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공익신고 유튜버는 공익신고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군요. "공익" 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진실을 말한 것도 아닌...사실 "누가 옳은 일을 했다" 와 "누가 옳다" 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니까요. 이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려구요. "어쨌든 그가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은 맞고, 따라서 그는 옳다" 라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이것에는 맹점이 있어요. "애초에 그는 한갓 사인(私人)일 뿐이다" 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즉 권한없는 사인이 마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같이 행동하는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제도에는 영미권에 있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도 없는데다 증거인멸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게 형법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니까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마약사범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이상한 사람은 피해야 하죠.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지구같이 마약중독자들이 어슬렁대는 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죠. 당장 수원역 인근에서 여자중학생들이 마약에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잡히는 일도 있었고(거리서 비틀거리던 여중생…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 반응 참조). 진짜 전대미문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왓치맨" 같은 명작에서도 자경단의 존재가 꼭 필요한가를 히어로에 빗대면서 '모두를 위한 감시자가 타락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과연 누가 감시자를 감시해야 하는가'라는 딜레마를 풀어내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국가에게 인정받은 사법기관이 존재하는데 한낱 개인이 공익 운운하면서 설치는 것은 그저 치안의 악화에 일조할 뿐이라고 봅니다. "쟤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식으로 범법자 사냥 혹은 자기무장 강화에 열을 올릴 테니까요.

플리바기닝이면 흔히 말하는 '사법거래'인가 보군요. 우리나라가 과거 공안경찰 시절에 고문에 의한 자백을 많이 받아냈던 것을 감안하면 사법거래가 없는 것은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있지도 않는 범죄를 인정했다는 구실로 (딱히 깎지도 않은) 형량을 구형할테니...

Bellum omnium contra omnes.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 라틴어 문구가 딱 맞군요. 그리고 문제의 유튜브는 공익을 내세우지만 사익추구를 위해 공익을 표방할 뿐이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에게 요구하는 자일 뿐입니다. 좀 뭣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보이스피싱범의 돈을 털었다고 그가 의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찰이 부족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영토가 워낙 넓으니 답이 없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비교적 국토가 좁은 편에 인구는 많아도 범죄율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경찰력이 태부족이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자치경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별도로 국가헌병대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등 싱가포르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 부족문제는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구조적 부실화도 필연일 것 같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또한 마약사범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 서적에서 읽었던 표현을 옮기자면 "뱀의 뇌를 가진 사람" 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한 사람과 엮이지 않으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자칭" 공익유튜버의 경우는 시청자들에게 공공연히 지원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NPO는 최소한 기부해 달라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두모금이라도 나가는데 저런 유튜버들은 참 잘도 삥을 뜯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공무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막상 양만 늘어났지 질은 딱히 좋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특히나 신고가 들어와도 애매하다 싶으면 무시했다가 다 녹음돼서 들통난다든가... 물론 어제인가 오늘 올라왔던 뉴스(링크)에서 보듯이 촉법소년이라고 경찰에게 폭행하는 것을 보다시피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요.

링크해 주신 영상을 봤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한 세대 전처럼 순사아저씨가 잡아간다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렇게까지 엉망이 되는 건 참 뭐랄까...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지요. 보통 젊은 남녀간의 범죄를 그냥 치정사건으로 간주했다든가. 그때는 사회수준이 낮아서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찰이 양적으로 증가해 있지만 질적으로는 글쎄올시다 할 레벨입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검수완박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영 아니올시다, 라고 들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