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대비할 수도 있었는데 안 되었다는 거 같네요. 그리고 믿을 게 안 되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도 다시 알았고요.

여론은 움직이지 않고,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뭐 평소처럼 돌아가는 거라 이상하지 않긴 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초가 알게 모르게 많이 훼손되었음은 물론 그것을 만회할 기회조차 날려버렸다는 게 아주 끔찍한 형태로 노정된 것이죠. 산업생태계라는 게 쌓아 올리기에는 수십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그게 망가지는 데에는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만큼 순식간이라는 게 보이죠.

중국을 과신한 결과는 아주 아프게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게 예상되고 있어요. 어쩌겠어요. 이건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년 11월 8일 업데이트

요소수 대란에 위협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해외수입을 하려고 해도 적합검사가 문제가 되어요. 수입요소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가 필요하지만 검사의뢰가 폭증하여 신규접수가 안되는 것은 물론 기접수분도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석유관리원의 대응이 한계가 오면서 교통환경연구소에서도 사전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것 또한 충분히 대응력이 있을지는 의문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수입 요소수' 팔려면 검사 필요한데…"당분간 신규 의뢰 불가", 2021년 11월 7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11월 10일 업데이트

중국발 요소부족사태를 순수하게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언론의 행태로 표면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을 거론하면서 중국과는 관계없다느니 자업자득이라느니 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직후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꾸짖는다" 라는 거친 발언을 내쏟거나 "중국이 제재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제재한 것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났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우릴 인정 안하면 무너질 것”… 中언론들, 요소수 대란에 중국 찬가, 2021년 11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1년 11월 15일 업데이트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한 수출통관절차를 진행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이것은 요소수출규제 26일만에 내려진 조치일 뿐만 아니라 운송량 또한 미약하여 여러모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향후 수출허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이나 취약한 산업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2021년 11월 18일 업데이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요소수 품귀사태 해소를 위한 요소수 신속검사제를 도입한 이래 모두 20개의 업체가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것으로 20일 가량 걸리는 검사기간은 최장 5일 수준으로 단축되었고 150만 리터 이상의 요소수의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검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이 실시되고 있고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석유관리원 "요소수 신속검사 후 20개 업체 적합 판정", 2021년 11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11월 25일 업데이트

요소수 대란의 전조를 중국에서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자산이 활용되지 못한 데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과성명을 내었어요.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신안보분야의 정보수집권이 없으니 국정원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어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도 사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렇게 크다는 게 이 사안으로 바로 드러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박지원 국정원장, 요소수 사태 사과 “중국 현지 정보관 단편 첩보로 간과했다”, 2021년 11월 23일 경향신문 기사

2021년 11월 30일 업데이트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전국 109개 거점 주유소의 유통상황이 나아졌고,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및 기계약분 요소의 국내도입이 다음달인 12월부터 실현되다 보니 급한 불은 끈 것 같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또 그러겠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잠잠해지다가 또 다른 데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면 또 허둥지둥.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요소수 대란] 거점주유소 71% 재고 '여유'…생산량도 안정, 2021년 11월 29일 뉴스핌 기사

2021년 12월 3일 업데이트

요소수 대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상당히 안일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11월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과 "늦었지만 정부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 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어요. 상대가 일본이었다면 필경 반일선동부터 했을 것인데 말이죠. 이미 정보기관의 첩보로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고방식이면 다음에도 또 같은 사안이 일어나겠죠.

사설에서 지적하는대로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에 대해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요소수 정부', 2021년 12월 3일 한국일보 기사

2022년 1월 6일 업데이트

세계수위의 석탄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주 화요일인 1월 4일에 석탄 750만톤 수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으로 인도네시아의 전력난은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수출보류조치를 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보류량도 일부라지만 1월중에 계획된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출량 예상치는 4000만톤이고 국내수요가 1200만톤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새해가 시작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저 정도의 분량을 수출금지하는 것은 영향이 결코 작지만은 않아요.

