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나오키"라는, 일본 형무소(우리나라의 교도소?) 중 사형수들과 그 교도관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만화가 있습니다 해당 작품에서는 사형수 구획이 대체로 어떻게 관리되고 사형수들의 생태는 또 어떤지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내면서도 사형수들의 사연을 통해 '사형이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 다루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살인은 잘못이며 (억울한) 슬픔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형당하는 게 맞다는 씁쓸한 결론을 내리죠.

다만 해당 작품에서는 교도관들을 굴리거나 인면수심을 지닌 못된 사형수들이 등장하긴 해도 답이 없다 싶은 애들은 (죄를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죽은 다른 사형수들과 달리 바둥거리다 억지로 죽는) 통쾌한 최후를 맞이하긴 합니다만, 묘사된 사형수들 중에 소위 사상범은 없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물론 사형의 당위성을 논하는 데에 자기들만의 논리로 무장한 사상범을 '사연 있는 사형수'로 보기는 힘들겠지만요.

어쨌든 평화로운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망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사법체제에 의해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망상도 가능하다는 뜻이건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설친 결과 사형이라는 죄값을 '자초'하는 걸 보면 사필귀정이라는 게 아직 통하긴 하나 봅니다.

저는 사형존치론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형제도 자체를 좋아해서 사형존치론을 지지하는 건 아니예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만큼 중대하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조차 완벽히 소멸된다면 그때는 사형제도가 존치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사형제도가 존재해서도 안되겠지만요. 그리고 피살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으로 속죄가 가능한 경우라도 역시 사형제도는 설 자리가 없겠지만 예의 두 경우가 얼마나 존재할까요? 사형폐지론은 이 두 맹점을 극복해야 생명력이 있는 법이죠.

교도관 나오키라는 만화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역시 사형수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사연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사형수니까 백번 천번 죽어 마땅하다고는 매도할 수 없겠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정당하기만 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상당히 심도있는 고찰을 한 것이 돋보여요. 문제는 그 만화의 작가의 행적이지만...

몇 가지 보충설명을 덧붙일께요.

우리나라에서의 교정시설은 교도소로 불리고 있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형무소보다는 수형자의 교화에 중점을 보인다는 것이 보이고 일본식 한자어를 배제해온 경향도 있다 보니 일본의 형무소에 해당되는 교정시설은 교도소가 맞아요.

사형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결수라서 원칙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지만 예외적으로 형무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형장이 있는 일본의 형무소는 삿포로형무소와 미야기형무소. 그 2개 형무소는 구내에 구치지소를 두고 있어서 사형수는 형무소 구내의 구치지소에 수감되어요. 작중의 나니와형무소는 가공의 시설이니까 역시 현실세계의 방식을 엄격하게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요.

변호사를 잘 골랐네요. 저런 변론으로 사형을 취소시키려고 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마드리갈님의 비판처럼,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어거지 논리라는 게 바로 보이기까지 하네요.... 변호사를 잘못 쓴 거 같은데요? 자충수네요, 저거.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이 사형으로 귀결되는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죠. 로마법에서 말하는 불능의 조건으로 흔히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로 번역되는 conditio sine qua non 원칙처럼. 그들은 살인범죄라는 형태로 법을 어겼고 그것의 결과가 법이 그들을 벌한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참 편리한 사고방식이예요. 하지만 그 사고방식이 순순히 통할 거라고 하면 세상을 잘못 보고 인생을 잘못 산 것이지만요.

전후 일본의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이건 시민운동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 꽤나 이상한 시민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좌익이라고 부르는 극렬 극좌테러리즘이 횡행하기도 했고 국가기관이 그냥 망하든 말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사형수들의 변호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지는 정보가 없으니 단언은 힘들지만 그런 계통의 사람들을 변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어요.

2024년 8월 13일 업데이트

사형제도의 형해화 시도를 분쇄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 판결은 본문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이 아님에 주의!!

사형집행의 당일공지가 위헌이어서 그 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형수 2명이 낸 소송에 대해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요코타 노리코(横田典子, 1969년생) 재판장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사형수측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예의 사형수들은 이런 말을 잘도 했네요. "사형확정자의 인권이 국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라고. 흉악범죄의 희생자는 그럼 누구에게 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인권을 짓밟힌 것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刑事判決を実質無意味にする」　死刑囚2人の訴え、大阪地裁が退ける　当日告知巡る訴訟

("형사재판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든다" 사형수 2명의 소송, 오사카지방재판소가 기각 당일고지를 둘러싼 소송, 2024년 4월 15일 산케이신문 기사,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