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란스러운 사건 중 하나네요.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란에게 피랍된 상황이 엄청 꼬인 상황을 만들었네요.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은 확실해요, 하필 외교문제까지 엮여있으면...

그렇죠. 게다가 이란은 밀린 석유대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쳐서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노력도 소용없다고 하니 선원과 선박의 억류상태가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자 우리나라의 외교수준이 판가름나는 상황인데 이상할 정도로 국내상황이 조용하기 짝없어요. 국내현안도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후순위로 밀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죠. 이대로 유야무야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물론 이 예상이 현실화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21년 2월 3일 업데이트

이란에서 나포중인 우리나라의 상선 한국케미호의 선원들을 석방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당장은 현실화에 무리가 있어요.

국제법상 선박운항을 위한 최저한의 필수 승무인원이 13명인데다,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인력이 모두 잔류해야 한다면 한국인 5명은 모두 필수인력이라서 사실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다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미얀마인들도 쿠데타로 공항이 폐쇄되어 버린 본국 사정상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란의 발표는 공치사에 불과한 거로 보여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란 억류 선원들, 당장 귀국 어려워, 2021년 2월 3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4월 9일 업데이트

이란 정부가 한국케미호 및 선원들을 모두 석방하기로 하였어요.

이에 따라 한국시각 10시 20분에 한국케미호는 라자이항을 출항하여 귀환하게 되어요.

모든 선원은 무사하고 건강상의 이상은 없어요. 이미 2월 11일에 한국인 선원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귀국한 등 먼저 귀국한 선원이 있으니 보니 잔류해 있던 한국인, 미얀마인, 인도네시아인 및 베트남인 선원도 이번에 전원 석방되는 것이죠.

이란이 왜 선박과 선원을 모두 석방했는지의 이유는 아직 명백히 알려진 게 없지만, 일단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이란 억류 선원 1명, 나포 37일만에 첫 귀국, 2021년 2월 11일 조선일보 기사

이란 정부, 한국 선박·선원 억류 해제… 외교부 “건강 양호”, 2021년 4월 9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4월 11일 업데이트

이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란 방문 때 한국내의 이란의 동결자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사실 국내의 주요 은행에 예치된 7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수입대금은 이란의 해외보유자산 중 최대의 규모인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있다 보니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7월 15일 업데이트

미국 국무부에서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일부 완화했어요.

이 조치로, 일본 및 한국내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산을 사용하여 각국 기업에 수출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인정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각 은행에서 보유중인 이란산 석유의 구매대금을 직접 이란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적립금을 쓰는 형태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변화의 기류가 조금씩 읽히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米、日韓企業への支払い許可　イランの凍結資産利用

(미국, 일본 및 한국기업에의 지불허가 이란의 동결자산이용, 2021년 7월 15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2021년 10월 8일 업데이트

국내은행에 예치된 이란산 석유의 구입대금 78억달러를 두고 이란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법적조치 및 한국드라마 상영중지를 예고하고 나섰어요. 이란의 알리레자 살리미 국회의원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파트너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며 이자의 지불을 요구하는 등의 강경발언을 하고 있는 한편 이란에서는 이란의 자체 가전제품기업의 보호 명목으로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런 이란의 요구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엄연히 있는만큼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이란의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거래파트너와 거래를 해 온 것은 무엇이며, 이슬람교의 교리상 이자를 금지하는데도 이자를 달라는 것은 또 무슨 태세전환인지. 이전의 상선나포사태에 대해서는 이란측이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韓 가전제품 수입 중단한 이란, “자금동결 안풀면 한류드라마 방영 중단”, 2021년 10월 8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8월 14일 업데이트

미국이 이란 내의 미국인 수감자 석방을 대가로 한국내에 예치된 이란의 자금동결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입한 이란산 석유대금 70억 달러는 5년만에 이란으로 반환되어요. 이렇게 4-6주 정도의 기간내에 자금이 이란으로 이전되면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들과 미국에 억류된 이란인들은 풀려나서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韓에 묶인 9조원대 자금, 다시 이란으로…美 "수감자 석방 조건", 2023년 8월 11일 SBS Biz 기사

2023년 10월 6일 업데이트

미국-이란 양국의 수감자 맞교환이 성사되면서 한국내에 동결되었던 이란산 원유구매대금 60억달러(8조원) 가량이 카타르의 은행으로 송금되었어요. 하지만 그 송금된 석유대금의 사용방향에 대해서는 이란 당국과 협상관련 소식통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란 당국은 원하는 대로 지출하겠다고 밝힌 반면 협상관련 소식통은 그 자금이 이란 내로 들어가지 않고 식량, 의료품 및 농산물 등 인도적 거래물품 및 제3의 판매업자에 지급되는 항목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미국-이란 수감자 맞교환 성사... 한국에 동결됐던 원유 수출대금 8조원 풀려, 2023년 9월 19일 BBC NEWS 코리아 기사

2024년 1월 15일 업데이트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무력으로 격파중이고 그 작전에 대해 호주 바레인, 캐나다 및 네덜란드가 지원하고 있어요.

2023년 10월 7일에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 후 이스라엘 선적의 상선을 나포했다고 발표하는 등 계속 적대행위를 일삼아 왔고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도 10배로 급등했어요.

이렇게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의 적대행위를 일삼으면서 컨테이너선 등의 각종 상선은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도는 식으로 크게 우회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Who are the Houthis and why are they attacking Red Sea ships?, 2024년 1월 12일 BBC 기사,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