당장 수입석탄 중 인도네시아산에의 의존비율이 가장 큰 중국에 바로 타격이 오게 되었어요. 중국내의 석탄 선물가격은 대폭 앙등하였어요. 중국에서는 신년 첫 선물거래에서 6% 넘는 종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고객국가인 인도, 일본, 우리나라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요소수 대란의 제2파가 몰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Indonesia secures more coal supplies ahead of export ban review, 2022년 1월 5일 Reuters 기사, 영어

2022년 1월 10일 업데이트

국내에서 한때 이례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디젤승용차가 이제 점유율 급락, 하이브리드카 및 완전전기차의 판매신장 등으로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의 승용차시장에서의 디젤차의 점유율은 15.4%로 2015년의 44.7%를 기록한 이래 폴크스바겐 그룹의 디젤게이트가 발각된 이후부터 급감했어요. 게다가 신규판매량이 43만 23대로 하이브리드카, 완전전기차 등의 39만 1499대보다 근소히 앞선 레벨. 게다가 자동차 제작사들도 디젤엔진 탑재차의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등 공급량이 줄어드는데다 요소수 대란 이후로는 급감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가솔린보다 많았는데 친환경차에도 쫓겨… 점점 빨라지는 ‘탈디젤’, 2022년 1월 10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2월 2일 업데이트

2021년의 요소수 대란에 이어 올해는 요소비료 대란이 예견되고 있어요.

요소비료 가격이 1년만에 3배 이상의 수준으로 앙등하였고 정부에서 가격상승분 80% 보전조치를 하더라도 여전히 비료가격 자체가 30% 이상 오른 게 되어서 수급에 차질은 불가피해요. 게다가 원예농가와 과수비료의 필수농자재인 원예비료인 3중 복합비료가 유기질비료로 대체가능하다고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니 보전조치도 불완전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연동제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터라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대란 등 상승요인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요소 대란에 비료값 3배 뛰었다… “봄농사 두렵다”, 2022년 1월 25일 조선비즈 기사

2022년 2월 4일 업데이트

정부에서는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제한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요소 및 요소수의 국내상황은 안정화되어 가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어서 부득이하게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유효기간이 종전의 1월 31일까지에서 2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국내에는 현재 차량용 요소가 19000톤 정도 있어요. 대략 93일 분량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정부, 요소·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 2개월 연장, 2022년 1월 25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2월 24일 업데이트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인 원자재 대란이 발생중이고 러시아에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2의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프타(Naphta) 수입량의 23.4%가, 유연탄 수입량의 16.3%가, 무연탄 수입량의 40.2%가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터라 세계 주요국가들이 동참하는 대러시아 제재수준이 강화될 경우 이것들을 온전히 수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나프타 생산 전문기업인 여천NCC가 폭발사고로 예전처럼 활동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쟁수행중인 러시아가 자국수요를 위해서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또한 러시아에 침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네온 수입량의 23%, 크립톤 수입량의 30.7%, 크세논 수입량의 17.3%가 충당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러·우크라發 위기, 석탄·나프타 직격탄···제2 요소수 사태 오나, 2022년 2월 21일 아주경제 기사

2022년 2월 25일 업데이트

우리나라의 원자재 공급망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크게 빗나갈 수 있어요. 원유가격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데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거래가 자체가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에 화학 및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게다가 대러시아 제재에 결국 동참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원료수급 문제는 물론이고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도 지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소부장·요소수 이어…우크라 사태에 韓 공급망 또 시험대, 2022년 2월 25일 뉴시스 기사

2022년 2월 27일 업데이트

작년의 요소수 대란이 안정되긴 했지만 이제는 불량품 유통에 따른 문제가 빈발하고 있어요.

촉매환원장치(SCR)에서 황과 나트륨 덩어리가 대량으로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한데다 판매되는 요소수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요소수에 물을 섞거나 애드블루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다발하고 있어요. 게다가 처음 품질검사만 통과하면 그 뒤에 판매되는 제품이 어떻게 되든간에 적발이 사실상 안된다는 것도 이러한 불량 요소수 문제를 가속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어요.

