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현지에서 체포되고 복역한 사업가에게 정부가 여권무효화 및 발급제한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전말은 이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中서 탈북민 돕다 옥살이한 사업가...정부는 “국위 손상” 여권 무효화 (2022년 2월 1일 조선일보)
그 사업가가 그런 조치를 당한 이유가 여권법 제12조 3항 2호에 의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항목을 찾아보니 이러합니다.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그러니까 탈북자를 돕는 활동에서 중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게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였군요.
인권활동이라도 인권탄압국가가 유죄로 인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위손상이 되는군요.
그런 사고회로로는 이전의 민주화운동도 모두 유죄이고 국위손상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놀라거나 화내거나 할 여지도 없습니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236 |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187 | |
| 공지 |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
2024-03-05 | 214 |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13
|
2020-02-20 | 3880 |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015 |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6004 |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614 |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109 | |
| 4835 |
이것저것 문어발 모형 제작기6
|
2022-02-18 | 159 | |
| 4834 |
지역의 지명에 외국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 |
2022-02-18 | 121 | |
| 4833 |
"강사 월급 그거 얼마 한다고" 라고 했던...2 |
2022-02-17 | 135 | |
| 4832 |
갑자기 추워진 가운데에 몇몇 이야기4 |
2022-02-16 | 162 | |
| 4831 |
우크라이나의 전운은 걷힐 것인가 |
2022-02-15 | 142 | |
| 4830 |
브래드 피트의 친환경주택 프로젝트가 남긴 실패2 |
2022-02-14 | 135 | |
| 4829 |
요즘의 올림픽에서 언급되는 "러시아"16 |
2022-02-13 | 214 | |
| 4828 |
좋아하는 창작물 속에 나오는 싫은 요소4 |
2022-02-12 | 196 | |
| 4827 |
비판이 죄악시되는 사회상이 정착한다면6 |
2022-02-11 | 244 | |
| 4826 |
"공익을 위해 법을 어겼다" 에서 생각한 시대정신4 |
2022-02-10 | 204 | |
| 4825 |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했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63
|
2022-02-09 | 489 | |
| 4824 |
중국에 대한 이상한 환원주의2 |
2022-02-08 | 138 | |
| 4823 |
요즘은 거인교향곡을 자주 듣고 있어요 |
2022-02-07 | 130 | |
| 4822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5 |
2022-02-06 | 210 | |
| 4821 |
정부는 중국의 문화침탈에 조용하기만...2
|
2022-02-05 | 137 | |
| 4820 |
오늘 신속검사를 받았어요2
|
2022-02-04 | 137 | |
| 4819 |
IS 최고지도자 아부 이브라힘이 제거되었다2
|
2022-02-03 | 119 | |
| 4818 |
학문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헛소리2 |
2022-02-02 | 129 | |
| 4817 |
탈북민을 도우면 국위가 손상되는군요2 |
2022-02-01 | 131 | |
| 4816 |
스톤 오션의 엔딩곡 Distant Dreamer에 대한 감상 |
2022-01-31 | 128 |
2 댓글
대왕고래
2022-02-12 21:26:36
판단을 어떻게 하면 저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중간중간 논리가 '옳아보여도' 결론이 이상하면, 결과적으로 어딘가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냥 결론난대로 저렇게 해버리면... 뭐 답이 없네요 ㅇㅅㅇ
SiteOwner
2022-02-14 21:55:40
북한이탈주민이 변절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의 모 정치인이 탈북차 출신자를 변절자 운운한 것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났습니다만, 아예 법령을 찾아내서 저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니 정말 저런 점에서만큼은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지런하다고 그게 옳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만...
역사를 직시하라는 말을 남에게 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