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가끔 어쩌다 전투기를 날려먹은 조종사를 처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사람도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도 돈 주고 사오면 그만인 기체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이자 고급인력인 조종사의 가치를 저울질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극단적으로는 조종사가 살아서 다시 임무에 복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전투기 값은 치루고도 남는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사람의 손을 거치는 이상 '완벽함'이라는건 결코 있을수가 없죠. 지구방위대라는 천하의 미국 공군조차도 사소한 센서 오류로 21억달러 짜리 스텔스 폭격기를 활주로에 갈아버리는 대형사고를 쳤을 정도면 뭐 말 다했다고 봐도...

실패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 아직은 갈 길이 멀고도 먼거같네요.

전투기와 조종사 중 무엇이 중요한가는, 이미 2차대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생존성이 충분했던 미국의 전투기와, 경량화, 항속거리 증대에만 치중하고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일본의 전투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일본은 카미카제 특공대라는, 조종사들을 최대한 희생하는 희대의 하지하책으로 패배를 자초했어요. 전투기의 운용수량이 적어졌지만 고성능 다기능화가 더욱 현저해진 현대에는 조종사가 더욱 고급인력일 수밖에 없고, 높은 생존성에의 요구는 더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질 수가 없는 건 필연이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사회에서 경력 있는 신입사원이라든지 온갖 역경 속에서 전혀 실패하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을 찾는 것 분위기가 꽤 있는데, 연목구어(縁木求魚)라는 성어는 옛날 말이라고 그냥 내다 버린 것 같아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가 정신 나갔느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다니 아직까지 과학의 발전은 험난하기만 하군요...

갑질이니 열정페이니 하는 사회적 병폐현상이, 이렇게 정부기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부문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 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고, 그건 바로 연구원들이다 하는 것이...그렇다면 그건 참 악질적이죠. 그래서 출세하고 싶으면 엔지니어를 하지 말고 법조인이 되어서 권력을 잡거나 오퍼상이 되어서 눈먼 돈을 쓸어담으라는 말이 나도는 것인가 봐요.

그렇죠. 전근대의 군주에 진취적인 면모가 있고, 현대의 정치인이나 기업가가 도리어 퇴영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례를 보면서, 역시 생각의 깊이는 문물의 발전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예전에 동주열국지에서 읽은 것인데, 시대를 앞서고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이끈 어질고 지혜로운 군주는 "신하에 지고 천하에 이기는" 그런 군주들이었어요. 반대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원성의 근원이 되며 나라를 쇠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마저도 망친 어리석은 군주는 "신하에 이기고 천하에 지는" 군주였죠.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보니 "신하에 이기고 천하에도 이기는 군주" 가 롤모델인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세상에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지는, 최소한 저는 아는 예가 없네요.

석사과정을 마치고 연구소나 중소기업쪽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걸 보면, 대체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싶어요. 잘못하면 제가 망하게 생겼네요.

그렇게 다들 이공계를 피하게 되고... 발전을 저해하게 되겠죠. 저런 법을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질 않는 거 같아요. 나라에 도움이 되기는 망정 쓸모없는 브레이크나 걸다니...

공학을 전공하시는 입장이니 저런 현실이 더욱 두렵게 여겨지겠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실 자체가 차별받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해석되는 현실상황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죠. 대체 저런 발상은 누가 한 것일까요. 혹시, 정책입안자들이 늘 어딘가에서 횡령할 것을 노리고 있다 보니 연구자들도 자신들과 똑같거나 더욱 심할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라지만 확증도 없으니...

2023년 6월 7일 업데이트

방위사업청은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방산연구개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성실히 수행했다면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고 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도 설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75%까지의 환수액 감면 및 24개월 참여제한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이번 지침개정안은 수행중인 과제에도 소급적용되어요. 그러나 과거의 종료된 사례에 대한 것은 아직 언급이 없어요. 본문에 나왔던 사건과 같은 무인항공기 개발사업 도중 파손된 무인기에 대해 연구원 5명에게 배상을 요구한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전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고 성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관건이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방산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했다면 사업비 환수 안한다, 2023년 6월 7일 연합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