불량 요소수의 제조유통은 물론 사정을 알고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으니 이 점에 특히 조심해야 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품귀 대란 넘었더니…이번엔 '불량 요소수' 주의보, 2022년 2월 7일 매일경제 기사

2022년 4월 6일 업데이트

요소수 사태에서 이어진 비료가격 급등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올해의 요소비료는 작년 대비 3배 가까이로 급등했고 염화칼륨은 146%, 암모니아 및 인산이암모늄도 50% 급등해 있어요. 비료는 물론 사료용 곡물수급 및 인력난도 가중되어 올해의 농업상황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위험도 앞두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면세유·비료값 폭등에 농어촌 곡소리, 2022년 4월 4일 경북매일 기사

2022년 4월 27일 업데이트

작년 하반기를 강타한 요소수 대란은 한 가지 물자의 부족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원안보의 위기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원개발은 적폐로 몰려 사실상 명맥이 끊겨가고 있고 민간기업의 차원에 놔두기도 곤란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2019년의 한일무역분쟁에도 2021년의 요소수 대란에도 올해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감행에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수반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언제 다시 같은 위기가 반복되고 그때의 충격은 더욱 심해지겠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요소수 대란·리튬 폭등 수수방관…적폐 몰린 자원개발 '잃어버린 10년', 2022년 4월 27일 머니투데이 기사

2022년 6월 21일 업데이트

각종 자원수급문제에서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어요.

국내의 주요 종합상사는 3대 메이저로서는 LX인터내셔널(구 LG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전반적인 침체기조에서도 1분기 실적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 가격의 급등국면에서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왜 일본의 종합상사에 일찍부터 투자했는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 걸친 선단식 경영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 이렇게도 직접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종합상사가 부활했다, 화려하게, 2022년 6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2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하반기를 강타했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달에 한중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예요. 특히 요소수 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이 점이 특히 취약한데 과연 이것으로 괜찮을지 의문이 들어요. 요소의 생산 자체를 국내비중을 높이거나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조달범위를 넓히는 선택지는 없을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요소수 대란' 막는다…이달 한·중 공급망 협력 강화, 2023년 2월 8일 SBS 비즈 기사

2023년 3월 16일 업데이트

한중 경제협력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한중 경제협력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또한 과거의 중국편승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경제가 중국의 정치상황 및 목적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늘어났고 2021년 기준 한국의 수입품 중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1,275개에 이르고 있어요. 따라서 요소수 사태같은 중국발 수출규제의 가능성은 한국의 공급망에 큰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 가시화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간재 中수출 흑자내던 시대 끝나 …"한중 공급망 채널 구축해야", 2023년 3월 15일 매일경제 기사

2023년 3월 29일 업데이트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이 틀렸음이 통계로 입증되었어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무역통계에서는 2023년 1월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오른데 이어 1월 및 2월의 누적수지 또한 무역적자국 1위에 올랐어요. 이것은 일본, 독일 및 카타르와 비교해서도 큰 규모이고 또한 중국의 수출감소 및 우리나라의 산업용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는 구조변화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특히 위험한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자립 및 내수형 경제로 변모하고 있어서 한국산 중간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화해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국,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2023년 3월 29일 YTN 기사

2023년 5월 8일 업데이트

요소수 품귀사태로 2022년 벼농사의 순이익이 3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어요.

2022년 논벼 생산비 조사결과에서 경작지 10a(=1,000제곱m)당 순이익은 317,000원으로 2021년 대비 36.8% 줄어들고 2017년의 283,00원 이후 5년만의 최저가 되었어요. 특히 이것의 원인으로 2022년의 쌀값 하락 및 요소의 품귀현상에 따른 생산비 급증이 지목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기사 내에서 제목에는 "비룟값" 이고 본문에는 "비료값" 이네요. 이런 사이시옷을 고집해서 무슨 득이 있는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요소수 사태로 비룟값 급등...벼농사 순이익 37% 줄어, 2023년 3월 30일 YTN 기사

2023년 6월 4일 업데이트

제2의 요소수 대란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가 출범 1년만에 타결되었어요.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하는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및 베트남(이상 영어 알파벳 순서)의 1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정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 하반기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에서 겪은 요소수 대란으로 물류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보니 특히 국제공급망 안정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현지시각 5월 27일에 타결된 IPEF 장관회의에서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공급망에 위기가 발생하면 즉각 가입국에 협력을 요청하는 길도 열렸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제2 요소수 대란' 없게…韓美日 등 14국, 脫중국 공급망 첫 협정, 2023년 5월 29일 서울경제 기사

