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사전문가도 직업군인도 아니며 그냥 군사방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방정책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단 관심분야가 해군 및 공군 분야라서 몇 가지 화두를 뽑아 보겠습니다.

우선 해군.

요즘 드러나는 방산비리 중 해군에서 터져나온 게 꽤 많아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특히 무역에 경제의 2/3 정도를 의존하는 한국의 실정상 제해권 확보는 필수적인 것인데 이렇게 비리가 터져 나오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추진중인 정책 또한 의문투성이입니다.

경항공모함 확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실한 억지력 확보수단이기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적의 타격목표가 되기 쉬운 것이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항공모함은 크고 강력한 함재기를 탑재하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피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형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물론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경항공모함이 대활약을 한 사례가 있다 보니 반론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영국의 경우는 원자력잠수함, 전략폭격기 및 조기경보기와 같은 강력한 전략자산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르헨티나는 정규항공모함이 있었지만 지원전력 등도 없고 그래서 전혀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면서 절대량 자체가 부족한 대잠초계기 확보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대잠전력이라는 게 넓은 바다 위를 장시간 수색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대한 경험 및 고도의 노우하우를 요하는 것이니만큼 굉장한 체력과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잠초계기 전력이 부족하면 평시에도 과중한 업무량으로 시달리는데 전시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군.

스텔스기 만능론에도 좀 지쳤는데다 무기운용에서 정말 중요한 2가지 요소인 규모의 경제와 보급 및 정비채널의 최대한 간소화 원칙은 지키는 것인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KFX 사업이라는 게 현재의 국내 기술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지만 앞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무리하게 강행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군수물자를 100% 자급하고 있지는 못하기에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의 안보공백은 당장 현실의 문제가 되기에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되면 안될텐데 일단 국산화라는 이념이나 기저의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국방정책이 이상하게 보이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