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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의문 - 그런 정책으로 괜찮은가?

SiteOwner, 2017-08-22 19:58:40

조회 수
154

제목의 유래는 2011년 이그니션 도쿄가 발매한 게임 엘 샤다이의 캐릭터 이노크가 받은 질문인 "그런 장비로 괜찮은가?" 입니다.

요즘 새 정부의 중앙단위 및 각 지방단위의 정책행보에 저가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대략 이 정도가 되겠군요.
  • 일부 경제지표에만 도취되어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는 분위기
  • 탈원전 정책
  • 복지를 위해 SOC 투자를 삭감
  • SOC의 신설도 확장도 아닌 이설에 치우친 경향
  • 이미 폐기된 동북아 균형자론의 사실상 부활
  • 과거에의 집착
  • 교육이 없는 교육정책
  • 일관성없이 표류하는 어문정책
  • 진영논리, 상황논리의 만연
  • 소통부재의 새로운 차원
  • 교묘하게 포장된 반지성주의
  • 희생양 만들기
  • 전반적인 상황인식능력의 부족
이 밖에도 문제가 되는 게 많기는 합니다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대략 이 정도로 귀결되겠군요.
고관대작도 아니고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말할 자격이라도 있나 싶지만,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는 있는데 누구도 말하려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드는 건 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생과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더니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도에 쓸 돈은 더더욱 없겠네."
동생의 무덤덤한 반응에는, 이미 기대 자체를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SiteOwner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2 댓글

마키

2017-08-25 05:26:10

괜찮아. 문제없다.

(본문의 패러디와 같은 엘 샤다이에서 이노크 본인의?대답. 지금은 언급하신 대사와 함께 엘 샤다이를 상징하는 밈으로 정착했죠)


저는 작년 정부 덕분에 아예 정치에 관심을 끊었던지라?정부가 나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게 보이는걸로 충분히 만족하는지라 본문에 대해선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오히려 사회에 관심이 많으니 저런 문제점을 척척 짚어내는구나 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

SiteOwner

2017-08-25 20:27:14

사실, 극단주의자 등과 같이 확실히 뭔가 잘못된 경우만 아니라면야 누가 정권을 잡든지 국정을 잘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새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 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 지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등과 같은 일부 안보이슈를 제외하면 대체 제대로 한 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 마키님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제 입장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안의 흐름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어둬야 하고, 잘 하는 일에는 성원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비판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흔한 소시민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현안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분석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제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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