2023년 7월 6일 업데이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8월 1일부터 제조원료인 갈륨(Gallium) 관련의 물질 8종과 저마늄(Germanium, 게르마늄) 관련의 물질 6종에 대해서 수출관리를 하겠다는 대항조치를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수출업자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무허가 수출이나 규정량 이상의 수출은 처벌되어요.

그러나 중국이 규제하는 갈륨 및 저마늄은 중국이 최다 생산자이긴 하지만 중국에 편재된 자원인 것은 아니죠. 갈륨은 알루미늄의 제련과정에서 얻어지고 저마늄은 아연의 제련과정에서 생산되는 터라 중국이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일시적일 따름이죠. 알루미늄의 원광인 보크사이트는 미국 및 호주에도 많은데다 제련회사로 유명한 미국의 알코아(ALCOA) 같은 회사도 있고, 갈륨의 주요생산국으로는 중국 이외에도 일본, 한국, 슬로바키아, 영국, 미국 등이 있으니까요. 또한 저마늄은 갈탄(褐炭, Lignite)에서도 추출가능한데 독일처럼 갈탄이 풍부한 국가도 있고 특히 아연제련의 세계 1위기업인 우리나라의 고려아연이 있는 터라 중국이 그렇게 수출관리를 한들 무슨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China to restrict exports of chipmaking materials as US mulls new curbs, 2023년 7월 4일 Reuters 기사, 영어

2023년 7월 7일 업데이트

국내 제약사들의 탈중국 기조는 여전히 실행이 요원한 상태에 있어요. 특히 국내에 등록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92품목 중 3/4를 넘는 76.09%가 중국산으로 집계되었어요. 이것은 2022년말의 80%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국산 원료에의 의존이 높아요. 가장 큰 이유는 채산성. 업계는 원료의약품의 자체생산에도 공급선 변경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특정산업에의 차별 등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국내 제약사들 탈중국 외쳤지만…맞춤형 영양제도 중국산 원료가 대세, 2023년 7월 7일 사이언스조선 기사

2023년 9월 7일 업데이트

중국의 메이저 비료제조사가 신규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2021년 하반기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요소수 대란이 재발할 공산이 비상히 커졌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산 요소의 주요 수입국 중의 하나인데다 여전히 디젤엔진을 탑재한 자동차가 많고 요소생산업체는 2013년 전후로 모두 없어진데다 일본처럼 국제협업체제가 구축된 것도 아니예요. 특히 요소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2021년에는 71.2%, 2022년에는 66.5%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는 89.3%로 급증했다 보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면 그때는 더욱 큰 치명타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요소수 품귀' 또 오나…"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중단 지시"(종합2보), 2023년 9월 7일 연합뉴스 기사

2023년 10월 20일 업데이트

미중갈등이 계속 첨예해지고 있는데 중국에의 핵심광물 의존은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특히 리튬, 흑연, 텅스텐 등의 13종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서 흑연은 2017년에 80%였는데에 반해 2022년에는 94%로 확대되었고 인듐 또한 2017년에 49%였다가 2022년에 87%로 중국에의 쏠림이 심화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2023년 상반기 수입실적 1만달러 이상의 품목 9,308개 중 중국 비중이 1위인 품목이 43.3%를 차지하는 4,030개인데다 철강, 금속 및 화학제품 등의 기간을 이루는 원자재의 대중의존도가 40-50%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었어요.

