혼란을 끼얹겠다는건 서울 교통망을 죽이겠다는 소리와 동급으로 들립니다...


서울시민으로서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1. "7~8조"라고?주장하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본인 말로는 국가나 시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 함)
  2. 사실상 서울 전체가 공사구역이란건데, 서울시장의 임기 내에 해결이 될 사업인가?
  3. 안그래도 지금도 혼란한 서울 교통망, 대체 교통망의 대비는 충분히 갖추고 하는 제안인가?


정도네요.

마드리갈

2018-05-28 23:18:14

이미 자본조달에서 실현가능성의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박약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사상누각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서울 교통망을 죽이겠다는 소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철도노선의 건설은 고층빌딩 등 다른 구조물의 건설과는 또 상황이 크게 다른 거라서, 매일매일의 교통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정도죠. 교통량 조사, 기본설계 등 여러 필요한 단계를 거치는 것만 해도 수년이 소요되는 것은 기본, 게다가 각종 도시철도 노선과는 달리 간선철도를 위한 공간은 지하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크기 마련이죠. 당장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구로역, 청량리역, 창동역 등의 시설만 생각하더라도 답은 이미 명백히 나와 있어요. 철도를 이용하면서 대체 뭘 보고 느낀 것인지 반문하고 싶어지네요.


이후에, 철도지하화의 관건에 대해 좀 더 다루어볼까 싶네요.

대왕고래

2018-05-29 00:05:11

결국에는 탁상공론에 의해 세워진 주장인 걸까요. 일반인도 이렇게 근거를 찾아 간단히 반박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해보자!! 하고 말했다는 건, 최소한의 조사도 없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진짜 이래서야 되는걸까 싶네요...

마드리갈

2018-05-29 10:07:48

솔직히 탁상공론이라는 말도 저 발언에는 과분하겠죠. 그 정도로 답이 없어요.

철도지하화에는 나날이 비용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최대의 이유가, 개삭공법으로 만들어진 초기의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수용하는 공동구, 깊이 파내려간 건물의 기초 등을 모두 피해야 하니까 가면 갈수록 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예가 있어요. 도쿄 도영지하철 오에도선(都営地下鉄大江戸線)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대심도 지하철로, 1991년에 개업하여 2000년에 전구간 40.7km가 모두 개통되었어요. 이것은 개업전에 사전준비되는 데에만 18년이 걸렸고, 건설비 총액은 1조 3920억엔이 소요되었죠. 도시내교통을 위한 지하철도 이런데, 간선철도의 서울시내구간은 선로 및 플랫폼이 점유하는 공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니까 땅 속을 파내야 할 공간이 상당히 넓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롯데월드타워 건설 때에도 주변의 지반침하 문제로 말썽이 많았는데, 저 복안에서처럼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지하를 굴착할 경우 과연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는 솔직히 의문이예요.


뭐랄까, 생각을 안해도 이렇게 안할까 싶네요.

앨매리

2018-05-30 16:04:35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철도지하화라는 단어를 본 순간 '아니 지하철도 있는데 그럼 노선 복잡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다 저 7~8조라는 거금은 대체 어디서 조달할지 궁금해지네요. 세계적인 대기업 사장이라도 엄두내기 힘들 거금일 텐데...

마드리갈

2018-05-30 17:37:13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이 복잡해지는 건 필연적인 수순이죠. 기존의 1기, 2기 지하철 및 지하의 각종 관로를 모두 다 피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일반적인 도시철도로서의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궤도 2개인 복선구간이 기본에 역 부분에 플랫폼 부지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지만, 당장 경부선의 서울시내 구간은 3복선, 즉 궤도 6개인데다 역 부분의 대피선 등을 합하면 궤도가 두 자리수로 불어나게 되어요. 그렇게 폭이 넓은 지하공간을 굴착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위의 유휴지에 뭔가 건물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건 또 별개의 이야기니까요. 게다가 거기는 전동차나 전기기관차 견인의 객차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디젤엔진으로 구동되는 열차도 빈번히 다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안없이 불쑥 저렇게 발언하는 게 무책임하게 여겨질 뿐이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1. 서울시의 보유금이 넉넉해서 그걸 투입한다.
  2. 한국철도공사의 보유금이 넉넉해서 그걸 투입한다.
  3. 공채를 발행하고 사업수익으로 갚는다.
  4. 국가를 설득하여 특별교부금 등의 국비를 받는다.
그런데 1안과 2안은 그렇게 보유금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리, 4안은 해당 사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국가가 동의하지 않아서 자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끝.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3안밖에 없어요. 결국은 빚내서 한다는 소리인데...그러면 또 이렇겠죠. 서울시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구입할 때 공채매입(일단 사서 보유한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 및 할인(바로 되파는 것)의 부담을 지금보다 많이 하든지...

최근의 사례 중에 서울경전철 우이신설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11km의 경전철인데, 수요는 당초의 예상의 절반도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다 그나마 승객의 4할 가까이가 무임혜택을 보고 있어요. 게다가 차량의 신뢰성도 그리 좋지 않고, 문제점의 타결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 이러니 사업수익 운운이 공허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철도회사가 고수입을 올릴 비결은 몇 가지 있는데, JR도카이처럼 노선은 적더라도 수송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노선인 도카이도신칸센(도쿄-신오사카)을 보유하고 있거나, JR동일본처럼 노선도 많고 고정수요도 탄탄한 지역(일본 수도권은 인구 4300만명으로 인구수 세계 1위)에 입지해 있거나, 서일본철도(약칭 니시테츠)처럼 싸고 빠르고 다자이후, 야나가와 등의 유명 관광지에의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수요를 확실히 대거 흡수할 수 있거나, JR큐슈처럼 철도사업 자체는 적자이지만 백화점, 건설업, 주택분양 및 임대업, 국제해운업 등의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그룹 전체로 흑자를 올릴 역량이 충분하거나, 미국의 유니언퍼시픽 및 BNSF처럼 석탄, 철광석, 컨테이너화물 등 꾸준한 수입원에 특화하고 자동차나 선박 등의 다른 경쟁자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해야 하죠. 그런데 예의 철도지하화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돈이면 차라리 공동구(共同溝, Utility Tunnel)의 정비로 전력 및 통신케이블 난립문제를 해소하는 게 더욱 나을 거예요.  

마드리갈

2021-10-21 16:26:13

2021년 10월 21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대형 토목공약에도 철도지하화 사업이 거론되어 있어요. 이에 더해 경부고속도로의 서울도심구간의 지하화까지 거론되고는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2018년에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후보가 내놓은 것보다도 더욱 낮아요. 2018년의 것은 필요한 사업비가 최소 조 단위지만 올해에 나온 것은 사업비가 최소 10조 단위이고 공사기간동안 서울의 시내교통 및 시외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은 전혀 없어요.


정치인들이 단체로 지하화 환상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다루어볼까 싶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지하철 1호선·경부고속도 지하화? 이재명 공약 현실성 따져보니…, 2021년 10월 17일 주간조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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