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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상당히 두드러진 성향을 보이는 것에 각종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요. 시험이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전인교육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예의 성향의 인물들이 교육계의 정책결정권자가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총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시험을 없애거나 전면폐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도록 철저히 형해화(形骸化)시켜버리는 식으로 제도를 변질시키기 마련이죠. 그렇게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로 약칭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로 대치되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원점수는 알 수 없는 채 표준점수 환산에 근거한 채 최종적으로는 등급만 통보받게 되는 수능등급제로 고착되었어요. 어디 그뿐일까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희대의 조직적인 입시비리가 검찰개혁으로 포장되는 기적의 논리가 실현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어요. 그나마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및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중인데다, 급기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율에서 앞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Golden Cross) 현상까지 벌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눈길이 가네요. 놀랍지는 않지만, 일단 소개는 해 둘께요.
정당 지지도, 국힘 35% 민주 33%... 오차범위 내 1·2위 바뀌어 [NBS], 2025년 1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민주, 지지율 부진에 ‘여론조사 특위’ 출범···“여론조사 왜곡 검증”, 2025년 1월 20일 경향신문 기사
엠브레인퍼블릭-캐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 합동으로도, 리얼미터로도, 한국갤럽으로도 모두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이유는 여럿 있을 수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게 보이네요. "보수 과표집" 이라는 어구. 저도 일단 통계학을 배웠다 보니 그 말이 전면적으로 헛소리라고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진보의 지지율이 높았던 경우에 진보 과표집은 없었고 이럴 때에는 보수 과표집만 일어나나요? 계엄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데다 진보의 발언영향력이 더 큰 마당에 진보성향인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요. 예의 과표집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대중이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게 공개하면 될 일인데 이런 걸 검열할 이유 따위가 있는지는 글쎄요.
조작이나 왜곡의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검증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좋아요. 아예 이참에 여론조사를 폐지하는 건 검증의 번잡함 및 다액의 비용을 일거에 절감할 수 있으니 더 좋을 듯하네요.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험을 폐지하거나 형해화하듯, 사회전체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여론조사도 그렇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요? 없애는 게 부담된다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네요. 나아가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더라도 실행수단이 되는 군대를 없애면 이런 현대사의 불행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막대한 군비를 전면삭감해서 복지에 투자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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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2025-01-21 21:34:53
최근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들만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래 민주당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겠구나"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편이지만, 단순히 저 결과만 보면, 그만큼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너희보다 국힘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라고 생각되어요. 그쪽으로 분석을 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Lester
2025-01-22 02:18:01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 겸 맹점이 '누구나 1표'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판단력을 상실한 표만 끌어모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라거나 하는 표현과 가치를 독점하고 있죠. 물론 '민주당을 밀어줬으니까 잘 해줄 거야' 하고 잘 하는지 감시하지 않는 것만큼 민주주의와 모순되는 행동도 없지만요. 그래서 "저 윗동네(북한)도 옆동네(중국)도 말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독재 아니냐, 민주당이 집권해서 중국에게 넘어가면 그런 투표권조차 박탈당한다"라면서 반박하기 힘든 말들이 돌던데, 아마 그것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역전에 기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친중여론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논리가 '대중무역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던데, 이것도 옛말 아닌가 싶거든요. 뭐만 하면 한한령으로 수출 나락 가는 것이 비일비재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술까지 '전수'가 아닌 '유출'당하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건너와서 '도촬'하고 돌아가니까요. 심지어 사업제휴 운운하면서 건너와놓고 한국측 협력업체의 PC를 들고 칼같이 귀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2015년(YTN)이지만 지금도 그럴 확률이 농후하네요.
맥락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2기를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축하 무도회에서 갑자기 주한미군과의 영상통화를 진행해서 화제가 됐다네요(채널A). "김정은은 지금 어떠냐"라는 도발성 메시지를 시작으로 믿음직하지 않느냐는 호응 유도성 발언도 했는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이나 걱정을 일시에 날려버리는 것 같아서 통쾌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디서 듣기로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무슨 중국 대학과의 교류였나 신설이었나 하면서 대놓고 간첩짓을 유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문은 찾을 수 없었지만 (대신 관련 보도가 거짓이라는 해명이 나왔다네요)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