결국 요소수 대란에서 배운 것은 전혀 없는데다 국내의 산업구조는 중국에 대해서 한없이 민감하고 또한 약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이러니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제2 요소수 터지나…핵심광물 13종, 中 쏠림 심해졌다, 2023년 10월 12일 중앙일보 기사

2023년 11월 17일 업데이트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 공기업 5개사 중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한 4개사가 요소수 재고를 크게 늘렸어요. 특히 석탄화력비중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은 2023년에 823톤의 요소수를 비축하여 2021년 11월 대비 증가량도 증가율도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소수 재고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산 요소수에의 의존만은 답이 아니고 탄산암모늄같은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일부 발전사가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질소산화물 제거물질로서 효과도 높고 원료수급도 국내에서 가능하여 공급가를 낮게 억제가능한 탄산암모늄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요소수 비축 늘었지만…비용부담도 확 커졌다, 2023년 10월 22일 서울경제 기사

2024년 1월 4일 업데이트

국내에서 도로변 나대지에 요소수 충전소가 등장했어요. 확인된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 및 충청북도 단양군의 2개소로 벌크형 요소수 주입기가 설치된 이외에도 음료수를 보관하는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어요. 주유소업계에서는 제재를 주문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제조기준과 정량에 대한 기준만 있고 이런 비즈니스모델에는 어떠한 제재근거도 없어요. 단지 문제의 시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노상 요소수 충전소 등장에 주유소 긴장...법적 기준 요구, 2024년 1월 4일 에너지플랫폼뉴스 기사

2024년 2월 26일 업데이트

명태 수급선이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는 탓에 황태 및 명란젓 등의 미국 수출이 2월 하순중에 금지될 것이 확실해졌어요. 적성국인 러시아로의 현금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미국의 조치는 700억원 규모의 이 소규모 업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고, 이것으로 미국 내의 260만명 교민을 대상으로 한 이 수산가공품산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중국에 요소수의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던 상황에서 발생된 대란과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수산가공품 업계에도 반복되었어요. 과연 과거의 사례에서 배운 게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워지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미국 수출 중단 파장 확산…“젓갈 수출도 막혀”, 2024년 2월 20일 KBS뉴스 기사

2024년 2월 27일 업데이트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서 새로운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어요.

문제의 발단은 2021년 9월에 중국 정부가 수출제한조치를 논의하던 것에 있어요. 중국에 파견된 주재관들은 이것에 대한 파악도 못한데다 그 해 10월 13일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공고된 수출제한조차도 놓친데다 5일 뒤인 10월 18일에 관세청에서 파견된 주중대사관 관세관이 문제의 공고문을 대사관 직원에게 번역해 보게 했지만 그도 그 제한조치의 한국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기업이 주상해총영사관이 문제를 제보한 뒤에야 이 사안이 주중대사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되어 10월 29일에 첫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린 것이었어요.

이렇게 무대책으로 있었는데다 중국에 요소수를 거의 전량 의존하니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요소수 대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죠. 이래도 또 반복할 것 같기도 하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해외 주재관 근무 태만...‘요소수 대란’ 부른 中발표도 놓쳤다, 2024년 2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3월 16일 업데이트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공급망협정이 2024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될 예정에 있어요. 이미 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및 피지에서는 이미 발효중인 이 협정은 1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공급망이 다변화될 예정이예요. 즉 이전과 같은 요소수 대란에서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취약점을 노정하는 일은 완화된다는 것이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中이 싫어하는 '이것', 한국엔 구세주…'요소수 대란' 막는다 [지정학포커스], 2024년 3월 13일 한국경제 기사

2024년 5월 8일 업데이트

여러가지 상품을 저가에 제공하여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차량용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즉 없는 게 없다는 것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예의 플랫폼 또한 중국의 기업인만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철저히 준수되는 것만 재확인될 따름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봤을 때, 중국은 우리나라의 취약점인 요소수 문제를 매우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 무기화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선명히 드러날 뿐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없는 게 없다'더니…中 알리·테무, 요소수는 안 판다, 2024년 3월 27일 한국경제 기사

2024년 5월 24일 업데이트

요소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유차용 요소의 80-90% 가량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급변하고 있어요. 2024년 1분기에서의 차량용 요소수입의 금액은 5000만 달러로 이 중 64%이 베트남산이 되었고 중국산은 12%로 급감했어요. 이외에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도 수입원으로 확대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중국 횡포 부려도 소용없어…이젠 ‘이 나라’서 수입 가장 많이한다는 요소, 2024년 5월 1일 매일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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