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발전할수록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왜 더 정직해지지 못하는지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왜 더 정직해지지 못하는지...정말 동감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바로잡혀야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 소비자로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대체 뭔가 중죄를 저지르고 태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쉬고 싶으면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행수지가 적자이니 국내여행 좀 다녀라 운운하지만, 바가지상술이나 대놓고 먹어서는 안될 것을 팔고도 무책임한 행태 등이 확실히 개선되지 않는 한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명동 같은 경우도 자국민은 내치고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바가지 상술로?장사하는데만 열올리다가 최근 사드 문제로 금한령이 떨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자 "명동이 망해가고 있어요 ㅠㅠ" 하는데 여론은 싸늘하게 "꼴 좋다" "중국인 상대로'만' 장사하니까 재밌었지?" 하고 신랄한 비난 일색.

정말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굿스마일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본문 같은 장사꾼들 하듯이 그냥 물건 팔고 입 싹 닫으면 편해질텐데도 A/S 요청 메일을 보내면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자기들 기준에서 불량이라고 판단되면 기꺼이 받아주고 또 자기네가 손수 국제 항공 우편값 지불해주면서까지 해외 고객들도?일일히 챙겨주는거 보고 '장사는 이렇게 하는거지' 라는 생각과 고맙고 또 미안하다는 감정이 들더라구요.

디마케팅(demarket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이 되도록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여 수익극대화를 노리는 전략이라면 디마케팅은 반대로 고객층을 좁혀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이 안되는 분야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명동의 상가들이 그런 식으로 내국민을 홀대하고 중국인들만 중시하다가 신뢰를 잃었는데 문제는 그 중국인들조차도 금한령이 시작되자 외면을 했으니 이제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신뢰를 잃은 대가는 이렇듯 혹독한데, 신뢰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전혀 못 찾은 듯 합니다. 앞으로 더 큰 대가를 치루어도 할 말이 없겠죠.

인용하신 굿스마일 컴퍼니는 모범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군요. 역시 그런 신뢰감 덕분에 또 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을 것입니다. 국내의 가짜 백수오 논란이나 명동 상가들의 수난과는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가짜 제품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건가요? 진짜 그렇다면 대체 무엇때문에 파동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때는... 그냥 사람들끼리 여론몰이했던 것도 아닐테고. 고등법원 가면 또 뭔가 달라질까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선례를 만들면 안 좋은데 말이죠. 제대로 된 판결이 났으면 좋겠네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미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문제 자체의 발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고 따라서 문제제기 자체에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논지전개 자체에는 흠결이 없지만 이미 사실로 발생한 사실을 부인한 채 진행된 재판을 위한 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판결이 법질서 확립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전에 동생이 쓴 글에서 거론된, 엿보기 범죄를 근절할 취지보다 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더 중시하는 이상한 논점의 판결이 무슨 법익을 지키는 것인가도 같이 생각나서 씁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두 용의자 모두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면 형기가 길고 짧아지고는 그나마 선택의 문제로 남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배신에 대한 보복을 당해 목숨을 잃는 것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되니 형기의 길고 짧음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상호간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된다면, 한쪽의 선택지를 다른 한쪽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 이 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tit-for-tat strategy)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말씀하신 유형의 그런 현직 또는 예비사업가들의 행태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름철 휴가지의 어떤 악덕상인, 함량미달의 부정불량식품을 생산하는 어떤 제조업자 등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달리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데, 역으로 대체재가 많다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게임의 룰을 무효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입과자나 수입맥주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탈을 가볍게 여기기에는 이미 그 흐름이 커져 있습니다. 일부 악덕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은 그 문제의 근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결말이 별로 희망적일 것 같지 않아 보이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추가]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주주는 문제의 정보를 듣고 식약처 발표가 있기 전에 본인 및 타인 명의로 관리중이던 주식 40만 7000주를 매도하여 10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는데, 1심 무죄, 2심 무죄, 그리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단죄하기는커녕 원심에 법리의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보니 한국사회의 신뢰수준은 한결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기사는 아래에 소개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