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일하겠다는 사람을 혜택을 깎으면서까지 말리는 게 영 해괴하긴 하네요.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고, 상식적으로도 일해서 세금을 내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든 크게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정부가 '상황을 막론하고' 국민을 챙겨줘야 하는 건 분명 맞긴 하나 예산이 하늘이나 땅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단은 일하지 않으면서 노령연금을 타가는 경우에 대해 수평적인 비난이 있을 듯하고, 그리고 미국처럼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듯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피라미드 구조였고 빈민층을 소위 '멕여서라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서 마름모 사회인 것처럼 유도해왔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해서 이번 개편처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기대기 시작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맞는 듯하지만 확신하진 못하겠네요.

확실한 건 무슨 상황에서든 정부 주도로 사회와 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살짝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대란, 게임계의 과도한 심의, K팝과 K컬처, 메타버스 등 얼마 전부터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뭘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생각해도 되려나요?

그렇습니다. 사회의 여러가지를 다방면으로 왜곡시켜 놓는 평등주의의 폐해를 간파하지 않는 한은 예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 정파가 어떻든 간에 제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핵심가치에 집중하면서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민간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쥐는 소위 만기친람(万機親覧)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결과로 끝날 뿐입니다. 영어의 경구 중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는 한 사람의 실패로 충분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항공운수분야를 과감히 민영화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한항공의 사례도 있고, 캐나다나 노르웨이의 연금운용기구처럼 정부부문이 정부가 해야 할 가치에 집중하여 매년 고수익을 올려서 복지재정을 성공적으로 조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성격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