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50세대에 맞춰서 승인받는 공동주택'은 이미 제가 포럼에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죠(링크). 총합 188세대를 50개 이하의 단지 5개로 나눠서 법망을 회피했던. 탈법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 어쩌라고' 식으로 나와서 넋이 나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필수적인 최소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입법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열람 혹은 개입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모론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하지만 그 자체로는 딱히 이상한 점을 찾기 힘든 '안전불감성 부당이득 착복용 법안'들이 언론에 회자되지도 않고 통과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생업에 바쁜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들여다보고 '안돼'라고 하지 않을까요?

커뮤니티를 불문하고 온갖 경제적 지표를 가져와서 나라 망한다고 하는 소리만 듣다보니 진짜로 망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심란합니다.

사실 어느 법이라도 고유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규정된 범위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고 규정되지 않은 범죄에서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대륙법체계의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현실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부 차원에서는 국회입법예고(사이트 바로가기)가 있고 행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사이트 바로가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잘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지 않은데다 과거에 인지도가 높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는 굳이 언급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보니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잘 운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