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는 약칭으로 불리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종료가 선언된지도 1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2019년 8월 22일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종료선언을 했을 때 전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사안의 성격이 어떻게 되고 무슨 결과가 벌어지더라도, 어차피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입니다.

당시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은 물론 미국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으니 문제없고, 국익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더라면, 종료를 선언했지만 만료일 이전이라서 아직은 유효한 조약인 지소미아에 근거한 일본에의 정보요청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일본측에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관련 정보로.

자세한 것은 아래의 두 기사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두 "北미사일 관련 지소미아 통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했다" (2019년 10월 2일 조선닷컴 기사)

韓国、日本に情報共有要請＝ＧＳＯＭＩＡ通じ－北朝鮮ミサイル (2019년 10월 2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국익에 실효성이 없어서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지소미아에 왜 기대려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 명백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종료이유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왜곡되어 있거나. 그런데 최소한 후자는 아닌 것 같군요.

게다가, 이것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옳은 말을 해도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국군의 날 기념으로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을 두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리앙쿠르 암" 및 "비생산적"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미국, 한국 독도 비행에 “비생산적”…“한·일, 분쟁 평화적 해결해야”, 2019년 10월 2일 VOA Korea 기사).

옳은 말을 해도 이렇게 사실상 배척받는데, 틀린 말, 특히 북한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거나 그러한 것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따른 대가이자 그 대가의 청구서 내역으로 채워집니다.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한 친구를 만들 생각이 없으면서 누군가는 영원한 적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일본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한없이 자세를 낮추고 굴종해야 한다고는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것은 명백합니다만, 지금같은 국제사회 속의 처신은 한국을 배제하는 세계로의 흐름을 가속할 것임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치뤄야 할 청구서가 누구에게 날아올 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 걸 해도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후회할 기회조차도 주어질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